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규모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 종 구 분 기준금액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백만 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2천 4백만 원

※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 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추계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½ 곱하여 계산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6배, 복식부기의무자 3.2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를말합니다.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 경비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비용 및 임차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명 서류를 받아야 하며, 정규증명서류가 아닌 영수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보관하여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추계신고 맹점 이용해 세금 줄여

해당연도 수입금액 크면 전년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적용해야

 

내년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이더라도 당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전년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은 신규사업자였다고 해서 당해에도 무조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추계신고로 할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되, 신규 개업한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반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추계신고 시 단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는 올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추계신고의 맹점을 이용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분양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연도에 적은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해당연도의 주택분양 수입금액 전액을 단순율로 추계신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은 87.6%~91.6%에 이른다. 즉, 수입금액이 100만원이면 87만6천원에서 91만6천원까지 비용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아주 적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매입 증빙을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은 장부기장도 하지 않고, 시공업체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할 필요 없이 공사를 하는 등 필요경비를 증명할 증빙을 수취하지않고도 별 탈 없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적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을 한 채만 분양하더라도 그 수입금액이 복식장부수입금액 기준금액인 1억5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은 수입금액이 특정 과세연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거액의 소득세를 내야 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일 경우 앞으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1. 소득금액 계산방법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복식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
–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 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2011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은 1/2을 적용합니다.

②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규모 사업자(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와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중 당기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수입금액×단순경비율>

다만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미가맹 사업자 및 발급거부자등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및 신규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손실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가산세액 : 산출세액의 20%

(2) 신고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시) 부과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

(3) 이월결손금 공제(10년 이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 배제

(4)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시 기준경비율 인하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

 

3. 기장하여 신고시 혜택

(1)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0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