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법인이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금ㆍ공과(公課)ㆍ벌금ㆍ과료 등은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세금과 공과금 중 조세제도상 이유 또는 조세정책적 이유에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몇 가지 유형이 존재

 

2. 손금불산입 사례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법인분

  • 법인세 등의 부담은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조세정책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조세의 본질이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세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2)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세금(취득세 등)

  • 취득세 등은 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계산의 절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 손금에 산입

 

3)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세법에서는 그 벌칙적제재 및 정당한 납세의무자와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과 공과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4)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및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국가가 의도하는 벌칙의 효과를 완전하게 얻기 위한 수단에 해당되므로 손금불산입

 

5)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연히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1. 사업자등록

1) 피부미용자격증 취득

국사기술자격증인 피부미용자격증 취득

참고) 피부관리사 정의

  • 피부미용 건강을 위해 피부를 마사지, 미용기기, 화장품을 사용하여 건강하게 이를 유지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지도, 시술을 제공하는 직업

 

2) 미용사 면허증 방법

피부미용자격증과 건강검진진단서(병원에서 발급)를 발급받아 관할 시구청 위생과에서 미용사 면허증 발급

[발급시 구비서류]

  • 건강진단서 : 구청에 전화 후 지정의료기관 확인 후 지정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음
  • 사진 : 6개월 이내에 찍은 반명암판 사진 1매
  • 자격증원본

 

3) 건축물용도변경 및 영업신고

피부관리실로 사용할 건축물의 용도는 1종 근린생황시설(미용)이어야 함

  • 임대차계약전 집합건축대장(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변경적용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후 관할시군청 산업위생과에 방문 후 영업신고증 교부받음

영업신고증 받급 후 수일 내 피부관리실에서 실사 후 신고허가 완료

 

4)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을 지참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 후 사업자등록신청 후 교부받음

 

2. 피부관리 관련 부가세

 

 

형사사건의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부과제척기간(이하 제척기간)’입니다. 세법에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죠.

제척기간은 상속·증여세와 다른 일반세목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기타 다른 세목의 경우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입니다.

하지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금을 포탈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상속·증여세는 15년, 다른 세목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제척기간이 늘어나는 것이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례가 5년이었던 제척기간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세금을 두들겨 맞게 된 A씨의 사연입니다. 이미 5년이 지났다고 우겨본들 과거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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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로 늘어나 버린 ‘제척기간’ = A씨는 지난 2004년 1월 토지를 취득해 2004년 7월 B씨에게 이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2007년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했고, 토지는 1년 미만 단기양도에 해당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적용하면서 A씨로부터 실지양도가액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죠.

한편 토지를 A씨로부터 취득한 B씨는 지난해 2월 이를 양도하고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수표사본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지난 5월 조사를 실시해 2007년 조사당시 제출한 계약서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지난 7월 A씨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A씨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즉시 불복하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세금 회피 목적 없었다” vs “탈루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 = A씨는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이유에 대해 “당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원칙 하에서 토지의 양도가 단기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했을 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계약서의 존재를 이번 과세관청의 처분 이후에야 알았으며, 계약서 작성도 2004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작성된 게 아니라 2007년 세무조사 당시에 2004년으로 소급해 작성됐기 때문에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점에는 허위의 문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어 “2007년 세무조사 시 제출한 계약서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과를 시인하겠다는 의미로 제출한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먼저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기본법상 특례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시점은 신고시점이라 할 것으로 당초 신고시점에서는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5년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양도소득세를 적극적으로 탈루할 목적이 없었다면 2007년 세무조사 당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진실 된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된 실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 A씨는 실지거래가액을 알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A씨가 확인서를 작성해 거짓의 쟁점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비록 계약서가 양도소득세 신고시점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세관청은 그러면서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심판원, “A씨, 이중계약서 작성했다” =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A씨가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양고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A씨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A씨가 토지를 양도한 후 2005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신고했으므로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는 기준시가로 돼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B씨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함께 제시된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서·영수증·수표 사본 등에 의해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점으로 비추어 볼떄 결국 A씨는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4전4085]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김솔로씨. 그는 최근 친구가 주선한 소개팅을 나갔다가 한 가지 궁금증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식사를 했던 일식집 음식값이 생각보다 더 나왔기 때문이다. 메뉴판에는 분명 저녁 코스요리 가격이 1인당 3만원으로 적혀 있었는데, 계산 후 결제된 금액을 확인해 보니 6만6000원이 나왔던 것.

소개팅 상대방의 눈을 피해 점원에게 슬쩍 물어보니, “6000원은 부가가치세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3만원 짜리 코스요리를 2명이 당연히 6만원을 낼 것이라고 생각했던 김솔로씨는 왜 6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6000원짜리 된장찌개 2인분을 시켜먹었을 때 1만2000원을 냈지, 1만3200원을 낸 기억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김솔로씨는 자신이 갔던 일식집 이외에도 일부 패밀리 레스토랑 등 비교적 높은 가격을 받는 음식점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동료직원을 통해서 알고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솔로씨 시력이 아주 조금 나빴고, 더불어 부가가치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이다.

김솔로씨가 미쳐 보지 못한 것은 메뉴판 아래 조그만 글씨로 쓰여진 ‘VAT 별도’라는 글씨.

 

현행 법상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의 거래와 용역’에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저녁값으로 결제한 6만6000원은 법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가격이다.

밑에 조그만 글씨로 쓰여진 ‘VAT 별도’의 의미는 이 식당이 음식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6만원의 음식가격을 제외한 6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게 된 것이다.

그 동안 A씨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6000원을 냈다는 의미는, 음식값 5454원에 546원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차라리 처음부터 음식 가격이 3만3000원이었다는 사실을 메뉴판에 적시한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다.

따지고 보면 동네 자그마한 식당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것은 딱 떨어지는 가격에 맞춰 팔 수밖에 없는, 영세사업자의 ‘서비스 차원’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고급 레스토랑처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미 정해진 가격에서 올려 받을 것처럼 느껴져 손님이 줄어드는 손해가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세무전문가는 “법적으로 부가세는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5000원짜리 설렁탕을 제값을 받고 팔려면, 주인이 처음부터 5500원의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정상인데, 실제 소비자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당연한 듯, 관행처럼 부가가치세 부담을 영세 사업자에게 지게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고가의 레스토랑이나 동네 식당 양쪽 모두 법적으로는 그 어떤 하자도 없는 것이다. 다만, 정확히 매출과 서비스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