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o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 마련

*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충족시

* (예시)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 세무서에 해당차량 신고 등

(ⅰ)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

*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ⅱ)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 인정

②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미충족시

(ⅰ)(법인) 전액 손금 부인

(ⅱ)(개인사업자)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③ 시행시기

(‘16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예:도소매업 20억원, 제조업 10억원 등)

(‘17년)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 추계신고자 등 장부기장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 제외

 

o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이익 과세

* 현재 법인의 경우 업무용 차량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이익을 과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o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

*(유가증권) 2%, 50억원 → 1%, 25억원 (코스닥) 4%, 40억원 → 2%, 20억원

 

o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0%로 단일화*

*현재 중소기업 대주주 10%, 대기업 대주주 20% 차등 적용중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o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허용

 

관세환급 개선

o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환급

* 현재는 내수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도 환급받을 수 있어 과다환급 발생

 

o 성실한 환급 유도를 위해 관세를 과다 환급받은 경우 가산금(연 2.5%)* 부과제도 신설

* 현재는 환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산금 미부과

 

사행산업 과세 강화

o 경마ㆍ슬롯머신 등에서 발생한 당첨금 등에 대한 과세 범위*확대

* [경마 등] (현행) 베팅액의 100배 초과 당첨금 과세 → (개정) 100배 또는 200만원 초과

* [슬롯머신 등] (현행) 500만원 이상 과세 → (개정) 200만원 초과

 

o 경마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 [경마] (현행) 1,000원 → (개정) 2,000원 [경륜ㆍ경정] (현행) 400원 → (개정) 800원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o 고용 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조정*

* [R&D 설비ㆍ에너지절약시설] 대ㆍ중견ㆍ중소 3ㆍ5ㆍ10% → (개정) 1ㆍ3ㆍ6%

* [생산성향상시설] 대ㆍ중견ㆍ중소 3ㆍ5ㆍ7% → (개정) 1ㆍ3ㆍ6%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

o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 일원화*

o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보상이 현실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양도세 감면율을 조정*

* (현행) 현금 15%, 채권ㆍ대토보상 20% → (개정) 현금 10%, 채권ㆍ대토보상 15%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확대

o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일정 매출액(10억원) 초과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현재 법인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공제율)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1%(‘16년까지 1.3%) (공제한도) 부가가치세 500만원

 

o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전문서비스업(변호사업 등)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상호주의*로 전환

*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등에게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o 국가ㆍ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조합 등 출자금 과세특례 합리화

o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종료하고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와 동일하게 저율 분리과세** 적용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출자금(1인당 1천만원 한도)

** (’16년) 5% 분리과세 → (‘17년 이후) 9% 분리과세

 

기타 조세감면 제도 합리화

o ‘15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 중 정책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지원 실적이 미미한 제도 등을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8년자경감면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 농지의 감면대상은 양도당시 당해 농지가 아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연간 2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3억원)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2008.02.22. 이후 양도하는 토지분부터 적용함)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⑤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자경기간 산정시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사업용토지 판정]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토지가 사업용토지인 경우에 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아래 1)~3)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토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된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주민등록 필수)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 이하 같음)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농지 비사업용 적용과 관련하여,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 비사업용 적용시 타소득이 있다 하여 무조건 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 것이며, 직접경작 여부는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소재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 직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농지면적, 자경하는 농작물이 어떤 종류인지 등 제반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단.. 사업용토지 적용은 자경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재촌,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등이 있으며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 대체할 서류로는 상기 기간기준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며 예시적으로 아래의 서류가 있습니다.

1) 토지 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농지원부와 자경증명(시.군.읍.면장이 교부 및 발급)

4) 농산물 판매.출하내역서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5)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6)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우리 조상들은 옛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며 농업을 중시해왔습니다. 또한 18세기 프랑스 경제학자인 프랑수아 케네는 ‘농업은 국부의 원천’이라며 중농주의 경제학을 주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과거보다 먹을 것이 풍부해 농업이 모든 산업의 근본인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아니지만 여전히 농업에 대해 국가가 두는 중요성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을 장려하고 농민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경(自耕)’ 즉 직접 경작하는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살펴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법에서의 문제는 어디까지를 농지로 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창고부지가 농지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물려진 양도세에 조세불복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 결론을 내렸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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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세금 돌려줘”…창고인가 농지인가 =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가진 창고용지와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양도세를 납부한 창고와 토지가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과세관청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고 A씨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토지가 사실은 농지라며 과세관청의 결정에 반발,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양도한 창고와 부지는 소유기간이 7년6개월로 8년 이상이라는 보유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힌 뒤 “하지만 이 토지는 상속받은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30년 이상을 보유했고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농지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농업 관련 시설의 부수토지이며, 경운기, 분무기, 모판운반기, 정미기 등의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 및 마늘과 비료 등의 농작물을 저장하는 창고용 토지”라며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에서 조회한 항공사진 및 창고 내부 촬영사진으로도 명백히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밖에 창고 면적이 총 소유농지의 2%에 불과하다는 점, A씨가 소유한 농지와는 멀지만 직선거리는 3.3km에 불과한 점을 들어 주장을 뒷받침했는데요.
과세관청은 해당 창고가 농기계 및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고가 A씨의 자택과 인접하기 때문에 주택에 따른 부속건물이며 A씨 소유농지와의 거리가 59km에 달해 농업용 시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세관청은 “A씨가 자신이 양도한 토지를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봐 이미 스스로 납부한 양도세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를 거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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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원 “농지로 보기 힘들다” =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의 창고와 토지가 농지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행 조특법상 농지의 범위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해당 토지는 양도세 신고시 A씨 스스로 기타창고 용지로 해 신고했다고 심판원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창고 부지의 면적이 일반적인 농막보다 규모가 크고, A씨가 경작하는 농업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창고의 실제 기능을 살펴본 심판원은 “A씨의 창고는 영농기구나 수확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보다는 수확물의 선별, 포장을 위한 작업장으로서의 기능이 더 크다”며 “여러 이유를 종합해봤을 때 A씨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요구한 것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4중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