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납부기한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연장되면서 우려했던 ‘황금연휴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다음달 10일까지인 원천세 신고·납부기한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3일 연장한 10월13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과 개천절, 추석 등으로 이달 30일부터 장장 열흘간 연휴가 이어지면서 긴 연휴 후 첫 출근일인 10월10일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국세청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10월13일까지 연장되는 업무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분)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추석 연휴가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신고 납부 기한을 같은 달 10일에서 13일로 사흘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해야하는 55만명의 법인·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매월 10일이 신고납부기한인 지방세 종류]

세목명 신고납부 대상자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이자‧배당‧급여 등 소득의 지급자
(국세 원천징수의무자와 동일)
원천징수세액의 10%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급여총액의 0.5%
레저세 (경마) 한국마사회
(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 창원경륜공단
(경정)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싸움) 청도공영사업공사
승자‧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

아울러 이달 마지막 날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과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월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납부기한연장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 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이전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연장 사유]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정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금융기관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신청/청구/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월 이내(1개월 범위 재연장 가능), 신고/납부의 기한연장은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가능

 

징수유예

납부해야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징수유예 사유]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을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