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사업자도 임대소득 3,400만원 넘으면 건보료 추가 징수

강화된 피부양자 소득 기준 확인

 

상가를 임대하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도 걱정이겠지만,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기 마련이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개인마다 재산 상태나 소득금액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된다. 

 

또한 부과기준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본지에서는 몇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사업장 부과기준과 지역 부과기준으로 나뉜다. 

 

사업장 부과기준이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지역부과 기준은 재산이나 다른 종합소득 금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으로 부과되는 것과 사업장으로 부과되는 것 중 어떤 것이 유리할지는 개인 재산현황과 사업장소득으로 발생할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해보고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인은 원칙상 사업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낸다. 그런데 추가로 부동산 임대로 인해 임대수익이 발생하여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장에 종업원이 1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의무가입자로서 첫 해에는 종업원 중 최고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 기준으로 부과되고 2년차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서 매년 부과된다. 

 

사업장에 종업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소득, 자동차 등 소유자산에 따라 부과된다. 이런 개인사업자가 상가 임대로 인해 사업소득 이외 부동산임대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한편, 올해 7월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통해 강화된 피부양자 소득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일단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1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사업자 미등록자로서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 3,400만원 초과자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자로서 연소득 1천만원 초과자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9억원 초과자 등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보험료 예상금액을 알아보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해 보면 된다.

 

  • 출처 : 국세일보 –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 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 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필요경비

지급금액의 7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대가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
– 서화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보유기간이 10 년 이상인 경우 90% 인정 )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기타 :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봉사료의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 금액이 매출액의 20% 를 초과하는 경우

 

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 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적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게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되며, 원천징수를 거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