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 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 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

 

 

가입 기한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 31.

그 외 사업자 =>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2014. 6. 30. 이전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허위·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2014. 6. 30. 이전은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공제한도 : 500만원(2012년 이전은 700만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구분 지급사유 포상금 지급액
미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2014. 6. 30. 이전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해당 금액의 20%
• 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발급 거부 의무발행업종 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 발급 요청 시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른 발급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 받는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

※ 민법이나 행정법에서는 수신자가 문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개봉여부에 불문하고 도달된 것으로 봄

 

파일전송 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을 알리는 SMS 통지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 또는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완료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선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에 도달한 때 발급완료

 

거래상대방이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적용될 수 없는 경우

=> 매입자가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지벙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신함이 적요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익월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가능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시 해택]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신고서(합계표)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

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명세서 작성의무는 면제됨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세금계산서 작성, 송달, 보관비용 절감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17.1.1이후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14.1.1 ~ ‘16.12.31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5)사업용계좌 최초 신고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변경․추가 신고는 확정신고기한까지)「사업용계좌신고(변경․추가)서」를 작성하시어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신고 가능하므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개설]

단,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해야 함사업용계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 (신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전문직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내
 (변경․추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시 제재1) 사업용계좌 미사용 및 미신고 가산세
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미사용금액×0.2%
②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다음 ㉠과 ㉡ 중 큰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366)×0.2%
㉡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0.2%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배제>

 

○ 복식부기의무자 (201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

업 종 별 기준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이상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자

전문직사업자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 의료업, 수의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 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도선사업, 측량사업

유료도로 통행료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카드를 충전 또는 카드결제하거나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 결제 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통행요금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등) 또는 일반 영수증 수취만으로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등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업무와 관련하여 통행료를 지급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유료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며,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업무 대행기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가 징수하는 통행료(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과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이용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 법적증빙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공제됩니다.

이 경우, 만약 해당 자동차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유지비용에 해당되는 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고속도로통행카드 현금 구매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고속도로카드구입은 지출증빙수취특례가 적용되나, 그렇지 않은 휴게소에서 3만원권 이상 통행카드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을 갖춰야 하며, 만약 법적증빙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지급액 2%)를 물어야 합니다.

반면, 고속도로카드 판매수수료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발행하고 수탁자는 비고란에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