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회 신고・납부(7월10일, 1월10일)로 원천세 신고절차 마무리

 

 

반기별납부 제도는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신청(승인)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과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과세기간(신규 사업자는 반기)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국가・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 사업자 등은 제외)가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 평균인원수 (단,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기간

신청기간 승인통지 기한 적 용
6.1. ~ 6.30 7.31.까지 하반기(7월 ~ 12월분)부터 적용
12.1 ~ 12.31 다음해 1.31.까지 다음해 상반기(1월 ~ 6월분)부터 적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면으로 작성한 후 직접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방법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청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서면신청

국세청[국세정보-세무서식] → “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 검색 → 신청서 다운로드 → 기입 및 작성 →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2)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청

홈택스 [신청/제출]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연장되면서 우려했던 ‘황금연휴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다음달 10일까지인 원천세 신고·납부기한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3일 연장한 10월13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과 개천절, 추석 등으로 이달 30일부터 장장 열흘간 연휴가 이어지면서 긴 연휴 후 첫 출근일인 10월10일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국세청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10월13일까지 연장되는 업무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분)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등이다.

회사가 세법에 따라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한 경우 체불된 퇴직금은 퇴직금에서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이며 퇴직금 체불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의 해산으로 종업원이 한꺼번에 퇴직하였다.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세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의제된 시점에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였다. 이후 종업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퇴직금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었다. 다만 퇴직금을 체불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문제였다. 퇴직금에서 원천세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지 공제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종업원들은 원천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회사는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은 그동안 회사와 퇴직자 사이에 퇴직금 채권의 존재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퇴직자의 퇴직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원천징수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회사는 퇴직소득이 확정되어 지급할 때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공제하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회사와 종업원들 사이에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산정방법에만 다툼이 있어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투어졌다.
세법은 1~11월의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그 해 말까지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해 말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여야만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종래 대법원 판결의 사건과는 달리 퇴직금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다른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퇴직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이미 납부한 원천세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세법상 의제되어 그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하였다면 원천세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체불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퇴직금에서 회사가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체불한 임금에 해당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종업원이 부담하여야 할 원천세를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미 국가에 납부한 이상 이를 체불한 임금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대법원 2014.10.27.선고 2013다36347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