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리금의 정의

권리금이란 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데,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입니다. 즉 점포를 매도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을 의미합니다.

 

권리금액의 결정

권리금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아직 확정된 법규도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의 금액산정도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행에 따라 혹은 당사자간의 흥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권리금반환 여부

권리금의 법률관계는 전적으로 관행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보증금과는 달리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권리금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업회계기준서 제 3호 무형자산)에서는 임차권리금을 무형자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차권리금의 기준서상의 무형자산 인식조건(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 경제적 효익)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무형자산은 그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미치는 기간(내용연수)동안 상각하여 비용화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건물에 대한 임차권리금이 단순히 지급시기가 다르다고 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적정치 않은 회계처리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리금 총액에 대해서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입주시점 등 효익이 제공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상각하는 것이 적정한 회계처리로 판단

 

귄리금 세무처리

1) 법인세법

세무적으로는 기존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서이46012-10970, 2002.05.07, 제도46012-10473,2001.04.06))에 따르면 법인이 새로운 사업장용 건물을 임차하면서 선점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으로서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으로 지급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영업권 단독으로 인식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해당 지급액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지급액이 사업성이 없는 일시우발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지급액으로 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이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의 발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그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가맹점, 위탁판매처 구입하는 경우 포함)해서 특수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접대비로 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도서상품권 등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도서상품권 등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이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이 아닌 일반 상품권 등을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상품권의 경우 사용시점에 상대방에게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 바, 접대를 하면서 상품권을 주고 법정지출증빙을 받는 것은 실무상 사실상 불가능한 바, 건당 3만원(접대비 1만원) 초과의 도서상품권 등을 구입시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법정지출증빙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추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요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 경비 및 접대비 적격증빙 수취의무 강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1년 1월1일 이후부터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출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포함) 3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적격증빙이 아닌 금전등록기 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비용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정규증빙 미수취에 따른 지출금액의 합계액에 2%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을 부담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규증빙서류의 경우 법정보관기한인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반면, 접대비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비용과 다르게 2%의 증빙불비 가산세는 없으나, 아예 비용 자체를 인정 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다만, 이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만큼은 해당 비용에 포함되어 비용처리하거나 자산인 경우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출금액의 합계액의 2%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2.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서는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제출시 50%감면)

결국,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면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가지 가산세를 합한 경우 최고 3%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거래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절세의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3.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특례 적용거래

상기(1)의 적격증빙 수취의무의 예외규정으로 정규증빙서류가 아닌 일반영수증만으로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가산세의 불이익이 없는 특례규정이 있는바, 이와 같이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특례 적용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출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
  • 거래 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 금융ㆍ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택시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과의 거래의 경우
  •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와의 거래의 경우
  • 연체이자 지급분의 경우
  •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의 경우
  • 간이과세자의 부동산임대용역
  • 개인 사업자의 임가공용역
  • 간이과세자의 운송용역
  • 간이과세자의 재활용폐자원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부동산중개수수료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DHL, UPS등)
  • 우편주문판매
  • 인터넷, TV 홈쇼핑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1. 비용인정 되는 경조사비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만원 초과 지출 시 법적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법적지출을 받지 않고 지출해도 되나 청첩장/부고장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접대비로 인정받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축의금/부의금을 지급한 사람이나 상대방, 장소,일시,지급을 확인한 내역이 있는 확인증과 함께 지출결의를 하고 지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손금불산입되는 경조사비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법적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20만원 초과 경조사비는 20만원을 넘는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상 벗어난 것으로 보아 법적증빙을 받지 않으면 비용 자체를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경조사비

직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은 복리후생비등 비용처리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 함은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지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급하는 금액를 의미합니다.

또한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그 금액의 기준을 20만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도 이에 상응하는 타당성 있는 금액 범위 내로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