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점에서는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부모 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는?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과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소매, 여객운송업 등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창업자금으로 증여 가능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이면 창업자금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제외)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창업자금 증여세 계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적용공제액 (5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창업자금 : 30억한도 =>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50억원 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증여받은창업자금이 30 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 ) 를 제출하여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0.3%)가 부과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 요건

 

창업자금 특례신청 후 다음 사항 등 위반 시 이자상당액(1일 1만분의3) 을 가산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 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오늘(30일)부터 전국 시행됩니다.
그동안 부모님 등의 상을 당해 사망신고 이후 상속재산을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와 구청, 관할세무서, 금융사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확인하고 접수·신청을 해야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한꺼번에 금융거래와 토지, 국민연금, 자동차·국세·지방세 등에 대한 재산조회가 가능해 집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 3.0의 핵심과제인 생애주기 서비스 첫 걸음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금감원과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고 30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합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스템을 국민연금과 국세까지 포함되도록 개편하고 예규·매뉴얼 제정 등을 통해 국민들이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 꺼번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합처리 대상 상속재산으로는 채무를 포함한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입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전국 시행으로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 제공하면서 상속재산 조회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이 해소되고, 몰랐던 국민들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처에 한 번에 할 수 있어,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자치단체와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특히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해, 은행별로 예금잔액과 합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의 경우도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 신청인은 한 장의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상속관계가 확인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등은 이날 서울시 은평구청에서 이번에 전국 시행되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개통식을 갖고 시범운영을 거친 전국의 대표 민원실을 영상회의로 연결해 각 자치단체별 준비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이번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관련해 상중(喪中)에 경황없는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하반기에는 임신?출산분야로 생애주기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형사사건의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부과제척기간(이하 제척기간)’입니다. 세법에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죠.

제척기간은 상속·증여세와 다른 일반세목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기타 다른 세목의 경우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입니다.

하지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금을 포탈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상속·증여세는 15년, 다른 세목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제척기간이 늘어나는 것이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례가 5년이었던 제척기간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세금을 두들겨 맞게 된 A씨의 사연입니다. 이미 5년이 지났다고 우겨본들 과거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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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로 늘어나 버린 ‘제척기간’ = A씨는 지난 2004년 1월 토지를 취득해 2004년 7월 B씨에게 이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2007년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했고, 토지는 1년 미만 단기양도에 해당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적용하면서 A씨로부터 실지양도가액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죠.

한편 토지를 A씨로부터 취득한 B씨는 지난해 2월 이를 양도하고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수표사본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지난 5월 조사를 실시해 2007년 조사당시 제출한 계약서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지난 7월 A씨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A씨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즉시 불복하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세금 회피 목적 없었다” vs “탈루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 = A씨는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이유에 대해 “당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원칙 하에서 토지의 양도가 단기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했을 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계약서의 존재를 이번 과세관청의 처분 이후에야 알았으며, 계약서 작성도 2004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작성된 게 아니라 2007년 세무조사 당시에 2004년으로 소급해 작성됐기 때문에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점에는 허위의 문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어 “2007년 세무조사 시 제출한 계약서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과를 시인하겠다는 의미로 제출한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먼저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기본법상 특례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시점은 신고시점이라 할 것으로 당초 신고시점에서는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5년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양도소득세를 적극적으로 탈루할 목적이 없었다면 2007년 세무조사 당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진실 된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된 실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 A씨는 실지거래가액을 알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A씨가 확인서를 작성해 거짓의 쟁점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비록 계약서가 양도소득세 신고시점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세관청은 그러면서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심판원, “A씨, 이중계약서 작성했다” =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A씨가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양고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A씨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A씨가 토지를 양도한 후 2005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신고했으므로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는 기준시가로 돼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B씨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함께 제시된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서·영수증·수표 사본 등에 의해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점으로 비추어 볼떄 결국 A씨는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4전4085]

부동산 취득이란?

매매, 신축,교환, 상속,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3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가액의 산정]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에 의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