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 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 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

 

 

가입 기한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 31.

그 외 사업자 =>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2014. 6. 30. 이전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허위·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2014. 6. 30. 이전은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공제한도 : 500만원(2012년 이전은 700만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구분 지급사유 포상금 지급액
미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2014. 6. 30. 이전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해당 금액의 20%
• 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발급 거부 의무발행업종 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 발급 요청 시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른 발급 포함)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

 

(개요)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포함)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외직접 투자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자료 제출요건
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경우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현지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분율 10% 이상 & 투자금액 1억원 이상
ⓑ 직・간접 지분율 10% 이상 & 해외현지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③ 손실거래명세서 위 ②-ⓑ에 해당하면서 단일 사업연도 50억원(법인)/10억원 (개인) 이상의 손실거래가 발생하거나 최초 손실발생 후 5년간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법인)/20억원(개인) 이상인 경우
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해외영업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고기간) 소득세(매년 5월)나 법인세 신고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미(거짓)제출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기간에 자료를 미(거짓)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도 미 (거짓) 제출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종류 과태료
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개인) 건별 300만원(소 득세법 시행령 별표5)
(법인) 건별 500만원(법인세법 시행령 별표2)
※ 연 5천만원 한도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③ 손실거래명세서
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안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취지

법인이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금ㆍ공과(公課)ㆍ벌금ㆍ과료 등은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세금과 공과금 중 조세제도상 이유 또는 조세정책적 이유에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몇 가지 유형이 존재

 

2. 손금불산입 사례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법인분

  • 법인세 등의 부담은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조세정책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조세의 본질이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세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2)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세금(취득세 등)

  • 취득세 등은 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계산의 절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 손금에 산입

 

3)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세법에서는 그 벌칙적제재 및 정당한 납세의무자와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과 공과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4)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및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국가가 의도하는 벌칙의 효과를 완전하게 얻기 위한 수단에 해당되므로 손금불산입

 

5)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연히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내년부터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었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현행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정부안을 단계적 축소로 방향을 수정,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의무발급 기준 금액인 현행 30만원에서 내년에는 20만원, 2015년10만원으로 축소, 발급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법안은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의무발급 기준을 한꺼번에 10만원으로 낮출 경우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뤄 수정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특히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효과로 거래의 투명성과 조세탈루 방지 등을 이유로 들며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며 여야 의원들도 정부의 정책기조에 공감, 시행시기를 조정을 전제로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업종의 사업자가 올해 연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1%의 가산세와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밖에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업종도 10개 추가됐다.

대상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