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납부대상 외국법인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 등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이라 함) → 신고납부·종합과세

 

② 양도소득이 있으나 위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 → 원천징수·신고납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거 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대상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만 종합과세되므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내사업장에 귀속 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분리과세되므로 신고납부대상소득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종합과세 되며, 양도소득은 예납적원천징수(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만이 신고납부대상소득이 됩니다.

국내원천소득 중 사업소득을 제외한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내용과 같습니다.

 

 

3. 신고기한

 

신고납부대상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고기한 또는 중간예납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4. 신고기한의 연장

 

가. 법인세법상 신고기한의 연장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연장승인신청기한 해당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제출기관 관할세무서장
승인기관 관할세무서장
제출서류 사유서 및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
이자상당액 기한연장일수 X 1일 1만분의 3의 율  

 

 

5. 법인세신고 시 제출서류

 

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시에는 기장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②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④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법인에 한함)

 

과세표준신고서에 필수적 서류(위의 ①·②)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고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대표자의 서명날인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무신고사업자로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으므로 2003년말에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법인세법 제97조)

 

 

나. 전자신고 시 신고서류 간소화

 

법인세 전자신고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재무제표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법정 서식화하고 이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1항)

 

즉, 외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 관련점 경비 배분계산서 등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 중에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 있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과세소득계산 시 손금에 계상한 외국법인은 다음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고시 제2015-54호, 2015.9.1.)

 

①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 제1호 서식)
②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④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각종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의2조, 제6조)

 

 

6. 수정신고 및 감액경정청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당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감액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7. 납부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당해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4조)

 

 

 

8.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할 경우의 불이익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 무거운 가산세 부담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 중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합니다.(특히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60%)

 

또한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또는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리 10.95% (1일 1만분의 3의 율)를 적용하여 계산한 미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부터 제47조의5)

 

 

나.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또한 그 소득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귀속자(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다. 불성실신고법인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납세자가 매년 정부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 등)의 모든 신고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자료로 입력되고 있으며, 이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한 신고성실도를 평가하여 불성실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밀조사를 받게 됩니다.

 

1. 지점세의 이해

 

가. 의의

지점세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현지법인(자회사)으로 진출하는 경우와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 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과세방식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지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후에 세후 소득에 대하여 다시 추가로 지점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지점세는 직접투자형태의 합작법인과 직접진출형태의 지점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외국법인이 자회사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에 추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 지점은 법인세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외국법인은 조세면에서 볼 때 지점형태의 진출을 선호하게 됩니다.

지점세는 외국투자가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자원보유국들에 의해서 주로 채택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외국법인들이 지점형태로 자국에 진출하여 원자재를 가공없이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의 자원개발을 위하여 합작투자법인의 설립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점세를 도입·실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세율

 

가. 지점세 계산구조

우리나라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조세조약에서 이윤이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중 실제로 송금된 이윤)에 지점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국내지점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그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하여 추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

과세대상소득금액이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하 재투자인정금액 )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재투자인정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모두를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감소액 )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음수가 아닌 경우만 해당)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증가액”이라 한다)

2.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음수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음의 부호를 뗀 금액. 다만, 그금액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불산입액(법 제96조제2항 제 1호, 제2호, 제4호) 및 자본금상당액증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

 

다. 적용세율

지점세의 계산시 적용되는 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세율(20%)로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내용을 적용합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상대국은 프랑스, 호주 등 일부 국가로한정되어 있는데 호주·브라질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서는 15%, 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서는 10%, 캐나다·프랑스·카자흐스탄·모로코 법인의국내사업장에 대해서는 5% 세율이 적용됩니다.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필리핀의 경우 지점세 과세표준은 본점 송금액이므로 본점 송금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지점세를 구하며, 브라질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브라질에 진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라. 가산세 적용

법정신고기간내 지점세 과세표준(과세대상소득금액)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며(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동법 제47조의3) 납부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도 적용됩니다.

 

3. 지점세 계산요약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및 변경 등)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점(Branch):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영위

사무소(Liaison Office):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지사를 설치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구비서류 중 영문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2.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특허·승인·신고·등록 등을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4.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2.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

  1.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
  2.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3.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서식9의8) 사본 1부
  4. 정관

 

나. 사업자등록신청

 

외국법인은 국내에 지점·지사 등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해당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11조 제4항)

 

다.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관련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의 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라. 국내사업장의 폐쇄 등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폐쇄신고서를 당초 설치신고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당 국내지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

 

1. 종속대리인

외국법인의 지점, 사무소 등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자(이하 종속대리인 이라 함)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것으로 간주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계약체결 대리인)

–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재고보유대리인)

–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

– 보험사업(재보험사업 제외)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대리인(agent)을 두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타방 체약국에 일반적 의미의 국내사업장(고정된 장소)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경우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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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대리인의 요건

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계약체결 대리인)

1) 계약이란?
계약은 주로 사업활동에 관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원을 채용하는 계약이나 건물임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관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더라도 국내사업장으로간주되지 않는 것은 해석상 당연한 것입니다.

2) 상시란?
국내사업장의 고정성 요건은 기간적인 계속성을 의미하므로 종속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권한도 상시 반복적으로 행사되어야 국내사업장이 성립됩니다.

3) 행사란?
계약체결권의 행사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계약내용에 대해실질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서명 여부에 불구하고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봅니다.

나. 재고자산을 상시 보유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재고보유 대리인)

외국법인의 재고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고객에게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는 종속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등록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외국법인 국내지사 유형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ㆍ시장조사ㆍ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ㆍ시장조사ㆍ광고 등의 예비적ㆍ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2.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절차

  1) 지사설치 신고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 본사의 정관
  •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내용과 한국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의 의사록
  •  지사설치업무 타인 위임 시는 위임장 (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점 및 사무소 공통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

 

3. 지사설치 등기

상법에 의하면, 지점과 연락사무소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를 설치하고 이를 등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규정상의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 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영업소설치 등기가 불가능하며, 사실상 지점만이 영업소설치 등기가 가능합니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112조)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  본사의 정관
  •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내용과 한국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사록
  •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  지사설치업무 타인 위임 시는 위임장(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  외국회사 한국영업소 대표자 인감동록신청서(대표자의 법률행위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임의적 사항임)
  •  지점 대표의 취임승낙서, 서면공증, 주소지 증명

위 각호의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 인증문서에 대하여 법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문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의 인증을 받은 문서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실무예도 있고 또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회사의 본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즉,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인 경우 본국의 관할관청의 인증문서에 대하여 그 외국회사는 해당 문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회사의 본국이 영사인증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예:일본)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을 수는 없으므로 외국회사로서는 공문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방법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나, 해당서류에 대한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있는 등기공무원이 아포스티유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 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심사에 있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폐쇄 및 청산대금회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등을 받은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회수금액은 국내 지사의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의 합계금액(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 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금회수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인 선임시 청산인 명의로 신청
  • 신청사유서
  •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폐쇄일 및 청산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  납세완납 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  예금잔액증명서 (청산보고서상의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함)
  •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 청산종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서류 제출
  • 폐업신고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발급)
  •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 채권 최고 공고사실 입증서류(신문공고사본)
  •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서(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 외국기업 국내지사 폐쇄신고서 원본

 

사업자는 사업장별(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를 말함)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전국 세무서에 신청가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1항 전단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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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말함

 

▶ 사업개시일(부가령 제6조)

–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 광업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 기타의 사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함

 

▶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1) 개 인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 재외국민ㆍ외국인 등의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2) 법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자금출처 명세서

–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3) 비영리내국법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1부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 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4) 내국법인 국내지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미등기 지점의 경우 본점 등기부등본)

– 본점 등기부에 미 등재된 지점은 이사회 회의록 사본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자금출처 명세서

 

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 지점 등기부등본(등기의무 없는 경우 제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입증 서류 1부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인ㆍ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고)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자금출처 명세서

 

6)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 사업자등록 신청 등 업무처리 개선(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처리 가능)

– 대상 민원 :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ㆍ폐업, 휴업 중 재개업,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 업무처리 개선(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처리 가능)

– 대상 사업자 : 법인, 개인 모든 사업자. 단, 폐업 후 기존의 법인등록번호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나 신청한 세무서에서 발급

–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신청은 관할세무서에서만 가능함

 

▶ 사업자등록증발급(부가법 제8조 제5항, 부가령 시행령 제11조 제5항)

– 사업장마다 등록번호를 부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 발급

– 다만, 사업장의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보정기간은 위의 처리기간(3일, 5일)에 포함하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증 즉시발급 특례(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0조 제2항)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를 대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