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방법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 형태를 통한 진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4가지)

 

 

1. 현지법인(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2. 개인사업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에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며, 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 휴·폐업 등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외국법인 지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 설립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지점(branch)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조약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4. 사무소

사무소는 지점과 달리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하기에,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받게 되며 법원에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소(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라고도 함)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본사와의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및 품질관리·광고·선전·정보 수집과 제공 등,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의 업무에 국한되며, 직접판매나 판매를 위한 제품재고 유지 등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외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지점 비교

 

 

 

▣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o 특히,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자녀장려금 신설 등에 따라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근로소득자 → (확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도 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안내문 발송, 지하철·버스 광고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PC, 모바일), 민원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음.
*홈택스: 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민원24: www.minwon.go.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부여한다.

 

▶ 청ㆍ서코드(3자리)

순수한 신규개업자(폐업후 재개업이 아닌 자)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 최초 부여관서의 청 서코드를 부여하며 관서간 세적이전,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청 서코드를 변경하지 아니함

 

▶ 개인 법인 구분코드(2자리)

가. 개인구분 코드

(1)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2)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3)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89

(4)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80

 

나. 법인성격코드: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

(1) 영리법인의 본점 81,86,87, 88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3)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 지점 : 85

 

▶ 일련번호코드(4자리)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 다만,비영리법인의 본ㆍ지점은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0001~5999로 부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6000~9999로 부여

 

▶ 검증번호(1자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위의 검증번호를 부여

☞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 부여하며, 한번 부여된 번호는 준영구코드화하여 세적이전, 과세유형전환 등의 경우에도 당초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

– 순수한 신규 개업자 및 폐업 후 1년 이내 사업 개시자

–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자

– 과세사업 폐업 후 면세사업 재개업자, 면세사업 폐업 후 과세사업 재개업자

☞ 폐업후 재개업의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없이 사용.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폐업하고 추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등록번호 중 가장 먼저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부여. 이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부여하였던 사업자등록번호는 재사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