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

 

정기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선정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②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1) (순환조사) 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매 5년마다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성실도) 순환조사 외 법인의 경우 정기적으로 평가한 신고성실도에 따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장기미조사)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1) (성실도) 과세자료,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장기미조사)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무작위 추출) 개인납세자에 대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해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비정기조사]

 

비정기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선정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③에 따라 정기 조사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할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는 경우 권리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 요청제도는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세무관서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권리보호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민원 ‣ 권리보호요청」 참조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권리구제
세무조사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납세자보호 위원회 심의
조사 기간연장 또는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일반국세행정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고충민원・불복청구 등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결정취소・환급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공통 금품・향응 및 사적 편의요구 조사반(담당자) 교체징계요구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내용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에 대한 중복조사

2018년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8년 귀속 전체에 대해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시정 조치

 

‣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

 

압류해제 지연처리

체납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예금의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조치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세금 고지

고지세액 1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

 

 

 

[조사선정제외 대상 및 요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고용인원을 일정비율*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수입금액 1천억 미만 중소기업

* 수입금액 3백억원 미만 : 2%, 3백억원∼1천억원 : 4%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당해연도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

 

우대요건

 

1)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증가인원 계산시 가중치 부여(1명→2명)

2)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중치 부여(1명→2명)
* 청년창업 :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 차감) 법인으로 창업시 최대주주 등 해당

 

3) 청년친화 강소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중치 부여(1명→2명)
* 청년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율, 신용등급등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기업

 

(스타트업 기업) 기술성・성장성이 높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설립 후 5년 미만인 중소기업

설립 후 5년간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

 

 

(혁신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혁신성 평가를 통과하여 인증된 일정 규모 이하 성실 중소기업

 

해당 요건 충족시 3년간 조사선정에서 제외(매년 요건 검증)

 

 

[조사유예 대상 및 요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정기조사 대상자 중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2%(최소1명) 이상 증가하였거나 증가 시킬 계획이 있어 조사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

 

* 소비성 서비스업(주점・호텔・여관)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조사유예(제외) 혜택 배제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2년간 조사유예(지방소재 기업은 3년)

 

우대요건

1) 청년(15세이상 34세 이하인자)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증가인원 계산시 가중치 부여(1명→2명)

2) 청년친화 강소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중치 부여(1명→2명)

 

 

(스타트업 기업) 기술성・성장성이 높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인증된 벤처기업으로 설립 후 5년 미만인 중소기업

2019.12.31.까지 조사유예(지방소재 기업은 2020.12.31.)

 

 

(혁신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증된 기술・경영혁신형 기업으로 일정 수입금액 이하 중소기업

2019.12.31.까지 조사유예(지방소재 기업은 2020.12.31.)

 

국세청은 PCI시스템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소득이나 이익을 누락시키는 납세자를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PCI는 재산(Property), 소비(Consumption) 및 소득(Income)의 3가지 요소를 분석하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일컫는다.

이 시스템은 소득에 대응하는 소비지출과 재산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었다.

간단히 수식으로 나타내자면 (재산증가액 + 소비지출액 – 신고소득금액 = 탈루혐의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에 비해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이 과도한 경우 그 차액을 탈루혐의금액으로 본다.

일정기간 동안 소비지출과 재산증가의 합계액이 해당기간 동안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의 합계액보다 크면 차액은 신고 누락된 소득으로서 탈루협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명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부동산이나 주식, 회원권, 차량처럼 등기가 되는 재산의 보유내역은 모두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해외여행 횟수 등도 전산으로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금융소득이 원천징수 된 내역을 기반으로 개인의 금융잔고 예상액까지 추정할 수 있다.

PCI시스템에 의해 불성실한 납세자로 분류되어 해명 요구를 받게 되고, 합리적인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탈루 혐의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으려면 재산, 소비 및 소득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평소에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CTR)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해야 한다.

 

세무조사 선정기준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크게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선정은 신고성실도 평가 등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되며, 수시선정은 탈세제보,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세무조사 주기

연매출액 5천원 이상 대법인은 매년 4년마다, 매출액 1천억원 ~ 5천억원 미만 법인은 4~5년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매출액 1천억 미만인 경우에는 정기세무조사기간에 반드시 세무조사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에 따라 정기선정 또는 수시선정 대상자를 선별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대상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매출액 30억 미만의 법인사업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서면조사로 일반조사를 갈음합니다.

 

조사기간

조사대상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40 ~ 50일(2개월)정도 진행됩니다.

 

세무조사 대상 결정

국세청 전산실은 평가기준에 따라 지방청 별 조사대상자를 출력하여 각 지방청에 통보하고, 각 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은 선정지침에 따라 최종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의 조사대상기업 명단은 조사국으로 이관하게 되고, 연간 조사계획을 세워 조사를 실시합니다.

 일선 세무서의 세무조사대상자는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지방청장에게 품신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세무조사 관할 및 최근 동향

통상적으로 세무조사 사무처리규정상으로는 매출 500억 미만의 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대상을 선정 후 중부지방청장에게 품신하여 조사대상을 최종 결정합니다.

□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 받게 된다.

이 때 취득 금액의 80% 이상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제시한다면 불필요한 과세당국의 의심을 걷어낼 수 있고 또한 세금부과를 피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 금액의 80% 이상에 대해 소명 요구하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 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금액 중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등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또, 재산취득일 이전 자기 재산을 대여해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금융사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 등도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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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처 입증 못하면 증여세” =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철저히 과세된다.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기준으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자금 출처 조사를 받고 자금 출처를 100%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전체 재산 취득자금 중 20%와 2억원보다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간단히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이에 대해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받아 4억1000만원은 소명하고 9000만원을 소명하지 못했다면 9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자신신고를 하지 않고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최저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며,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더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