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ⅰ), ⅱ) 동시 충족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ⅰ)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아래 참조)

 

ⅱ)주로 사업자간 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재화 용역 >

 

[부가가치세법 §26]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 축 수 임산물

* 식료품: 곡류, 과실류, 채소류, 생선류, 해조류, 소금 등

–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의료보건용역(쌍꺼풀, 성형수술 등은 제외)

– 교육용역(주무관청의 인허가 받은 학교,학원,강습소 등)

– 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 전세버스,택시 등은 제외)

– 도서, 신문, 잡지 등(광고는 제외)

– 금융보험 용역 등

 

[조세특례제한법 §10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또는 용역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

 

귄리금의 정의

권리금이란 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데,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입니다. 즉 점포를 매도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을 의미합니다.

 

권리금액의 결정

권리금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아직 확정된 법규도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의 금액산정도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행에 따라 혹은 당사자간의 흥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권리금반환 여부

권리금의 법률관계는 전적으로 관행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보증금과는 달리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권리금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업회계기준서 제 3호 무형자산)에서는 임차권리금을 무형자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권리금의 기준서상의 무형자산 인식조건(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 경제적 효익)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무형자산은 그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미치는 기간(내용연수)동안 상각하여 비용화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건물에 대한 임차권리금이 단순히 지급시기가 다르다고 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적정치 않은 회계처리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리금 총액에 대해서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입주시점 등 효익이 제공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상각하는 것이 적정한 회계처리로 판단

 

귄리금 세무처리

1) 법인세법

세무적으로는 기존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서이46012-10970, 2002.05.07, 제도46012-10473,2001.04.06))에 따르면 법인이 새로운 사업장용 건물을 임차하면서 선점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으로서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으로 지급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영업권 단독으로 인식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해당 지급액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지급액이 사업성이 없는 일시우발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지급액으로 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o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 마련

*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충족시

* (예시)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 세무서에 해당차량 신고 등

(ⅰ)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

*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ⅱ)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 인정

②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미충족시

(ⅰ)(법인) 전액 손금 부인

(ⅱ)(개인사업자)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③ 시행시기

(‘16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예:도소매업 20억원, 제조업 10억원 등)

(‘17년)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 추계신고자 등 장부기장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 제외

 

o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이익 과세

* 현재 법인의 경우 업무용 차량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이익을 과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o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

*(유가증권) 2%, 50억원 → 1%, 25억원 (코스닥) 4%, 40억원 → 2%, 20억원

 

o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20%로 단일화*

*현재 중소기업 대주주 10%, 대기업 대주주 20% 차등 적용중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o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허용

 

관세환급 개선

o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서만 관세를 환급

* 현재는 내수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도 환급받을 수 있어 과다환급 발생

 

o 성실한 환급 유도를 위해 관세를 과다 환급받은 경우 가산금(연 2.5%)* 부과제도 신설

* 현재는 환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산금 미부과

 

사행산업 과세 강화

o 경마ㆍ슬롯머신 등에서 발생한 당첨금 등에 대한 과세 범위*확대

* [경마 등] (현행) 베팅액의 100배 초과 당첨금 과세 → (개정) 100배 또는 200만원 초과

* [슬롯머신 등] (현행) 500만원 이상 과세 → (개정) 200만원 초과

 

o 경마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 [경마] (현행) 1,000원 → (개정) 2,000원 [경륜ㆍ경정] (현행) 400원 → (개정) 800원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o 고용 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조정*

* [R&D 설비ㆍ에너지절약시설] 대ㆍ중견ㆍ중소 3ㆍ5ㆍ10% → (개정) 1ㆍ3ㆍ6%

* [생산성향상시설] 대ㆍ중견ㆍ중소 3ㆍ5ㆍ7% → (개정) 1ㆍ3ㆍ6%

 

양도소득세 감면 정비

o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간 감면한도 일원화*

o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보상이 현실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양도세 감면율을 조정*

* (현행) 현금 15%, 채권ㆍ대토보상 20% → (개정) 현금 10%, 채권ㆍ대토보상 15%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확대

o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일정 매출액(10억원) 초과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현재 법인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공제율)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1%(‘16년까지 1.3%) (공제한도) 부가가치세 500만원

 

o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전문서비스업(변호사업 등)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상호주의*로 전환

*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등에게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o 국가ㆍ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조합 등 출자금 과세특례 합리화

o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종료하고 예탁금 이자소득 과세특례와 동일하게 저율 분리과세** 적용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출자금(1인당 1천만원 한도)

** (’16년) 5% 분리과세 → (‘17년 이후) 9% 분리과세

 

기타 조세감면 제도 합리화

o ‘15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 중 정책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지원 실적이 미미한 제도 등을 정비

요즈음 정육매장과 식당이 함께 운영되는 이른바 정육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육식당은 다른 일반식당보다 고기를 좀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반식당에서 파는 고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과 달리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런데 정육식당의 정육매장에서 산 고기를 같은 정육식당 내 식당에 가져가 먹을 경우 이를 식당에서 바로 구입하여 먹은 것과 동일하게 봐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고객들이 그의 선택으로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한 즉시 2층 식당으로 가서 별도로 구입한 음식 부재료와 함께 이를 조리하여 먹었다거나 단일한 사업자가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고객들에게 과세용역인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하지만, 실제 부담은 최종소비자가 한다.
그런데 부가세에도 예외가 있다. 세법은 기초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반면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기초생활필수품 중 하나인 ‘미가공식료품’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법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정육, 냉동,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육식당에서 판매한 고기가 식당의 육류음식 판매 용역에 포함된다고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정육매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그친다고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이 판결의 대상이 된 정육매장에서 구입한 쇠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고객들이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정육매장에서의 재화 공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다만 대법원이 이 판결에서 모든 정육식당의 정육매장에서 판매되는 고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의 출입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고, 각 층마다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하여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 2층 식당의 메뉴는 기본 상차림, 양념, 찌개, 공기밥 등 쇠고기를 제외한 음식부재료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사업자가 2층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쇠고기를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같은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대상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또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며 “과세관청은 이 사건에서 1층 정육매장 및 2층 식당의 영업형태나 방식, 매출액 비중, 규모, 주변 식당과의 시세 차이 등에 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을 모든 정육식당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납세의무자의 선택을 존중한 것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납세의무자의 선택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청산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청산법인에 대해서는 상기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만, 청산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또한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에게는 2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해산 청산시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정상적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 8).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계속기업 상태의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예금의 이자수입 등에 대해서는 의제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청산소득) 대하여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79).

 

부가가치세법

 

폐업신고

 

폐업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업을 하는 때라 함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입니다(부가가치세법 5).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 이후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5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3).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일 현재 잔존하는 재화(재고자산, 건물 또는 구축물,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6).

 

청산인 주주의 2 납세의무

 

해산의 경우에 부과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부족액에 대하여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2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국세기본법 38).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부

 

해산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의 재산의 가액이 당해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소득세법 17, 법인세법 16).

201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1월27일 신고납부 마감 신고 대상 576만명, 조기환급 등 세정지원 ‘풍성’

 

국세청은 9일 오는 27일(월요일)까지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전국적으로 576만명(법인 65만명, 개인 511만명). 이들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예정신고를 한 법인·개인사업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실적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신고는 간이과세자(신고대상 179만명)의 신고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이후 첫 번째 신고로, 간이과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간이과세자는 이번 신고시 종전의 과세기간대로 6개월(7월1일~12월31일)간의 실적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전체(1월1일~12월31일)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경제현실 등에 맞게 조정(20~40% →5~30%)됐으므로 변경된 부가가치율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음식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통신업 3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등으로 변경됐다.

이에 국세청은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작년 한해 항목별 입력자료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자신고서 업종별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게시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매출감소 등 사업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오는 1월20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설 명절 전인 1월29일까지 조기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법정지급기한(2월 11일)보다 13일 빨리 지급되는 것이다.

또 재해·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 명절 전 조기환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1월2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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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검증 예고항목을 중심으로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부당환급 사전차단을 중점 추진해 7302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의 실효성 제고와 납세자의 부담·경제여건을 감안해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 더욱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 다양한 현장정보와 과세자료를 수집·분석해 현금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의 불성실신고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급 신고자 중 성실 계속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해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으로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전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사진)은 “납세자 불편을 축소하기 위해 전자신고 등의 납세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사업자가 불성실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을 다각적으로 안내하는 등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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