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개통한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한 절세계획 세우기

 

○ 11월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12월말까지 제공)를 이용하여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Tip 및 유의할 사항을 활용하면 본인에 맞는 절세 계획 수립 가능함.

* 홈택스(www.hometax.go.kr)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시작하기)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 활용

 

○ (연금계좌 가입)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의 12%(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

 

(장기투자증권저축 가입) 지난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함.

* 5년 내 중도해지 시 납입 누적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가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월 2~50만원 납입 가능)의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공제함.(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

*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하여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ㆍ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

 

(최저사용금액 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함.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초과하였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각각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 추가공제 요건 확인) 연말에 개정된 직불(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하여 추가로 10%*, 또는 20%**를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2015년 상반기) ’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13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15년 상반기 직불카드 등(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 초과분

**(2015년 하반기) ’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14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15년 하반기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 초과분

–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① CEO-퇴직Plan자체의 절세효과

대표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근무기간의 3배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자체는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비추어 절세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CEO-퇴직Plan보험 자체가 절세되는 것인가?

CEO-퇴직Plan 자체는 절세효과가 있지만, CEO 임원의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꼭 보험에만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보험은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원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에 비추어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 상품은 중도해지 할 경우에도 원금이 보장되므로 퇴직금 재원 마련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EO-퇴직Plan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퇴직금재원 마련을 위한 별도의 예적금에 가입해도 ‘CEO-퇴직Plan‘ 자체의 절세효과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국 CEO-퇴직Plan 보험 자체가 절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CEO-퇴직Plan 보험은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한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다한 임원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세수 일실로 임원 퇴직금 한도 규정이 2012.1.1.부터 근무기간의 3배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가 2013.1.1부터는 퇴직직전 3년간 평균급여액의 1/10에 근무기간의 3배까지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전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③ CEO-퇴직Plan보험료를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임원 CEO-퇴직Plan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입니다. 따라서 매월 불입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비용처리로 인한 절세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의 설명

 

경영인 정기보험이란 회사가 경영인인 대표자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지출하고 비용 처리하는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에 대비하지만 CEO에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같은 대비가 부족하므로 ‘경영인 정기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될 수 있기 때문에 절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에는 만기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몫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그 동안 지급한 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이 비슷하게 되므로 해지환급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해지환급금에 대한 일시적인 소득이 특별이익으로 계상되어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CEO 퇴직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어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년도에 CEO가 퇴직하여 특별이익과 퇴직금 지급액이 서로 상쇄되어 세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CEO가 사망할 경우 받는 보험금은 특별이익으로 보게 되는데, 이를 유족보상금으로 지급할 경우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고 유족보상금은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되므로 절세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절세홍보에 대하여 실제 절세의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가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절세효과가 있다?

비용이 부족하여 법인세를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경영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험을 회사가 보장해주고 그 보험료도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다면 위험도 보장되고, 절세도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업계의 설명은 비용 처리되는 것은 모두 절세가 된다는 논리로서 엄밀히 보면 절세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이 비용 처리되려면 만기환급금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중도 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이 법인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내야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율의 누진적 구조로 인하여 매년 비용 처리되어 절감된 법인세보다 중도 해지로 인한 특별이익으로 인한 내야할 법인세가 통상 더 크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비용 처리되므로 절세효과가 있다는 설명은 절세라는 용어를 영업전략적 측면에서 사용한 것으로서 이를 실제 ‘절세’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해지환급금을 퇴직금 재원으로 활용하면 절세효과가 있다?

원칙적으로 CEO 경영인 정기보험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 상품입니다. 순수 보장형 보험 상품이므로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가 비용처리 되는 것이며 만약 만기 환급금이 있다면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비용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CEO 경영인 정기보험이 만기환급금이 없다는 점은 CEO가 보험을 가입하기 망설이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만기환급금 대신 중도해지환급금을 이용하면 된다는 설명을 합니다.

 

즉, 불입한 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이 동일하게 되는 보험가입 후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원금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중도해지 환급금은 특별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그 동안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절세한 세금 이상의 세금을 내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CEO 퇴직플랜을 제안하게 되는데, 보험계약 중도해지 시 CEO가 퇴직하되 사전에 퇴직금을 직원보다 3배 정도 더 받는 규정을 정관에 신설하고 퇴직 직전에 급여를 인상해서 퇴직금을 많이 받도록 하여 퇴직금을 비용처리하게 된다면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해지환급금에 대한 세금과 상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CEO 퇴직플랜은 경영인 정기보험과 별개의 고유한 플랜으로 그 절세효과 또한 CEO 경영인 정기보험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CEO 경영인 정기보험 자체가 절세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CEO 경영인이 사망할 경우 받는 보험금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면 비과세된다?

CEO 경영인이 사망할 경우 받는 보험금은 특별이익이 되는 반면 유족에게 지급하면 모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유족이 받는 유족보상금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상속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업계에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EO 경영인이 사망할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은 CEO 경영인 사망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그 지급 금액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안의 금액만 손금으로 산입되고 근로소득 비과세 될 수 있으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업계에서는 CEO 경영인 사망과 관련된 유족보상금 규정을 정관 등에 반영하고는 있지만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러한 점이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입법적 보완을 하게 될 것이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의 잣대를 들어 문제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절세(Tax Saving)…’합법적·합리적’ 행위 = 국세청에 따르면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절세에 특별한 기술이나 비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인 만큼 매년 변화되는 세제에 익숙한 조세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

과세당국은 본인 소득을 제대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

평소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라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모으고 장부정리를 꼼꼼해 해서 소득누락을 최소화시켜 가산세를 피하고,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세금 고지서에 찍히는 ‘숫자’를 낮출 수 있다.

 

□ 탈세(Tax Evasion)…’불법·탈법적’ 행위 = 이와 반대로 탈세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부담을 고의로 줄이려는 행위를 통칭하는 용어다. 탈세는 무엇보다 ‘고의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납세자 스스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행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탈세유형으로는 ▲수입금액 누락, 신고소득 축소 ▲실물거래 없이 비용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실제 거래보다 비용을 부풀리는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탈세는 명백한 불법으로 국가재정을 축내고 선의의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는 몰상식한 행위다. 정부는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부가세 특례제도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탈세 근절대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 조세회피(Tax Avoidance)…법의 틈 노린 ‘합법적 탈세’ = 조세회피란 세법이 미처 규정하지 못한 제도적인 빈틈을 파고들어 세금부담을 줄이는 행위로 절세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탈세와 달리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다수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과거 상속·증여세법 개정되기 전 국내 굴지의 한 대기업은 세법이 당시 상속·증여 재산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전환사채를 통해 비상장주식 행태로 양도한 뒤, 사후 상장을 통해 막대한 시체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세금 한 푼 없이 증여에 성공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상속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 기존 열거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수혜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면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이 뒤늦게 만들어진 바 있다.

정부는 매번 신종 조세회피 방식이 나올 때마다 세법을 개정해서 제 2, 3의 사례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법 개정·발표 이전 사안에 대해선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소급과세불가 조세원칙으로 매번 헛물을 키고 있는 실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또 다른 신종 조세회피 수단이 계속 추가되는 형태로 세법체계를 유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절세가 합법적인 세금절약이라면, 조세회피는 합법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당국은 최근 조세회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주식, 파생상품 등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수확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과세장치를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