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방법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 형태를 통한 진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4가지)

 

 

1. 현지법인(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

 

 

2. 개인사업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에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며, 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 휴·폐업 등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외국법인 지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 설립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지점(branch)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조약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4. 사무소

사무소는 지점과 달리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하기에,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받게 되며 법원에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소(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라고도 함)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본사와의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및 품질관리·광고·선전·정보 수집과 제공 등,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의 업무에 국한되며, 직접판매나 판매를 위한 제품재고 유지 등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외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지점 비교

 

 

 

 

외국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3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법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국내에 진출,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1.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2.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사 비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국내상법의 규정을 적용 받아 설립 됩니다. 현지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외국인 개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법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단, 피투자법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업투자 비자인 D-8비자 발급은 불가하며, 3억이상 투자 시 무역경영비자 D-9 발급가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외국법인이므로 외국인직접투자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지점 비교>

 

외국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 진출유형

 

1. 현지법인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봅니다.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법인을 설립하려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외투법시행령 제2조)

 

2. 지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 설립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3. 연락사무소

사무소는 현지법인,지점과 달리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하기에,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받게 되며 법원의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본사와의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및 품질관리,광고,선전,정보 수집과 제공 등,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의 업무에 국한되며, 직접판매나 판매를 위한 제품재고 유지 등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개인사업자

외국인 국내에서 1억원 이상을 투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형태의 경우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휴폐업 등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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