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출산전후 휴가자

  • 일반적인 경우

출산전후 휴가자에 대한 급여는 회사와 고용지원센터가 각각 다음과 같이 지급하게 됩니다.

(주1) 최고 월13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초 60일간은 유급휴가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135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30일(마지막 달)치의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복리후생목적으로 전체 휴가기간 동안에 걸쳐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급의 편의를 위해 전체 휴가기간 동안에 걸쳐 통상임금을 지급한 후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령하는 “대위신청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 휴가의 경우 90일을 원칙으로 하며, 휴가기간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전액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목적으로 전체 휴가기간 동안에 걸쳐 통상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상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위신청”이라 합니다.

 

. 육아휴직자

  • 일반적인 경우

육아 휴직기간 동안 회사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고보령95)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퓸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8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급여대장의 급여항목에 집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Ⅲ. 육아휴직시 4대보험 처리

1. 국민연금

육아휴직 외에 소득이 없으면 연금보험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면 육아휴직 그 다음달부터는 납부하기 시작한다. 회사측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재개신고서”를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이 안 나오게 된다

2.건강보험

육아휴직기간’동안은 회사에서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유예가 된다.

휴직 끝나고 복직하거나 또는 퇴직하는 때에 다시 정산한다. 정산은 복직한 경우는 복직한 때의 급여액. 휴직 후 퇴직한 경우는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수 보험료액의 60%를 경감한 후의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다.

3.산재보험

육아 휴직 시에는 납부하지 않는다. 육아휴직이 되는 날부터 14일 이내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그 기간 동안 부과 되지 않는다.

4.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이 되는 날부터 14일 이내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그 기간 동안 부과 되지 않는다 무보수 유아휴직일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보수가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육아휴직 시에 신고 없이 월별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 다음 년 2월에 보수총액신고 시 정산처리를 하게 된다.

 

Ⅳ. 근거법령(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1.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4.1.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2.1., 2014.1.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2012.2.1., 2014.1.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28., 2012.2.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시행일] 제74조제7항, 제74조제8항, 제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2.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2.1.13.>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제95조(육아휴직 급여)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13.>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가. 상한액: 월 100만원

나. 하한액: 월 50만원

  1.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가. 상한액: 월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나. 하한액: 월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제1항 본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월 50만원
  2. 제1항 단서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에서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전문개정 2010.12.31.]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1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제96조(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피보험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직이나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97조(준용)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또는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95조제3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95조제3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08.4.30., 2010.7.12., 2010.12.31.>

제99조(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자에게 행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0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5조제2호 단서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7.10.>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30., 2012.7.10., 2014.6.17.>

  1. 상한액 :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은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05만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5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5만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540만원).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은 12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102조(준용)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의 취업의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본다.  <개정 2012.7.10.>

제103조(준용) 법 제75조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본다.  <개정 2012.7.10.>

제10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한다. 다만, 보호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차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2012.7.10.>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한다.

  (개정전에는 소득할, 법인할 이라는 용어를 사용)

2.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종전 (부가세 방식) 변경 (독립세방식)
  결졍세액 × 10%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율  – 공제, 감면)

적용시기 : 2014년 1월1일 개시하는 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시 적용( 이번 법인결산분부터 적용된다)

◆ 개정내용의 요약

종전: 지방소득세 : 소득세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

개정 : 법인세 –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율 곱하여 산출 하여 신고.납부

       소득세 – 지방소득세 세율은 과표구간대로 0.6%에서 3.8% 적용

       2016년 말까지는 신고만 종전대로한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

      하여 종전대로 신고한다. (법인과달리 개인은 지방소득세 증가 없다)

3. 지방소득세의 종전방식과 개정방식의 비교

종전

변경 (독립세 방식)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2억원 이하

 과세표준 X 1%

 2억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X 2%)

 200억 초과

 3억 9,800만원 + (200억원 초과

 금액  X 2.2%)

  개 인

 10%

 개인지방소득세 : 2016년 말까지는 종전대로 신고하면 된다

위 박스내용을 간편법으로 표시하여 본다

법인의 지방소득세 (독립세 방식)

간 편 법

   과세표준

        세     율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과세표준 X 1%

 과세표준X1%

 2억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X 2%)

 과세표준X2%

 200만원

 200억 초과

 3억 9,800만원 + (200억원 초과

 금액 X 2.2%)

 과세표준X2.2%

 4,200만원

◆ 종전에는 세액공제가 차감되었으나 개정에서는 과세표준에 직접 지방세율

   을 곱하여 산출 한다. (독립세 방식). 세액공제액만큼 지방소득세가 증

   가 한다.

4. 지방소득세 독립세이므로 신고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법 103조의 23)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

3)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액조정

   계산서)

   외감법 대상 법인의 현금흐름표

4) 기타서류

– 가산세 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 소득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실무에서 주의할 사항]

1) 부가세 방식에서 신고없이 납부만 해도 되었으나 독립세 방식에서는

   신고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된다.

2)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3)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 하여야 한다.

5. 지방세 특별징수(원천징수) (지법 103조의 29) – 개정

2015년도 1월1일이후 부터는 법인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특별징수 하여야 한다.

특별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반기별의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한다.

대상소득

원천징수 세율

특별징수 세율

1. 이자소득

이자소득이익

14%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2.5%

2. 배당소득

투자신탁의 이익

14%

1.4%

 

특별(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지기법 53조의 5)

지방세

미납세액 X 5% + (과소, 무납부세액 X 3/10,000 X 경과일수) ≤ 10%

국 세

미납세액 X 3% + (과소, 무납부세액 X 3/10,000 X 경과일수) ≤ 10%

청산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청산법인에 대해서는 상기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만, 청산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또한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에게는 2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해산 청산시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정상적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 8).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계속기업 상태의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예금의 이자수입 등에 대해서는 의제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5-1-54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청산소득) 대하여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79).

 

부가가치세법

 

폐업신고

 

폐업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업을 하는 때라 함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입니다(부가가치세법 5).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 이후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5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3).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일 현재 잔존하는 재화(재고자산, 건물 또는 구축물,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6).

 

청산인 주주의 2 납세의무

 

해산의 경우에 부과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부족액에 대하여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2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국세기본법 38).

 

의제배당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부

 

해산법인의 주주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의 재산의 가액이 당해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소득세법 17, 법인세법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