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 받는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

※ 민법이나 행정법에서는 수신자가 문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개봉여부에 불문하고 도달된 것으로 봄

 

파일전송 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을 알리는 SMS 통지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 또는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완료

 

전자서명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이메일로 발송한 경우에는 아직 발급이 완료된 상태가 아님

=>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에 의해 생선된 파일이 거래상대방 수신함(이메일)에 도달한 때 발급완료

 

거래상대방이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또는 적용될 수 없는 경우

=> 매입자가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지벙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수신함이 적요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익월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가능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시 해택]

 

(신고간편)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신고서(합계표)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

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명세서 작성의무는 면제됨

 

(비용절감)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는 등 종이세금계산서 작성, 송달, 보관비용 절감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17.1.1이후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14.1.1 ~ ‘16.12.31 거래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3가지)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발급
  2. 자체 구축(ERP)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ASP)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
  3. 전화(ARS)를 이용한 발급 및 세무서 대리발급(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A.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발급)

 

  • 홈택스(www.hometax.go.kr) :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발급가능

 

 

 

B.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인인증서로 발급)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발급시스템(ERP)를 이용한 발급

 

 

C.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이용)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수령하여 전화ARS(126-1-2-3)를 통해 발급

 

  •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주1)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뭉하여 발급신청을 통해 발급
  • (주1) 거래계약서, 거래명세서,거래내역서,입금증,통장이체내역 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필요성

  • 홈택스 로그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 공인인증서 필요(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에 대한 보안과 위변조 방지)
  • 공인인증서는 은행 또느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방법 및 용도등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인인증서

 

발급가능 공인인증서 :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인인증서

금융기관용 공인인증서는 특정용도로만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홈택스 회원가입 및 조회는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보안카드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조회할 수 있는 카드이며, 전화(ARS 126-1-2) 및 휴대폰을 통한 발급 및 조회에도 이용가능

 

보안카드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수령가능
  • 보안카드 신청은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 별도 첨부)을 지참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위임받은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함
  • 관할세무서가 아닌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발급 신청 가능

 

보안카드 이용

  •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인터넷,모바일) 및 국세청 세미래콜센터(ARS 126-1-2)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가능
  •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민간 사이트에서는 보안카드 이용 불가

 

원천세 신고·납부기한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연장되면서 우려했던 ‘황금연휴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다음달 10일까지인 원천세 신고·납부기한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3일 연장한 10월13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과 개천절, 추석 등으로 이달 30일부터 장장 열흘간 연휴가 이어지면서 긴 연휴 후 첫 출근일인 10월10일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국세청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10월13일까지 연장되는 업무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분)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