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사업장별(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말함)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전국 세무서에 신청가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1항 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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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말함

 

▶ 사업개시일(부가령 제6조)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 기타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함

 

▶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1) 개 인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 재외국민ㆍ외국인 등의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2) 법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자금출처 명세서

–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3) 비영리내국법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1부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4) 내국법인 국내지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미등기 지점의 경우 본점 등기부등본)

– 본점 등기부에 미 등재된 지점은 이사회 회의록 사본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자금출처 명세서

 

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 지점 등기부등본(등기의무 없는 경우 제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입증 서류 1부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자금출처 명세서

 

6)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 사업자등록 신청 등 업무처리 개선(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처리 가능)

– 대상 민원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ㆍ폐업, 휴업 중 재개업,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 업무처리 개선(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처리 가능)

– 대상 사업자 : 법인, 개인 모든 사업자. 단, 폐업 후 기존의 법인등록번호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나 신청한 세무서에서 발급

–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신청은 관할세무서에서만 가능함

 

▶ 사업자등록증발급(부가법 제8조 제5항, 부가령 시행령 제11조 제5항)

–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 발급

– 다만, 사업장의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보정기간은 위의 처리기간(3일, 5일)에 포함하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증 즉시발급 특례(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항)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를 대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할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납세자가 자신의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ㆍ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중이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용가능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개인, 법인 모두 가능)

–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 세무대리인은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한 “수임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내용확인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서류로 함께 전송하여야 함

–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인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적용대상 민원

–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신청 및 발급 절차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

ㆍ제출서류는 미리 스캐너 등으로 스캔(200 Dpi이상)하여 이미지파일이나 PDF파일로 전송

⇒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 이미지 크기 1500*2100 이상으로 찍어야 함

ㆍ관할세무서로 전송된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담당자 지정 후 방문 접수한 신청서와 동일하게 실시간 처리됨

– 처리단계별로 진행상황 안내

ㆍ홈택스의 「나의 세무서류신고ㆍ신청 결과」에서 확인가능

ㆍ휴대전화번호 입력 시 단문메시지 별도 발송

예시)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 처리완료 시 사업자등록증도 인터넷으로 직접 출력 가능

⇒ 프린터가 칼라기능이 있는 경우 칼라로 프린트됨

– 이용가능 시간

ㆍ평일 : 09:00 ~ 18:00까지

ㆍ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음

1단계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한국내에 지점(branch)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1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서식

 

#2 : 위임장(Power of Attorney => 공증필요

대리인에게 지점설치에 관한 신고절차를 위임하기 위한 서류이며, ‘설립관련 사항 일체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영문으로 작성됨(등기시 변역본 첨부)

 

#3 : 외국법인이사회결의서(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 공증필요

이사회결의서는 본점인 외국법인이 이사회(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한국에 지점을 설립하고 한국지점 대표자를 OOO으로 임명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영문으로 작성(등기시 번역본 첨부)

 

#4 : 외국의 법인증명서(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 한국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되며, 외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함
  • 등기시 번역본 첨부
  • 등기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과에서 인증을 받아 제출한 서면 또는 본국 관할관청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5 :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

한국에서 영위할 사업의 내용, 설립될 지점의 내용등을 기재하면 되며, 별도 지정된 영식은 없음

 

2단계 : 지점설치등기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은 독립된 법인은 아니나,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법원에 지점설치등기를 하거나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1 : 위임장(Power of Attorney => 공증필요

대리인에게 지점설치에 관한 신고절차를 위임하기 위한 서류이며, ‘설립관련 사항 일체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통상적으로 영문으로 작성됨(등기시 변역본 첨부)

 

#2 : 외국법인이사회결의서(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 공증필요

이사회결의서는 본점인 외국법인이 이사회(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한국에 지점을 설립하고 한국지점 대표자를 OOO으로 임명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영문으로 작성(등기시 번역본 첨부)

 

#3 : 외국의 법인증명서(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한국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되며, 외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함

등기시 번역본 첨부

등기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과에서 인증을 받아 제출한 서면 또는 본국 관할관청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4 : 한국대표자의 취임승낙서(공증) 및 여권사본

한국지점의 대표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한국인의 경우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 사인을 하고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5 : 인감증명서(Seal Impression) => 공증필요

#6 :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

#7 : 외국법인국내지사설치신고서

 

 

3단계 : 사업자등록신청

한국지점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필요서류]

#1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2: 정관사본

#3: 외국법인증명서

#4 : 사업계획서 및 지점설치일 현재 재무상태표

#5 : 한국지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6 :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인허가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