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 6억1천만원
수도중 과밀억제권역,부산광역시 5억원
광역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세종시,파주시,화성시 3억9천만원
기타지역 2억7천만원

※ 월세의 보증금 환산 : 월세 ×100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 사업장도면
  • 본인 신분증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도면
  • 본인 신분증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및 변경 등)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점(Branch):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영위

사무소(Liaison Office):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지사를 설치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구비서류 중 영문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2.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특허·승인·신고·등록 등을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4.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2.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

  1.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
  2.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3.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서식9의8) 사본 1부
  4. 정관

 

나. 사업자등록신청

 

외국법인은 국내에 지점·지사 등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해당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11조 제4항)

 

다.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관련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의 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라. 국내사업장의 폐쇄 등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폐쇄신고서를 당초 설치신고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당 국내지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

 

외국투자가가 국내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설립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현지법인 설립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설립 후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현지법인 설립절차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앞에서 말한 외국인투자 절차를 그대로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 주식회사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는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중요한 회사설립과 사업자등록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주식회사 설립절차

상법상 인정되는 회사의 형태는 합명ㆍ합자ㆍ유한책임ㆍ주식회사 등 4가지이나 주식회사의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 주식회사 설립유형

우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고, 모집설립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 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기를 하기 전에는 먼저 발기인 구성과 동일상호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시/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동일상호는 등기가 불가하므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www.iros.go.kr)에서 동일상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3.주식회사 설립비용

<회사설립비용 사례(자본금 1억 원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세무서(본점 소재지 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 KOTRA 투자종합상담실에서 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정관(현물출자 시 그 출자목적물 명세서 첨부)
  • 법인 등기부등본
  • 주주 등의 명세
  • 사업허가증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기타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국내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 외국환 매입 증명서 사본
  • 외화매입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1. 사업자등록

1) 피부미용자격증 취득

국사기술자격증인 피부미용자격증 취득

참고) 피부관리사 정의

  • 피부미용 건강을 위해 피부를 마사지, 미용기기, 화장품을 사용하여 건강하게 이를 유지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지도, 시술을 제공하는 직업

 

2) 미용사 면허증 방법

피부미용자격증과 건강검진진단서(병원에서 발급)를 발급받아 관할 시구청 위생과에서 미용사 면허증 발급

[발급시 구비서류]

  • 건강진단서 : 구청에 전화 후 지정의료기관 확인 후 지정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음
  • 사진 : 6개월 이내에 찍은 반명암판 사진 1매
  • 자격증원본

 

3) 건축물용도변경 및 영업신고

피부관리실로 사용할 건축물의 용도는 1종 근린생황시설(미용)이어야 함

  • 임대차계약전 집합건축대장(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변경적용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후 관할시군청 산업위생과에 방문 후 영업신고증 교부받음

영업신고증 받급 후 수일 내 피부관리실에서 실사 후 신고허가 완료

 

4)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을 지참 후 관할 세무서에 방문 후 사업자등록신청 후 교부받음

 

2. 피부관리 관련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