[적격증빙수취여부]

 

 대리운전서비스는 (택시업 등을 포함하는) 운수업이 아닌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중 하나인 택시운송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법인이 대리운전서비스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3만원 초과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운전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통상적으로 직원 복리후생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사업관련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사례 (국세청 예규 : 부가-870, 2009.06.25.)와 같이 직원이 법인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관련예규  :  【문서번호】 부가-870, 2009.06.25.

【제목】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자동차(법인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질의】

– 법인사업자(당사)가 대리운전업체와 계약을 맺고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당해 대리운전용역은 차량구분 없이(소형, 일반 : 1,500CC이상) 법인 소유 차량 및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하여 제공받음.

– 당사의 경우 대리운전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분야]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대리운전업체(사무실)가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1.~ 12.31.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리운전업체의 경우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기사간에 고용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대리운전업체에서 고용관계없는대리운전기사가 인적용역을 제공한데 대한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만,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기사간에 고용관계에 따른 인적용역 또는 고용관계없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라  대리운전기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아 그 중 일부 수수료를 대리운전업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운전업체는 알선 및 중개제공자일 뿐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1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3조,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업종코드를 다음과 같이 940913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1.~ 12.31.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분야】

 

대리운전비를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제도46011-11668, 2001.06.23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1688, 1995.06.20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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