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방법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 형태를 통한 진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4가지)

 

 

1. 현지법인(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2. 개인사업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에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며, 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 휴·폐업 등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외국법인 지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 설립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지점(branch)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조약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4. 사무소

사무소는 지점과 달리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하기에,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받게 되며 법원에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소(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라고도 함)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본사와의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및 품질관리·광고·선전·정보 수집과 제공 등,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의 업무에 국한되며, 직접판매나 판매를 위한 제품재고 유지 등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외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지점 비교

 

 

 

1. 폐쇄신고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 서류를 설치신고 한 자에게 제출

[신청서류]

1)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2) 폐쇄입증서류(본사발행) => 이사회결의서등 원본
3)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원본

 

2. 고유번호증 폐지

폐쇄신고 완료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

[신청서류]

1) 고유번호증 원본

2) 폐쇄입증서류(본사발행) => 이사회결의서등 원본

 

3. 청산대금 회수
외국기업국내지사를 폐쇄 신고한 자가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회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신청

[신청서류]

1)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사본
2) 국내보유자산이 처분대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임대차계약서,집기판매계약서등)

3) 예금잔액증명서(자산 매각대금등은 법인계좌에 집중한 후 잔액증명서 발급

4)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급)

5)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1부 => 연락사무소 해당사항없음

6)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1부 => 연락사무소 해당사항없음

 

4. 회수금의 한도 및 송금시 필요서류
회수대금의 한도 제한은 없고 청산잔여 재산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

송금신청서 작성 및 인출계좌통장,통장인감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등록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외국법인 국내지사 유형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ㆍ시장조사ㆍ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ㆍ시장조사ㆍ광고 등의 예비적ㆍ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2.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절차

  1) 지사설치 신고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 본사의 정관
  •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내용과 한국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의 의사록
  •  지사설치업무 타인 위임 시는 위임장 (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점 및 사무소 공통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

 

3. 지사설치 등기

상법에 의하면, 지점과 연락사무소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를 설치하고 이를 등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규정상의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 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영업소설치 등기가 불가능하며, 사실상 지점만이 영업소설치 등기가 가능합니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112조)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  본사의 정관
  •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내용과 한국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사록
  •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  지사설치업무 타인 위임 시는 위임장(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  외국회사 한국영업소 대표자 인감동록신청서(대표자의 법률행위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임의적 사항임)
  •  지점 대표의 취임승낙서, 서면공증, 주소지 증명

위 각호의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 인증문서에 대하여 법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문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의 인증을 받은 문서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실무예도 있고 또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본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즉,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인 경우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문서에 대하여 그 외국회사는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회사의 본국이 영사인증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예:일본)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외국회사로서는 공문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방법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해당서류에 대한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있는 등기공무원이 아포스티유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 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심사에 있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폐쇄 및 청산대금회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등을 받은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회수금액은 국내 지사의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의 합계금액(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 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금회수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인 선임시 청산인 명의로 신청
  • 신청사유서
  •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폐쇄일 및 청산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  납세완납 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  예금잔액증명서 (청산보고서상의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함)
  •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 청산종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서류 제출
  • 폐업신고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발급)
  •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 채권 최고 공고사실 입증서류(신문공고사본)
  •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서(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 외국기업 국내지사 폐쇄신고서 원본

 

 

1.예비적ᆞ보조적 활동이란

연락사무소의 고정된 장소의 활동이 외국법인(본점)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그 장소는 영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예비적ᆞ보조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광고ᆞ선전ᆞ정보의 수집 및 제공시장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예비적ᆞ보조적인 활동은 그 기업의 수익의 실현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련성이 희박하고 당해 사업장소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예비적ᆞ보조적 활동의 기준이란

 

광고선전, 구매 등의 활동이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ᆞ보조적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외국법인(본점) 전체의 사업활동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차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회사 지점의 광고, 구매회사 지점의 구매활동은 당해 회사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것이므로 예비적이고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예비적ᆞ보조적 활동은 외국법인(본점)을 위하여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회사 또는 관계회사를 위한 광고, 선전, 구매 등은 예비적ᆞ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예비적ᆞ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예시

 

가. 기업의 관리 

기업을 관리하는 기능은 일부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업활동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업 전체 또는 일부, 그룹회사의 일부를 관리하는 장소는 예비적ᆞ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판매 후 서비스

판매 후 서비스는 판매활동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기계를 공급받는 고객에게 부품을 제공하거나 기계를 관리,수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장소를 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Ⅰ.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가 뭐죠?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연락업무,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합니다.

즉,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며, 품질관리,시장조사, 광고등의 예비적, 부수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구매등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법원의 등기나 별도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본사와 연락사무소간 자금송금을 위하여 외국환 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등)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설치신고 후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아 국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 연락사무소 설치 및 구비서류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락사무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합니다.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 신고서(*)
  • 외국환 거래은행지정신고서(*)
  • 본사인 외국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등 본사국가에 설립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만약 사본인 경우 본사소재지 공증기관으로부터 사본을 공증받아 제출

  • 지사장 임명장 => 영문이 아닌 3국 언어인 경우 영문 또는 한글 변역본 첨부제출
  •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명세서
  • 공증받은 위임장
  • 지사장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사본)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은행지정신고서는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

  • 연락사무소 임대차계약의 경우 최초 설치 신고시 필수서류는 아니며, 최초 설치 신고 내용에 대해 지사장 및 소재지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가능
  •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설치 신고하는 경우

           a.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업무

           b.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c.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2. 고유번호증 신청 및 발급

 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사무소를 개설 후 20일 내에 연락사무소 설치사실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신고서 사본
  •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세금계산서, 지급명세 등에 사용됩니다.

 

3. 외국환거래은행 통장개설신고 

본사로부터 연락사무소 운용에 필요한 운용경비(임차료,인건비,기타경비등 사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당초 국내지사 설치신고 은행에 내방하여 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기 연락사무서 설치신고 접수부터 외국환은행 통장개설신고까지의 소요기간인 일주일 내외가 됩니다.

 

 

Ⅲ. 연락사무소 관련 법규(외국환 거래규정 제9-32조 ~ 제38조)

 

제 3 절  외국기업등의 국내지사
제9-32조(적용범위 및 구분)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국내지사”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사무소는 제2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
  2.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

제9-33조(설치신고 및 변경 등)  ①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2.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3.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8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3.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④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설치신고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실 입증서류
  2. 사업계획서(지사의 업무내용 변경 시)

제9-34조(영업기금 등의 도입) ①국내지사가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여야 한다.

②국내지사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된 영업기금을 매연도별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35조(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①제9-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10호 서식의 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송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한 지점의 경우에는 결산순이익금 대외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납세증명
  3. 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기금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제9-36조(감액된 영업기금의 지급) 제2-11조 및 제9-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지점(금융기관에 한함)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액된 영업기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37조(국내지사의 폐쇄 등) ①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1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를 설치신고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신고를 한 자가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국내지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 진출유형

 

1. 현지법인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봅니다.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법인을 설립하려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외투법시행령 제2조)

 

2. 지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 설립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3. 연락사무소

사무소는 현지법인,지점과 달리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하기에,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받게 되며 법원의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본사와의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및 품질관리,광고,선전,정보 수집과 제공 등,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의 업무에 국한되며, 직접판매나 판매를 위한 제품재고 유지 등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개인사업자

외국인 국내에서 1억원 이상을 투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형태의 경우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휴폐업 등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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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환급신청 대상자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 또는 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연락사무소를 두고 영위하는 자 포함)

 

Ⅱ. 환급 대상 재화 및 용역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 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동안의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①    음식, 숙박용역
②    광고 용역
③    전력, 통신용역
④    부동산 임대용역
⑤    국내사무소용 건물, 구축물 및 당해 건물, 구축물의 수리용역
⑥    사무용 기구, 비품 및 당해 기구, 비품의 임대용역

 

Ⅲ. 부가세 환급신청기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

 

Ⅳ. 구비서류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2) 거래내역서 1부
   3) 세금계산서원본(「부가가치세법」제46조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2013.6.28. 개정)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Ⅴ.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간접세 특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