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 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 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

 

 

가입 기한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 31.

그 외 사업자 =>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2014. 6. 30. 이전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허위·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2014. 6. 30. 이전은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공제한도 : 500만원(2012년 이전은 700만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구분 지급사유 포상금 지급액
미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2014. 6. 30. 이전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해당 금액의 20%
• 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발급 거부 의무발행업종 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 발급 요청 시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른 발급 포함)

 

 

 

적자 나도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신규 사업자나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금액 이하 작성 가능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규모 자영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편리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사업규모가 작거나 갓 창업한 사업자는 현실적으로 바로 기장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국세청이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해 고안한 것이 바로 간편장부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비용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가계부처럼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간편장부는 당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미만 △제조업, 음식점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교육∙보건∙사회복지 등은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작성할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다.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에 간편장부를 쓸 수 없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간편하다.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된다. 

 

‘날짜’는 입금이나 출금 기준으로 장부를 적는 것이 보통이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작성해두면 세금 신고를 할 때 편리하다. 

 

‘거래내용’란은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한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에는 1일 동안의 총 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해도 된다. 단,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원본은 보관해야 하며,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해야 한다. 

 

‘수입’란에는 상품ㆍ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ㆍ영업외수입을 기재하면 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로 구분하여 각각 금액과 부가세 란에 쓰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한다. 

 

‘비용’란에는 상품 원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적어야 한다. 역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적되, 계산서 등 면세 품목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채우면 된다. 

 

‘고정자산 증감’란에는 건물ㆍ자동차ㆍ컴퓨터 같은 고정자산의 매입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하면 된다.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붉은색으로 적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한다. 

 

‘비고’란에는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하면 된다. 

 

간편장부 작성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된다. 간편장부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안내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앞으로 홈택스를 통해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여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하여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며 출력물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게 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와 국세청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발표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크게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분된다.

 

미리알려주는 서비스는 매년 10월에 당해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년에는 서비스 도입 첫해로 자료 수집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11.4. 제공된다.
 
또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와 공제항목 별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
 
1월에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하여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4일부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의 경우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 작성된다.
 
즉, 총 5종의 부속명세서 중 간소화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는 제외하고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4종은 자동 작성된다.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예 : 교복‧안경구입비, 기부금 등)는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하여 추가공제가 필요할 때 작성하는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자동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전체 항목을 수동으로 재작성해야 했지만, 기존에 신고한 내용 중 추가할 항목만 수정하여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게 된다.
 
경정청구 이후 진행되는 상황은 홈택스 쪽지와 이메일로 안내된다.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간편 제출서비스의 경우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하고,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해 진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개시된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고용노동부 정부 지원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기간제,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2015년 3월부터 시행되며,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해 주는 있습니다.

  • 대상선정
  • 매월 연중 수시로 접수된 신청서를 매월말 마감하여 20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

 

  • 사업종류
  1. 기간제 :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2. 파견 직접고용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3. 상용형 파견 : 파견사업주가 기간제인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4. 안전 및 보건 : 기간제인 안전 보관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지원대상기업
  1. 기간제, 2)파견 직접고용, 3)상용형 파견 :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2. 안전 및 보건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기업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5인미만 사업, 동사업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부적정업무(유흥업등)은 지원 제외

 

  • 지원대상근로자다만,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됨
  •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근로자

 

 

  • 지원제외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정규직 전환 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단,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지원가능)

 

  •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사용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화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 최저임금의 120% 이상일 것
  • 4대보험에 가입할 것
  • 기존 동종 유사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을 것

 

  • 지원내용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 전환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

 

  •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신천서 및 사업계획사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센타에 수시 접수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 매월말 접수 마감 후 14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개최, 20일 이내에 심사 결과 통보
  • 사업실시
  • 사업주는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되,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함
  • 지원금 신청(불가피한 경우 분기 간위로 일괄 신청도 가능)
  • 사업주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날(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서 개선된 근로조건으로 임금 지급한 때)부터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
  • 지원금 지급
  • 소재지 관할 고용센타는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

 

  • 취지 
  •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적용요건
  •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던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등으로 전환 하는 경우

 

  • 특례 내용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인원수 X 200만원 만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공제 배제
  •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근로자로 전환을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사업연도에 기 공제받은 세액상당액과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

 

 

제30조의 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4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4.12.23. 개정)

이 법 시행(2015.1.1.)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2853호 부칙 제15조)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0.1.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1.1. 개정)

 

정규직 전환에 따른 퇴직금 및 연차

 

  • 퇴직금
  1. 퇴직금 적용
  2. 퇴직금 제도는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0년12월1일부터는 5인 미만 회사에서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제 근로자를 단 1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퇴직금의 계산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 계속근로년수 계산회사형태가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바뀌거나 회사명이나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거래종목도 거래처도 그대로이고 내가 하는 일도 그대로이면 (영업의 동일성), 같은 회사이므로 근속년수에 합산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중간정산에 어떤 변경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근속년수에 합산합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전형을 거친 경우에는 제외) 결근, 휴직, 정직, 노조전임, 부당해고기간의 경우에도 모두 마찬가지로 합산하여 합니다.

 

  • 연차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단절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한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되므로 따라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 등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사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고) 및 재입사를 거쳤다면 재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