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

 

정기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선정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②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1) (순환조사) 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매 5년마다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성실도) 순환조사 외 법인의 경우 정기적으로 평가한 신고성실도에 따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장기미조사)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1) (성실도) 과세자료,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장기미조사)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무작위 추출) 개인납세자에 대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해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비정기조사]

 

비정기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선정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③에 따라 정기 조사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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