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PCI시스템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소득이나 이익을 누락시키는 납세자를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PCI는 재산(Property), 소비(Consumption) 및 소득(Income)의 3가지 요소를 분석하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일컫는다.

이 시스템은 소득에 대응하는 소비지출과 재산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었다.

간단히 수식으로 나타내자면 (재산증가액 + 소비지출액 – 신고소득금액 = 탈루혐의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에 비해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이 과도한 경우 그 차액을 탈루혐의금액으로 본다.

일정기간 동안 소비지출과 재산증가의 합계액이 해당기간 동안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의 합계액보다 크면 차액은 신고 누락된 소득으로서 탈루협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명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이나 주식, 회원권, 차량처럼 등기가 되는 재산의 보유내역은 모두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해외여행 횟수 등도 전산으로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금융소득이 원천징수 된 내역을 기반으로 개인의 금융잔고 예상액까지 추정할 수 있다.

PCI시스템에 의해 불성실한 납세자로 분류되어 해명 요구를 받게 되고, 합리적인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탈루 혐의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으려면 재산, 소비 및 소득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평소에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CTR)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해야 한다.

 

▣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o 특히,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자녀장려금 신설 등에 따라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근로소득자 → (확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연도 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안내문 발송, 지하철·버스 광고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PC, 모바일), 민원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음.
*홈택스: 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민원24: www.minwon.go.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세무조사 선정기준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크게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선정은 신고성실도 평가 등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되며, 수시선정은 탈세제보,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주기

연매출액 5천원 이상 대법인은 매년 4년마다, 매출액 1천억원 ~ 5천억원 미만 법인은 4~5년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매출액 1천억 미만인 경우에는 정기세무조사기간에 반드시 세무조사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에 따라 정기선정 또는 수시선정 대상자를 선별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대상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매출액 30억 미만의 법인사업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서면조사로 일반조사를 갈음합니다.

 

조사기간

조사대상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40 ~ 50일(2개월)정도 진행됩니다.

 

세무조사 대상 결정

국세청 전산실은 평가기준에 따라 지방청 별 조사대상자를 출력하여 각 지방청에 통보하고, 각 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은 선정지침에 따라 최종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의 조사대상기업 명단은 조사국으로 이관하게 되고, 연간 조사계획을 세워 조사를 실시합니다.

 일선 세무서의 세무조사대상자는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지방청장에게 품신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세무조사 관할 및 최근 동향

통상적으로 세무조사 사무처리규정상으로는 매출 500억 미만의 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대상을 선정 후 중부지방청장에게 품신하여 조사대상을 최종 결정합니다.

국세청이 전국 파리바게트 가맹점에 지난 2년(2011년~2012년) 동안 수입금액 누락 및 세금 부족납부와 관련한 소명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면서 ‘빵’을 둘러싼 국세청과 제과 프랜차이즈 업계의 세금전쟁 2막이 시작됐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초(2일~6일) 파리바게트 가맹점주들에게 1개월 안팎의 소명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적힌 소명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국세청은 소명안내문 발송 전 자체적으로 분석한 기준을 세운 뒤(소명대상 2개년 누적 수입금액 6억원 이상으로 차이금액 1억원 이상)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맹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상대적으로 연 매출금액이 큰 가맹점주 중 탈루소득 비율이 높은 이들이 소명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국 3200여개 파리바게트 가맹점 중 2000여개에 육박하는 가맹점들이 ‘세금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방침은 가맹점주들로부터 소명을 받은 뒤 지난 2년 신고내역과 POS(판매시점관리시스템)에 찍힌 매출의 편차를 확인한 뒤 탈루된 소득을 적출해 부족 납부된 세금을 전액 수정신고를 통해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가맹점주들의 일시적 자금부담 증가를 완충하기 위해 최장 9개월의 징수유예 등 ‘융통성’을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움직임이 현실화 되면서 소명안내문을 통보받은 일부 가맹점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파생시킨 근본원인에 대한 국세청의 시각과 가맹점주들의 시각 사이에 뚜렷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 “실매출은 포스매출의 90%”, 국세청과 8%P 차이… 진실은?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뚜레쥬르 등 제과 프랜차이즈 업계의 매출누락 혐의에 대한 단서를 잡고 세금 추징 절차를 진행해 왔다. 현재 이 문제의 시발점이 됐던 뚜레쥬르 가맹점들에 대해서는 소명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의 시각은 POS기록상 매출액 대비 98% 정도를 실제매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부매출 등 매출편차 변동요인은 가맹점주들이 제대로 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들의 주장은 다르다. 파리바게트 가맹점협의회 측에 따르면 POS기록을 토대로 산정한 전국 파리바게트 매장 1일 평균매출액은 200만원 수준(휴일 포함 월 기준 3600만원, 연 기준 7억3000만원). 하지만 이는 POS기록상 매출액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매일 발생하는 제고분(기부매출+폐기매출)과 선매출 후 영수증 재발행 물량 등 이런 저런 요소들을 계산하면 실제 1일 평균매출은 POS기록상 매출액 대비 19만3000원(9.65%) 정도가 빠진 180만7000원, POS기록상 90% 정도가 실제매출(연 6억5955만5000원)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잡은 매출기준 98%와 가맹점주들이 주장하는 매출기준 90% 사이에 발생한 8%의 편차를 둘러싼 ‘진실게임’이 수정신고기간 중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장 2월말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소명을 받은 뒤 소명내용을 반영해 세금 추징액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