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속대리인

외국법인의 지점, 사무소 등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하는 자(이하 종속대리인 이라 함)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 종속 리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계약체결 대리인)

◦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재고보유 대리인)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

◦ 보험사업(재보험사업 제외)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대리인(agent)을 두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타방 체약국에 일반적 의미의 국내사업장(고정된 장소)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경우 그 대리인이라 할 수있습니다.

 

2. 종속대리인의 요건

 

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계약체결 대리인)

 

1) 계약이란?

계약은 주로 사업활동에 관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원을 채용하는 계약이나 건물임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관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더라도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해석상 당연한 것입니다.

 

2) 상시란?

국내사업장의 고정성 요건은 기간적인 계속성을 의미하므로 종속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권한도 상시 반복적으로 행사되어야 국내사업장이 성립됩니다.

 

3) 행사란?

계약체결권의 행사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계약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서명 여부에 불구하고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재고자산을 상시 보유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재고보유 대리인)

외국법인의 재고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고객에게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는 종속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3. 독립대리인

조세조약에서는 종속대리인의 요건에 해당(계약체결권의 행사, 재고 보유·인도 등)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내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독립대리인이라 합니다.

 

4. 독립대리인의 요건

 

어떤 자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는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독립 대리인에 해당하며, 그 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 그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있어야 한다.

◦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3)

 

가. 독립성 판단 시 고려사항

독립성 요건을 판단하는 요소는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등입니다.

 

1) 업무감독의 정도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2) 사업상의 위험부담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대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대리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사업활동을 영위해야만 독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기업에 종속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계약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수행된 활동이 아닌 경우

대리인이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활동을 외국법인을 위해 한 경우에는 독립대리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5.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느냐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국내사업장 유무가 결정되고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유무가 결정 되기 때문에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독립대리인은 종속대리인과 동일한 사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지위로 인해 국내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는 예외적 개념이므로 위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속대리인

외국법인의 지점, 사무소 등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자(이하 종속대리인 이라 함)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것으로 간주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계약체결 대리인)

–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재고보유대리인)

–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

– 보험사업(재보험사업 제외)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대리인(agent)을 두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타방 체약국에 일반적 의미의 국내사업장(고정된 장소)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경우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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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대리인의 요건

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계약체결 대리인)

1) 계약이란?
계약은 주로 사업활동에 관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원을 채용하는 계약이나 건물임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관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더라도 국내사업장으로간주되지 않는 것은 해석상 당연한 것입니다.

2) 상시란?
국내사업장의 고정성 요건은 기간적인 계속성을 의미하므로 종속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권한도 상시 반복적으로 행사되어야 국내사업장이 성립됩니다.

3) 행사란?
계약체결권의 행사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계약내용에 대해실질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서명 여부에 불구하고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봅니다.

나. 재고자산을 상시 보유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재고보유 대리인)

외국법인의 재고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고객에게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는 종속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국내고정사업장 의의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한국 내 과세당국의 과세권 결정에 중요한 근거과세인 바,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2) 과세방법의 결정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사업소득은 물론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국내원천소득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3)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결정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하여 제한세율(5~15%의 낮은세율)이 적용되나, 고정사업장이 이러한 투자소득의 발생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해 고정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내고정사업장 성립요건

외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사업장소의 존재(장소적개념)

사업장소는 건물, 설비, 장치 등이 일반적인 것이나, 단순히 외국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면적만 있더라도 사업장소로 간주됩니다.

 

2)사업장소의 고정성(기간적 개념)

고정성이란 기간적인 계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장소적으로 고정된 경우는 물론 장소를 이동하면서 사업활동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에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3)사업활동의 수행(기능적 개념)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그 기업의 주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활동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수행될 필요는 없으며, 기계(:자동판매기)에 의한 것도 사업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 또는 보조적 활동은 고정사업장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사가 아닌 다른 기업을 위한 광고선전, 구매활동 등은 사업활동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