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일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나모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나씨가 양도한 건물은 일부(3층)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비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나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나씨는 전처 명의로 2001년경 서울 서초구 소재 3층짜리 건물을 산 뒤 3층에 거주하면서 지하와 1층에서 전처와 함께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했다.

 

이후 2014년경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이듬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매각했다. 

 

 

나씨는 이 건물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세관청에 2000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나씨의 건물 중 3층만 주택에 해당하고 나머지(지하, 1·2층)는 어린이집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라고 보고 2억4000여만 원으로 증액해 세금을 부과했다.

 

나씨는 과세에 불복해 과세했지만 1심 법원은 “나씨의 건물 중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언급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나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건물의 지하와 1·2층은 건축법상 민간어린이집의 구조와 기능을 갖췄을 뿐이다”라며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어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로 지하와 1·2층은 민간어린이집으로 활용되다가 상당 기간 비어 있는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어서 주택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건물 양수자도 지하와 1층을 타인에게 임대해 점포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어린이집을 폐업하고 1년 동안 1·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주택으로 인정된 3층에 부속된 공간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인 서울고법 역시 “건물의 사용 현황, 용도변경 과정 등을 비춰볼 때 이 건물의 1·2층을 3층에 부속된 공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참고판례 : 2018누47136]

-출처: 조세일보- 

목사 등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생활비, 사례비 등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 돈에 세금이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심방사례비 등 신도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을 개신교와 불교 등 각 종교 주요 교단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명칭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수를 지급하는 돈을 과세 대상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생활비·사례비·상여금·격려금을 포함해 공과금·사택공과금·건강관리비·의료비·목회활동비·사역지원금·연구비·수양비·도서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 모두 과세 대상으로 포함된다.

다만 목회활동비·사역지원비·접대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관련한 정산이 증명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이 신도로부터 받은 사례비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병원에 방문하는 심방에 대한 사례비, 결혼식 주례비, 학교 강의료 등이다.

사택 지원은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 제공하면 비과세지만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면 세금은 매긴다. 또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유지비가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지만 이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단계로 각 종교단체의 의견을 받아 시행할 내용은 시행하고 뺄 내용은 뺄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달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올해 6∼40%)을 적용하되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를 인정할 예정이다. 소득구간이 연 2000만원을 넘지 못했을 때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은 80%, 2000~4000만원 50%, 4000~6000만원 30%, 6000만원 초과는 20%다.

[질 문]
1.사실관계
– 회사 직원의 차량 소유자가
본인 99%, 아버지 1% 소유주로된 차량등록증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차량은 본인이 100% 사용하고 회사 업무용으로도 사용중입니다.

2.질의사항
– 이럴경우는 공동명의라 할지라도 차량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 변]
-귀 질의 1)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하여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재소득- 591. 2006.09.20)부모,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서면1팀- 372. 2008.03.20. 서면1팀- 327. 2008.03.13)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2005. 2. 19.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 시청, 군청, 구청에서 자기 관내의 부동산 소유자 모두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2. 주택,토지공시가격의 평가

 

 

3.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1)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2)공제금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전국합산한 공시가격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부동산 유형별 과세대상 구분]

 

 

4.과세표준 산정방법

주택은 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평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토지는 국내에 있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을 각각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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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세표준 합산배제

(1) 합산배제 임대주택

 

(2) 합산배제 기타주택

  • 기숙사

        공장등의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고)

 

  • 사원용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다만, 친족(개인)이나 과점주주(법인)인 종업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업자(줕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으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주거 겸용 어린이 놀이방)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 및 관할세무서의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과세 기준일 현재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고 있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2항)

 

  •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

        시공자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 연구기관의 연구원용 주택

        정부출연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2월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 등록문화재주택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주택

 

  •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

 

(3) 주택신축용 토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종합합산토지

 

(4) 합산배제 신고절차

먼저,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정 어린집용 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까지 보육시설 설치인가(시장/군청/구청) 및 고유번호신청(세무서)을 하여야 합니다.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등은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연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향교 소유 주택부속토지는 제외)

 

6. 종합부동산세 계산

                                        [종합부동산세 세율]

 

 

7.세부담 상한액

각 과세대상 유형별로 해당연도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세부담 상한액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약이 전년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8. 1세대1주택자 세액공제(중복적용가능)

1세대1주택의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 :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 이상 20%, 10년이상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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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2008년 부터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월1일 ~ 12월15일)에 고지된 세액을 금융회사 또는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 및 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위 납부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10.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일 경우 :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이하의 금액

 

11.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