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란 매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세예수금을 매출채권에 포함하여 처리한 금액 중 기 납부한 부가세예수금을 거래처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을 말하며, 대손세액공제사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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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손세액공제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공급받는 자가 다음에 게재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공급자가 외상매출금 및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상법」에 의한 소멸시효(상법 5년, 민법에 의한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3년)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3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가. 이자,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나.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노무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다.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라.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 청구 채권

마.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사.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6개월)가 완성된 수표
  •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 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 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 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 으로 한다)의 채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 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채권

2. 대손세액공제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어음발행인)가 부도발생한 경우 어음을 수취한 분 및 부도 이전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채무자의 폐업 여부 및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 부도발생일 이후의 외상매출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사유로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이며,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날로 한다.

 

◆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 대손상각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외상매출금)은 당해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단, 단지 채무자가 폐업하였다하여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한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그 구체적인 서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폐지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폐업사실 증명서, 재산조사 증빙 서류 등)를 갖추어야 한다.

 

□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 대손상각 (법인-253, 2011.04.07.)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멸시효완성을 사유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소멸시효 중단 및 대손세액공제기한 (부가-2749, 2008.08.27)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시 대손세액공제 (부가 2012-253, 2012.06.2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 전환한 매출채권 외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로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3.대손세액공제금액 및 대손세액공제 신청

▣ 대손세액공제금액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매출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부도가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12. 31 부도발생한 경우 다음해 7. 1이 6개월이 경과한 날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대손금액(부도어음금액) × 10/110]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 대손세액공제신청

①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시점의 부가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첨부서류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부도어음 사본, 법원 확정판결문 사본

②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대손상각은 거래처의 무재산임을 입증하여야 대손상각을 할 수 있으나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처의 무재산임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손금의 손금불산입/회수할 수 없는 채권/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에 의한(상)채권의 소멸시효

Ⅰ.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II.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에 의한(상) 채권의 소멸시효-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상법상 소멸시효
가.일반원칙: 5년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 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나.대출금채권
1).대부분의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5년이나, 이자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어음대출
어음대출인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어음대출을 단순한 어음채권으로만 볼 때에는 어음만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러나 어음대출의 법적 성질은 소비대차약정에 의한 대여금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바, 채권자는 선택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채권은 독립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대여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채무자인 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바, 어음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하더라도 대여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음대출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5년이 되며, 다만 시효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어음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문제만 남게 됩니다.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어음법
제53조(상환청구권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그러나 인수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람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제시기간
2. 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
3.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기간
② 발행인이 기재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소지인은 지급거절과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그러나 그 기재한 문구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인수에 대한 담보의무만을 면할 의사(意思)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배서에 제시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인만이 이를 원용할 수 있다.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수표법
​제51조(시효기간)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민사집행법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7.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0.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인 채권

11.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합니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2.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3년 전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됐다. 당시 경황이 없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신고하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세무서에서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가 날아 왔지만, 폐업 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P씨는 새로운 사업으로 재기를 꿈꾸고 있지만 전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행여 새로운 사업진행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세금 추징 등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등록되면 세무서에서 압류조치가 들어오는 것 아닌지 궁금해 졌다.  
 
allowto_freedownload_snap_1076"국세징수권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 =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고지했지만,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금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며 따라서 납부의무도 소멸되는 것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말한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즉 세무서에서 체납세금에 대해 재고지를 하거나 독촉 등의 행사를 5년 동안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준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한 경우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부분에 대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세·특소세 등)에 있어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기준일이 된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의 세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증여세·부당이득세)의 경우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준일이 된다. 
다만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 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독촉·납부 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새롭게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