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추석 연휴가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신고 납부 기한을 같은 달 10일에서 13일로 사흘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해야하는 55만명의 법인·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매월 10일이 신고납부기한인 지방세 종류]

세목명 신고납부 대상자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이자‧배당‧급여 등 소득의 지급자
(국세 원천징수의무자와 동일)
원천징수세액의 10%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급여총액의 0.5%
레저세 (경마) 한국마사회
(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 창원경륜공단
(경정)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싸움) 청도공영사업공사
승자‧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

아울러 이달 마지막 날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과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월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1. 해고의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및 징계처분을 하지 못하며, 부당한 해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해고 및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함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시, 노동위원회는 각하(심리를 거치지 않고 요건불충족으로 종료시키는 처분)처분을 내리게 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의 해고예고 조항은 적용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며, 이에 근로자는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로시간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미적용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장・휴일・야간(22:00~익일 06:00사이의 근로)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이 경우 각각의 연장・휴일・야간근로 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연장・휴일・야간근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여야 하는 주휴일과 매4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30분이상 부여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의 법조항은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3. 연차 및 생리휴가 미적용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개에서 근속가산을 적용하여 최대 25개까지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 개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차 발생일 기준으로 1년간 각월의 상시근로자수가 1월이라도 5인 미만인 경우이며, 생리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 연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가 없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임산부 야간근로금지 및 시간외 근로제한 조항은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4. 취업규칙 작성의무 미적용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아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장 내 준칙인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지며, 과태료 처분 전에 위법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 등 노동청의 적발이 있어야 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산일은 노동청의 적발일로부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짐) 이러한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가 없다.

 

5.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사용제한 미적용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된다.
관련 법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6. 기간제근로자 차별 및 시정신청 미적용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그밖의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이 발생할 경우,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 법률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법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이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차별 시정신청을 제기한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임), 차별금지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경우 각하처분을 받게 된다.

 

7. 기타사항(퇴직금, 최저임금 등 적용)

퇴직금의 경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사업장에 적용 예외를 두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사업장에서 2010년 12월 1일~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발생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의 50%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를 전액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제1항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외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 밖에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사업장 비치・보존 의무, 임금의 4대 원칙 준수 및 퇴직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된다.

 

 

 

납부기한연장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 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이전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연장 사유]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정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금융기관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신청/청구/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월 이내(1개월 범위 재연장 가능), 신고/납부의 기한연장은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가능

 

징수유예

납부해야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징수유예 사유]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을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