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법인이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금ㆍ공과(公課)ㆍ벌금ㆍ과료 등은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세금과 공과금 중 조세제도상 이유 또는 조세정책적 이유에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몇 가지 유형이 존재

 

2. 손금불산입 사례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법인분

  • 법인세 등의 부담은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조세정책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조세의 본질이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세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2)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세금(취득세 등)

  • 취득세 등은 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계산의 절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 손금에 산입

 

3)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세법에서는 그 벌칙적제재 및 정당한 납세의무자와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과 공과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4)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및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국가가 의도하는 벌칙의 효과를 완전하게 얻기 위한 수단에 해당되므로 손금불산입

 

5)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연히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의 설명

 

경영인 정기보험이란 회사가 경영인인 대표자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지출하고 비용 처리하는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하지만 CEO에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같은 대비가 부족하므로 ‘경영인 정기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에는 만기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몫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그 동안 지급한 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이 비슷하게 되므로 해지환급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에 대한 일시적인 소득이 특별이익으로 계상되어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CEO 퇴직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어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년도에 CEO가 퇴직하여 특별이익과 퇴직금 지급액이 서로 상쇄되어 세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CEO가 사망할 경우 받는 보험금은 특별이익으로 보게 되는데, 이를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할 경우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고 유족보상금은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되므로 절세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절세홍보에 대하여 실제 절세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가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절세효과가 있다?

비용이 부족하여 법인세를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경영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험을 회사가 보장해주고 그 보험료도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다면 위험도 보장되고, 절세도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업계의 설명은 비용 처리되는 것은 모두 절세가 된다는 논리로서 엄밀히 보면 절세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이 비용 처리되려면 만기환급금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중도 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이 법인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내야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율의 누진적 구조로 인하여 매년 비용 처리되어 절감된 법인세보다 중도 해지로 인한 특별이익으로 인한 내야할 법인세가 통상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비용 처리되므로 절세효과가 있다는 설명은 절세라는 용어를 영업전략적 측면에서 사용한 것으로서 이를 실제 ‘절세’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해지환급금을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하면 절세효과가 있다?

원칙적으로 CEO 경영인 정기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 상품입니다. 순수 보장형 보험 상품이므로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가 비용처리 되는 것이며 만약 만기 환급금이 있다면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비용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CEO 경영인 정기보험이 만기환급금이 없다는 점은 CEO가 보험을 가입하기 망설이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만기환급금 대신 중도해지환급금을 이용하면 된다는 설명을 합니다.

 

즉, 불입한 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이 동일하게 되는 보험가입 후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원금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중도해지 환급금은 특별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그 동안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절세한 세금 이상의 세금을 내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CEO 퇴직플랜을 제안하게 되는데, 보험계약 중도해지 시 CEO가 퇴직하되 사전에 퇴직금을 직원보다 3배 정도 더 받는 규정을 정관에 신설하고 퇴직 직전에 급여를 인상해서 퇴직금을 많이 받도록 하여 퇴직금을 비용처리하게 된다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해지환급금에 대한 세금과 상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CEO 퇴직플랜은 경영인 정기보험과 별개의 고유한 플랜으로 그 절세효과 또한 CEO 경영인 정기보험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CEO 경영인 정기보험 자체가 절세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CEO 경영인이 사망할 경우 받는 보험금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면 비과세된다?

CEO 경영인이 사망할 경우 받는 보험금은 특별이익이 되는 반면 유족에게 지급하면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유족이 받는 유족보상금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상속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업계에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EO 경영인이 사망할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은 CEO 경영인 사망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그 지급 금액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안의 금액만 손금으로 산입되고 근로소득 비과세 될 수 있으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업계에서는 CEO 경영인 사망과 관련된 유족보상금 규정을 정관 등에 반영하고는 있지만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러한 점이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입법적 보완을 하게 될 것이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의 잣대를 들어 문제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한다.

  (개정전에는 소득할, 법인할 이라는 용어를 사용)

2.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종전 (부가세 방식) 변경 (독립세방식)
  결졍세액 × 10%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율  – 공제, 감면)

적용시기 : 2014년 1월1일 개시하는 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시 적용( 이번 법인결산분부터 적용된다)

◆ 개정내용의 요약

종전: 지방소득세 : 소득세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

개정 : 법인세 –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율 곱하여 산출 하여 신고.납부

       소득세 – 지방소득세 세율은 과표구간대로 0.6%에서 3.8% 적용

       2016년 말까지는 신고만 종전대로한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

      하여 종전대로 신고한다. (법인과달리 개인은 지방소득세 증가 없다)

3. 지방소득세의 종전방식과 개정방식의 비교

종전

변경 (독립세 방식)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2억원 이하

 과세표준 X 1%

 2억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X 2%)

 200억 초과

 3억 9,800만원 + (200억원 초과

 금액  X 2.2%)

  개 인

 10%

 개인지방소득세 : 2016년 말까지는 종전대로 신고하면 된다

위 박스내용을 간편법으로 표시하여 본다

법인의 지방소득세 (독립세 방식)

간 편 법

   과세표준

        세     율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과세표준 X 1%

 과세표준X1%

 2억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X 2%)

 과세표준X2%

 200만원

 200억 초과

 3억 9,800만원 + (200억원 초과

 금액 X 2.2%)

 과세표준X2.2%

 4,200만원

◆ 종전에는 세액공제가 차감되었으나 개정에서는 과세표준에 직접 지방세율

   을 곱하여 산출 한다. (독립세 방식). 세액공제액만큼 지방소득세가 증

   가 한다.

4. 지방소득세 독립세이므로 신고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법 103조의 23)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

3)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액조정

   계산서)

   외감법 대상 법인의 현금흐름표

4) 기타서류

– 가산세 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 소득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실무에서 주의할 사항]

1) 부가세 방식에서 신고없이 납부만 해도 되었으나 독립세 방식에서는

   신고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된다.

2)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3)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 하여야 한다.

5. 지방세 특별징수(원천징수) (지법 103조의 29) – 개정

2015년도 1월1일이후 부터는 법인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특별징수 하여야 한다.

특별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반기별의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한다.

대상소득

원천징수 세율

특별징수 세율

1. 이자소득

이자소득이익

14%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2.5%

2. 배당소득

투자신탁의 이익

14%

1.4%

 

특별(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지기법 53조의 5)

지방세

미납세액 X 5% + (과소, 무납부세액 X 3/10,000 X 경과일수) ≤ 10%

국 세

미납세액 X 3% + (과소, 무납부세액 X 3/10,000 X 경과일수) ≤ 10%

청산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청산법인에 대해서는 상기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만, 청산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또한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에게는 2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해산 청산시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정상적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 8).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계속기업 상태의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예금의 이자수입 등에 대해서는 의제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청산소득) 대하여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79).

 

부가가치세법

 

폐업신고

 

폐업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업을 하는 때라 함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입니다(부가가치세법 5).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 이후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5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3).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일 현재 잔존하는 재화(재고자산, 건물 또는 구축물,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6).

 

청산인 주주의 2 납세의무

 

해산의 경우에 부과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부족액에 대하여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2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국세기본법 38).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부

 

해산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의 재산의 가액이 당해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소득세법 17, 법인세법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