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납부대상 외국법인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 등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이라 함) → 신고납부·종합과세

 

② 양도소득이 있으나 위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 → 원천징수·신고납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거 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대상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만 종합과세되므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내사업장에 귀속 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분리과세되므로 신고납부대상소득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종합과세 되며, 양도소득은 예납적원천징수(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만이 신고납부대상소득이 됩니다.

국내원천소득 중 사업소득을 제외한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내용과 같습니다.

 

 

3. 신고기한

 

신고납부대상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고기한 또는 중간예납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4. 신고기한의 연장

 

가. 법인세법상 신고기한의 연장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연장승인신청기한 해당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제출기관 관할세무서장
승인기관 관할세무서장
제출서류 사유서 및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
이자상당액 기한연장일수 X 1일 1만분의 3의 율  

 

 

5. 법인세신고 시 제출서류

 

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시에는 기장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②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④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법인에 한함)

 

과세표준신고서에 필수적 서류(위의 ①·②)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고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대표자의 서명날인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무신고사업자로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으므로 2003년말에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법인세법 제97조)

 

 

나. 전자신고 시 신고서류 간소화

 

법인세 전자신고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재무제표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법정 서식화하고 이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1항)

 

즉, 외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 관련점 경비 배분계산서 등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 중에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 있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과세소득계산 시 손금에 계상한 외국법인은 다음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고시 제2015-54호, 2015.9.1.)

 

①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 제1호 서식)
②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④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각종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의2조, 제6조)

 

 

6. 수정신고 및 감액경정청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당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감액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7. 납부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당해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4조)

 

 

 

8.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할 경우의 불이익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 무거운 가산세 부담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 중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합니다.(특히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60%)

 

또한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또는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리 10.95% (1일 1만분의 3의 율)를 적용하여 계산한 미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부터 제47조의5)

 

 

나.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또한 그 소득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귀속자(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다. 불성실신고법인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납세자가 매년 정부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 등)의 모든 신고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자료로 입력되고 있으며, 이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한 신고성실도를 평가하여 불성실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밀조사를 받게 됩니다.

당초 신고내용 변경신고

 

1) 수정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50%, 6개월초과 1년 이내에 20%, 1년초과 2년 이내에 10% 경감됩니다.

 

2) 경정청구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개인,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하여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징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잘못된 과세로부터 사전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볼복청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으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심사청구(국세청)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이 있는 것으로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팜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알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과세관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더 냈어도 걱정 ‘뚝’…”수정신고로 돌려 받자”=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신고할 세금보다 적게 또는 더 많이 신고·납부했더라도, 세무서에서 먼저 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통해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에 납세자가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세금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처벌법 적용 등의 불이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다.

특히 국세청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영세율과소신고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 경과 이후 2년이 지난 뒤라도 세무서에서 먼저 결정 또는 경정해 납세자에게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자진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가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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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납세자가 세금을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고,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