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없이 위약금 전체 20% 세율로 원천징수 해야

 

계약금의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배제

 

 

#. 올해 초 아파트 계약 후 중도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던 A는 매도자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갑자기 4천만원이나 올린 가격으로 계약을 다시 하자는 것이다. 집 값이 오르던 상황이라 아무래도 매도자의 마음이 변한 모양이었다. 결국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 

 

계약금을 받은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 반대로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려면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위약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의 경우 별도의 위약금에 관한 명시가 없이 해약금이 곧 계약금이 되는 경우 계약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기타소득은 보통 수입액의 7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위약금 중 신규 준공되는 주택입주 기일이 지연되어 받는 보상금을 제외하고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받은 위약금 전액에 대해 20%세율(지방소득세 별도)로 기타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당초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자는 당초 계약금을 제외한 위약금에 대하여 20%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의 위약 및 해약으로 인해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배제된다.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한편, 위약금을 받은 자는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위약금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고,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출처 : 국세일보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 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 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필요경비

지급금액의 7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대가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
– 서화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보유기간이 10 년 이상인 경우 90% 인정 )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기타 :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봉사료의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 금액이 매출액의 20% 를 초과하는 경우

 

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 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적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게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되며, 원천징수를 거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