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소득]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이란 외국법인이 본인 또는 그의 피고용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다음의 전문직업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 즉 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다만, 아래 ④의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국외에서 제공되었다하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① 영화·연극의 배우·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②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③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④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사용료소득]

 

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은 다음의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자산 또는 정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소득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자산 또는 정보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미국)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 (이하 특허권 등 이라 함)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2009.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나.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사례별로 종합 적인 검토 후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구분]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 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 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필요경비

지급금액의 7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대가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
– 서화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보유기간이 10 년 이상인 경우 90% 인정 )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기타 :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봉사료의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 금액이 매출액의 20% 를 초과하는 경우

 

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 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부안을 토대로 의결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화한다.

다만, 종교인이 세금을 낼 때 ‘종교인 소득’과 ‘근로 소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경비 인정 비율은 정부안(소득 4천만원 이하 80%,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60%, 8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40%, 1억5천만원 초과 20%)을

시행령에서 조금 손질하기로 했다.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가운데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키로 했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으로 남겼다.

 

1. 일용근로자의 의의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를 말한다.

①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ㆍ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ㆍ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ㆍ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②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ㆍ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ㆍ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③ 상기 ①, ②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2. 일용근로자의 세무처리
(1) 개요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 연말정산 등 다음의 세무처리에 있어서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즉,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하지 아니한다.
① 일급여액 – 비과세급여 = 과세대상급여
② 과세대상급여 – 근로소득공제(100,000원) = 근로소득과세표준
③ 근로소득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산출세액
④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원천징수세액
<참고> 일용직 근로 대가 지급방법에 따른 소액부징수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대한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46013-343, 1997.02.01)
(3) 일용근로자에서 상근근로자로 전환시의 원천징수
일반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 즉 상근근로자로 전환되게 되는바, 4개월째부터는 상기의 방법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 하여야 한다.
처리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14년 1월부터 일용근로자로 근무 : 1월 ∼ 3월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
② 2014년 4월부터 : 3개월 초과하는 시점부터 일반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③ 2015년 2월 연말정산 : 2014년 1월 ∼ 12월의 급여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일용근로 동안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에 포함하여 차감
(4) 지급명세서 제출 등
1)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과 증빙서류
일용근로자 급여지급대장에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서명 및 날인은 받아두고 일용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앞ㆍ뒤 사본을 첨부하여 두어야 하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무통장입금표 등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증빙서류)를 보관한다.
2) 지급시기 의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자의 급여 지급내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4/4분기 지급금액은 다음해 2월말 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지급금액의 2%)가 부과된다.
한편 12월 귀속되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상기에서 보듯이 세법에는 통상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대보험의 경우에는 각 법령에 그 가입을 제외하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4대보험 각 법령에 의하여 가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되는자
1)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
2) 비상임이사,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2)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1)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
2) 비상임이사,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3)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4) 산재보험 가입대상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전 근로자 가입
(5)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 신고시 근로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 채용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Ⅰ. 근로소득 수입시기

‘수입시기’는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근로소득이 몇 년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인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Ⅱ. 원천징수시기 특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을 ‘원천징수시기 특례’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유형별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Ⅰ. 연차수당

1) 수입시기

연차수당에 대한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

해당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되는 것이며, 그 지급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연도별로 안분하여 해당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합니다.

②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퇴직근로자에게 퇴직일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그 미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의 수입시기는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③ 법인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 원천징수(연말정산)

상기 ‘1)’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판단하여 ‘Ⅰ.’에 따라 원천징수(연말정산)한다.

Ⅱ. 성과급상여

1) 수입시기

성과급상여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원천징수(연말정산)

해당 연도 자산수익률·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다음 연도에 지급하더라도 해당 연도 급여에 포함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계량적 요소도 함께 평가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원천징수(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Ⅲ. 조건부급여

1) 수입시기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종업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그 대여금의 상환을 면제하거나 약정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하는 조건부 대여금은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 원천징수(연말정산)

근로기간 동안에 안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연말정산)합니다.

 

Ⅳ.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

1) 수입시기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체결시(계약기간 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합니다.

2) 원천징수(연말정산)

근로기간 동안에 안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연말정산)합니다.

Ⅴ 선지급한 연봉액

1) 수입시기

근로자가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연봉제 하에서의 급여 선지급액도 근로소득으로 보며 근로기간(계약서상의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인정이자 계산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계약조건.형태, 다른 임원이나 종업원과의 연봉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2) 원천징수(연말정산)

연봉제 등의 채택으로 급여를 매월 1회 지급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은 상기 ‘1)’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만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합니다.

Ⅵ. 소급인상급여

1) 수입시기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인상분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로 합니다.

따라서 귀속시기별(연도별 및 월별)로 구분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와 합산하여 그 귀속시기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 원천징수(연말정산)

① 직전 과세기간분
소급인상급여처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소급인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자는 지급하는 달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급인상이 반영된 근로소득으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도 재계산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② 해당 과세기간분

해당 과세기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없이 소급인상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자는 지급하는 달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Ⅶ. 부당해고기간 급여

1) 수입시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 원천징수(연말정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해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 내인 경우(해당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당해고급여)

매월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중도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합니다.

② 해당 과세기간이 경과한 경우(직전 과세기간 이전 분에 대한 부당해고급여)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부당해고급여에 대한 수입시기별로 연말정산(연말정산이 이미 이루어졌던 경우에는 연말정산 재정산)합니다.

Ⅷ. 기타

1)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 계속사업자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이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장기체불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사업자인 이상 도산으로 인하여 그 임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급여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잉여금처분 상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대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신고조정사항)되며 근로자에게는 해당 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결의일(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잉여금의 처분을 결산 확정시에 손비로 계상하는 금액은 손금이 되지 아니합니다.

 

교육훈련비는 일반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하며, 교육훈련비 또한 일반적인 법정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기업의 업무관련 교육의 지출비용이 3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학원수강료 등을 보조해 주는 경우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나 교육훈련비로 회계처리하여도 세법상 해당 직원의 급여소득으로 보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각각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무관련 학원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사내외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소요되는 학원비, 교재비 등은 소득세 등 원천징수 없이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이에는 교육장 임차료, 사내외 강사 초빙료, 연수비, 교육용 도서구입비, 세미나 참가비, 학원수강료 등을 포함합니다.

실무자들의 경우 직원의 자격증 취득비용이나 학원비등 직원에게 지원되는 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동 비용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정기적, 관례적인 지급이 아닌 실비정산의 개념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통상적인 교육비로 처리해야 할지 그 기준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회사업무와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비용인 학원비, 시험응시료, 교재비등 자격증 취득 보조금이 회사의 경영 정책상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회사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교육훈련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격증 취득이나 직원 개개인의 자기개발비의 경우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반드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학원비나 자격증 취득비용을 자기개발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경우 또는 실제 사용액을 회사에서 보전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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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교육훈련비의 비과세 요건(직원학원비 보조액)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상여, 임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교육훈련비)는 명칭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회사에서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교육비(학원비 포함)가 위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비를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는 것”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 능력향상을 위한 영어학원비나 체력단련비 등의 보조액은 해당 직원의 급여로 보아 과세함이 원칙입니다. 반면, 직원에게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연수를 시키고 지출하는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종업원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종업원이 부담한 어학원수강료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급여성격으로 해당 직원으로부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후 납부해야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법인이 어학원과 별도 계약을 맺어 종업원들을 수강하게 하고, 그 수강료를 직접 학원에 지급하였다면, 당해 법인이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 해당되어 해당직원의 급여로 처리하지 않고 교육훈련비로 회계처리 후 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서 비용처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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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법정지출증빙

교육훈련비의 법정지출증빙의 수취와 관련해서는 해당하는 교육훈련비가 해당 직원의 개인 급여를 구성하느냐 아니면 회사 업무차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의 지출인가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개입급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 업무차원의 교육훈련비인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거나, 강사로부터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직원개인의 학원비

 

 

사원채용경비 및 사내교육비(강사료)

사원채용에 따른 연수비, 사내교육행사 및 매뉴얼 인쇄비용 등의 지출과 관련해서 지출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이므로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면 됩니다.

 

 

외국인 개인에게 외국어 교습을 받는 경우

외국인 강사의 지위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2%)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며, 금액, 강사이름, 국적, 여권번호 등을 기재한 지출사실을 통해 증빙하시면 됩니다.

 

특정시험 응시료를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자격증 등 특정시험 응시료를 회사가 대납해주는 경우 이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인적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게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되며, 원천징수를 거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