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나도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신규 사업자나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금액 이하 작성 가능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규모 자영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편리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사업규모가 작거나 갓 창업한 사업자는 현실적으로 바로 기장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해 고안한 것이 바로 간편장부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가계부처럼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장부는 당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미만 △제조업, 음식점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교육∙보건∙사회복지 등은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작성할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다.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쓸 수 없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간편하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된다. 

 

‘날짜’는 입금이나 출금 기준으로 장부를 적는 것이 보통이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작성해두면 세금 신고를 할 때 편리하다. 

 

‘거래내용’란은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한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총 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해도 된다. 단,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원본은 보관해야 하며,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해야 한다. 

 

‘수입’란에는 상품ㆍ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ㆍ영업외수입을 기재하면 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로 구분하여 각각 금액과 부가세 란에 쓰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한다. 

 

‘비용’란에는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적어야 한다. 역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적되, 계산서 등 면세 품목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채우면 된다. 

 

‘고정자산 증감’란에는 건물ㆍ자동차ㆍ컴퓨터 같은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하면 된다.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붉은색으로 적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한다. 

 

‘비고’란에는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하면 된다. 

 

간편장부 작성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된다. 간편장부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안내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추계신고 맹점 이용해 세금 줄여

해당연도 수입금액 크면 전년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적용해야

 

내년부터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이더라도 당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전년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 받은 신규사업자였다고 해서 당해에도 무조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추계신고로 할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되, 신규 개업한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반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추계신고 시 단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는 올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추계신고의 맹점을 이용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분양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연도에 적은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해당연도의 주택분양 수입금액 전액을 단순율로 추계신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은 87.6%~91.6%에 이른다. 즉, 수입금액이 100만원이면 87만6천원에서 91만6천원까지 비용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아주 적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매입 증빙을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은 장부기장도 하지 않고, 시공업체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할 필요 없이 공사를 하는 등 필요경비를 증명할 증빙을 수취하지않고도 별 탈 없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적어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을 한 채만 분양하더라도 그 수입금액이 복식장부수입금액 기준금액인 1억5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은 수입금액이 특정 과세연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거액의 소득세를 내야 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일 경우 앞으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5)사업용계좌 최초 신고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변경․추가 신고는 확정신고기한까지)「사업용계좌신고(변경․추가)서」를 작성하시어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신고 가능하므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개설]

단, 인적용역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해야 함사업용계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 (신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전문직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내
 (변경․추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시 제재1) 사업용계좌 미사용 및 미신고 가산세
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미사용금액×0.2%
②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다음 ㉠과 ㉡ 중 큰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366)×0.2%
㉡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0.2%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배제>

 

○ 복식부기의무자 (201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

업 종 별 기준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이상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자

전문직사업자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 의료업, 수의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 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도선사업, 측량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