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경감 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 본 공 제: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장애인공제: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

•보험료공제: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의료비공제: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교육비공제: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세액공제 : 각각 이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비과세저축: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 천만원 (2015. 1. 1. 이후 가입시 5 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를 면제
※ 항시 치 료를 요하 는 중 증 환자 (취학·취업이 곤 란한 자 ) 의 경 우도 공제대(비과세저축은 제외)

 

 

증여세 경감 혜택

 

장애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상속세 경감 혜택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징수유예 혜택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합니다.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기부금 공제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 전액 공제(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

 

개별소비세 면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관세 감면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지방세 면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1. 과세대상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피상속인(사망자)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된다.

 

피상속인 과세대상
거주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한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한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 영주귀국의 신고 및 영주귀국 확인서의 발급 필요(「해외이주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나. 비거주자의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 납세의무자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 등을 받은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순자산가액(상속재산 – 공과금・채무)에서 본인이 납부한 상속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가. 상속인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공동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상속개시 전 10년 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의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수유자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거나 증여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 후 재산을 취득한 자도 수유자로서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은 피상속인(거주자)이 소유한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한 다음 이 금액에서 비과세 상속재산,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고 추정상속재산과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후,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액이 1년 이내 2억원(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상당을 말하며,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이 상속받을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30%(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며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40%) 할증과세를 한다.

다만, 자녀가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사유가 있어 손자 또는 외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부담한 증여세액을 세액공제로 뺀다.

비거주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은 거주자 사망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국내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내재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공과금을 공제하며, 국내재산에 저당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채무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채무는 공제하지만, 장례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공제의 경우 2억원의 기초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가 공제되지만, 배우자 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세율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5.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9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은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납, 연부연납 및 물납제도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상속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서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초과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5년(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7년 또는 15년)이내에서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단,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연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가산금(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의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상속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은 제외)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A씨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못했던 막내아들을 위해 아이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어린이 건강보험’에 가입, 몇 년째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올해 초 3살이 된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달리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A씨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고, 검사결과 의사로부터 ‘자폐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견을 들었다.

이에 A씨는 혹시나 하며 납부했지만 절대로 받고 싶지는 않았던 보험금을 받아 아들의 자폐증 재활치료를 시작했지만, 아들 치료 이외에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다.

보험계약의 수령인(아들)과 보험료 납부자(A씨)가 서로 달라 아들 치료비로 받은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A씨는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에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에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 수령인-납부자가 다른 보험금…”상속세·증여세 과세대상” =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서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령인이 받는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우선 보험금과 관련된 상속세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료 납부자)인 경우는 물론, 자녀 등 상속인이 계약자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 전액은 상속재산에 해당, 상속세가 과세된다.

또한 사망이 아닌 상해·손해로 인해 받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상의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르다면 수령인이 받는 보험금은 증여재산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된다.

 

□ “예외는 있다”…장애인 수령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 하지만 모든 상황에는 예외가 존재하듯,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보험금에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계약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수령인으로 계약한 A씨는 아들의 치료비로 받은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현행 세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를 수령인으로 계약하고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연간 4000만원의 보험금까지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4000만원을 초과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A씨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못했던 막내아들을 위해 아이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어린이 건강보험’에 가입, 몇 년째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올해 초 3살이 된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달리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A씨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고, 검사결과 의사로부터 ‘자폐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견을 들었다.

이에 A씨는 혹시나 하며 납부했지만 절대로 받고 싶지는 않았던 보험금을 받아 아들의 자폐증 재활치료를 시작했지만, 아들 치료 이외에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다.

보험계약의 수령인(아들)과 보험료 납부자(A씨)가 서로 달라 아들 치료비로 받은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A씨는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에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에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 수령인-납부자가 다른 보험금…”상속세·증여세 과세대상” =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서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령인이 받는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우선 보험금과 관련된 상속세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료 납부자)인 경우는 물론, 자녀 등 상속인이 계약자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 전액은 상속재산에 해당, 상속세가 과세된다.

또한 사망이 아닌 상해·손해로 인해 받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상의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르다면 수령인이 받는 보험금은 증여재산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된다.

 

□ “예외는 있다”…장애인 수령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 하지만 모든 상황에는 예외가 존재하듯,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보험금에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계약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수령인으로 계약한 A씨는 아들의 치료비로 받은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현행 세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를 수령인으로 계약하고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연간 4000만원의 보험금까지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4000만원을 초과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