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등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생활비, 사례비 등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돈에 세금이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심방사례비 등 신도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개신교와 불교 등 각 종교 주요 교단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명칭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수를 지급하는 돈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생활비·사례비·상여금·격려금을 포함해 공과금·사택공과금·건강관리비·의료비·목회활동비·사역지원금·연구비·수양비·도서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 모두 과세 대상으로 포함된다.

다만 목회활동비·사역지원비·접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련한 정산이 증명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이 신도로부터 받은 사례비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병원에 방문하는 심방에 대한 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학교 강의료 등이다.

사택 지원은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 제공하면 비과세지만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면 세금은 매긴다. 또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유지비가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지만 이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단계로 각 종교단체의 의견을 받아 시행할 내용은 시행하고 뺄 내용은 뺄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달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올해 6∼40%)을 적용하되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를 인정할 예정이다. 소득구간이 연 2000만원을 넘지 못했을 때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은 80%, 2000~4000만원 50%, 4000~6000만원 30%, 6000만원 초과는 20%다.

정부안을 토대로 의결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화한다.

다만, 종교인이 세금을 낼 때 ‘종교인 소득’과 ‘근로 소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경비 인정 비율은 정부안(소득 4천만원 이하 80%,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60%, 8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40%, 1억5천만원 초과 20%)을

시행령에서 조금 손질하기로 했다.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가운데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키로 했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으로 남겼다.

요즈음 정육매장과 식당이 함께 운영되는 이른바 정육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육식당은 다른 일반식당보다 고기를 좀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반식당에서 파는 고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과 달리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정육식당의 정육매장에서 산 고기를 같은 정육식당 내 식당에 가져가 먹을 경우 이를 식당에서 바로 구입하여 먹은 것과 동일하게 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고객들이 그의 선택으로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한 즉시 2층 식당으로 가서 별도로 구입한 음식 부재료와 함께 이를 조리하여 먹었다거나 단일한 사업자가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고객들에게 과세용역인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하지만, 실제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한다.
그런데 부가세에도 예외가 있다. 세법은 기초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반면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기초생활필수품 중 하나인 ‘미가공식료품’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법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정육, 냉동,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육식당에서 판매한 고기가 식당의 육류음식 판매 용역에 포함된다고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정육매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그친다고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이 판결의 대상이 된 정육매장에서 구입한 쇠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고객들이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정육매장에서의 재화 공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다만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모든 정육식당의 정육매장에서 판매되는 고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의 출입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고, 각 층마다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하여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 2층 식당의 메뉴는 기본 상차림, 양념, 찌개, 공기밥 등 쇠고기를 제외한 음식부재료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사업자가 2층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쇠고기를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같은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대상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또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며 “과세관청은 이 사건에서 1층 정육매장 및 2층 식당의 영업형태나 방식, 매출액 비중, 규모, 주변 식당과의 시세 차이 등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을 모든 정육식당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납세의무자의 선택을 존중한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납세의무자의 선택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유료도로 통행료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카드를 충전 또는 카드결제하거나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 결제 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통행요금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등) 또는 일반 영수증 수취만으로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등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업무와 관련하여 통행료를 지급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유료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며,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업무 대행기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가 징수하는 통행료(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과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이용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 법적증빙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공제됩니다.

이 경우, 만약 해당 자동차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유지비용에 해당되는 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고속도로통행카드 현금 구매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고속도로카드구입은 지출증빙수취특례가 적용되나, 그렇지 않은 휴게소에서 3만원권 이상 통행카드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을 갖춰야 하며, 만약 법적증빙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지급액 2%)를 물어야 합니다.

반면, 고속도로카드 판매수수료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발행하고 수탁자는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에서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속해있는 장례식장, 부동산 임대업 등은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의료용역이 아닌 수익사업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면세대상인 병원과 과세대상인 장례식장, 부동산 임대업 등에서 같이 사용하는 유료 주차장은 과세대상일까요, 면세대상일까요?

이런 경우 현행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합니다. 안분계산이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하는 경우, 공용으로 쓰기위해 매입한 재화 또는 자산에 대해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에 쓰이는 비율을 따져 매입세액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부가세법에 따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산식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병원 주차장이 이렇게 과세와 면세사업장에 동시에 쓰이는 경우 어디까지를 매입세액에 포함시켜야 하고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결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vs 과·면세사업 공용주차장 = 모 지역의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A법인은 장례식장, 임대매장, 의료원 행정실, 보건대학원 등을 들이기 위해 병원 부지 내에 종합관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도 신축하게 됐는데요. A법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장과 신축 주차장을 전부 외부 업체에 임대해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A법인은 신축된 주차장을 수익사업용으로 외부업체에 임대했기 때문에 이를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는데요.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후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A법인의 주차장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신축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을 실시해 부가세를 매겼습니다.

A법인은 과세관청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축 주차장은 조문객 전용” vs “병원 주차장과 구분안돼” = A법인은 신축 주차장이 과세사업장 전용이라며 반박했습니다.

A법인은 “신축 주차장의 출입구가 병원본관의 주차장 출입구와는 달리 설치돼있고, 연결통로가 없고, 병원주차장과 요금체계가 다르다”며 “신축 주차장이 내부규정 상 조문객 전용인 점 등으로 볼 때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축 주차장을 공통사용면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병원본관과 종합관 주차장의 출입구가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하통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주차장”이라면서 “주차장 임대 역시 모든 주차장을 대상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과·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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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원 “A법인의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하다” = 하지만 심판원은 A법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법인의 주차장 신설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원은 “A법인이 신설한 주차장은 처음 신축될 때부터 외부 업체에 수익사업용으로 임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법인의 신설 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봐 안분계산해 부가세를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됐다”고 못박았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4서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