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①)

 

1) 아래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의 기업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 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해당 기업진단에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포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 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니어야 한다.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매출액을 곱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맞는 기업이어야 한다.

 

4) 졸업기준 이내의 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1) 업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2)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3) 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4)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유예기간의 적용 ( 조특령 § 2 ②)]

• 유예기간 적용 대상

–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을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업으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1,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유예 적용 방법
–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단, 관계기업은 졸업유예기간 적용)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5) 둘 이상의 사업을 겸업 시 중소기업 판정

•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특령 §2 ③)

 

소기업 판단기준 일원화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 이내인 기업
– 근로자수 기준을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만 적용(2016년부터)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 조특법과 중소기업기본법 차이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 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 조
업 종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주업종: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
• 모든 업종
※ 주업종: 평균매출액 등이 큰 업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으나평균매출액 등을 매출액으로 봄
※ 해당 과세연도 기준
•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로 정한 평균매출액 등
※ 직전 과세연도 기준
독립성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회사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총액 5 천억 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 것
•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 등이 규모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벤처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하여 대기업 계열사 지정을 유예받은 날부터 3 년이 경과한 회사가 아닐 것
• 2012 년부터 관계기업 제도 적용
( 졸업기준만 적용)
• 2011년부터 관계기업 제도 적용
( 졸업기준 적용)
졸업기준 • 자산총액 5 천억 원 이상 • 자산총액 5 천억 원 이상

* 관계기업 : 외감대상기업이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집단
( 업종별 규모기준 및 졸업기준 판단시 관계기업 간 합산하여 판단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직접적 근거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를 들 수 있습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1) 목적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2) 특징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제도를 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내투자 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종전의 규제·관리 위주에서 촉진·지원 중심의 법령체제로 다음과 같이 개편하여 외국투자가의 국내투자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① 외국인투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축소
② 인·허가제도 간소화로 신속한 투자절차 진행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를 설치하여 One – Stop서비스 제공
④ 각종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⑤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설치

 

3)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

①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외자 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외촉법 제30조 제1항)

③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각 개별법상 순수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며 또한 각 개별법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아야만 당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체계

 

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1) 목적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6호, 2016.9.22)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내용

 

다. 조세특례제한법

 

1) 목적

조세특례제한법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명칭 개정된 것으로 1999년 5월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 시 외촉법에 규정되었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이 동 법으로 이관 되었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실제적인 조세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

 

 

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1) 목적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10호, 2017.4.4.)은 조세 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7까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2부터 제116조의 13까지,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6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내용

 

○ 아래 ⅰ), ⅱ) 동시 충족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ⅰ)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아래 참조)

 

ⅱ)주로 사업자간 거래로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재화 용역 >

 

[부가가치세법 §26]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 축 수 임산물

* 식료품: 곡류, 과실류, 채소류, 생선류, 해조류, 소금 등

–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의료보건용역(쌍꺼풀, 성형수술 등은 제외)

– 교육용역(주무관청의 인허가 받은 학교,학원,강습소 등)

– 여객운송용역(항공기,고속 전세버스,택시 등은 제외)

– 도서, 신문, 잡지 등(광고는 제외)

– 금융보험 용역 등

 

[조세특례제한법 §10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또는 용역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

택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물류산업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나,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준경비율코드 또는 단순경비율코드가 아닌 통계청의 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택배업은 특성에 따라서 소포송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화물운송주선업으로분류됩니다.

 

・서류,소포및소화물에대한수집,운반및배달을주로수행하는경우“64120:소포송달업”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일반화물을 수집,운반및배달하는산업활동을주로수행하는경우“6031:화물자동차운송업”

・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간에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63991:화물운송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업,화물운송주선업만이 물류산업에 해당함으로 소포송달업으로 분류되면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5. 2. 3. 개정)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015. 2. 3. 개정)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2015. 2. 3. 후단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⑧법제6조제3항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물류산업”이라함은운수업중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창고업,화물터미널운영업,화물운송주선업,화물포장업,화물검수서비스업,화물형량서비스업및「항만법」에의한예선업과기타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중파렛트임대업(이하“물류산업”이라한다)을말한다.(2005.2.19.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