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점에서는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부모 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는?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과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소매, 여객운송업 등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창업자금으로 증여 가능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이면 창업자금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제외)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창업자금 증여세 계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적용공제액 (5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창업자금 : 30억한도 =>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50억원 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증여받은창업자금이 30 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 ) 를 제출하여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0.3%)가 부과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 요건

 

창업자금 특례신청 후 다음 사항 등 위반 시 이자상당액(1일 1만분의3) 을 가산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 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①)

 

1) 아래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의 기업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 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해당 기업진단에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포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 수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의 경우는 제외)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니어야 한다.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주식 등의 소유비율과 매출액을 곱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에 맞는 기업이어야 한다.

 

4) 졸업기준 이내의 기업

•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1) 업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2)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3) 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4)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유예기간의 적용 ( 조특령 § 2 ②)]

• 유예기간 적용 대상

–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경우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을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업으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1, 별표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유예 적용 방법
–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단, 관계기업은 졸업유예기간 적용)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5) 둘 이상의 사업을 겸업 시 중소기업 판정

•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특령 §2 ③)

 

소기업 판단기준 일원화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 이내인 기업
– 근로자수 기준을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만 적용(2016년부터)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 조특법과 중소기업기본법 차이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 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 조
업 종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주업종: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
• 모든 업종
※ 주업종: 평균매출액 등이 큰 업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으나평균매출액 등을 매출액으로 봄
※ 해당 과세연도 기준
•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로 정한 평균매출액 등
※ 직전 과세연도 기준
독립성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회사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총액 5 천억 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 것
•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 등이 규모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벤처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하여 대기업 계열사 지정을 유예받은 날부터 3 년이 경과한 회사가 아닐 것
• 2012 년부터 관계기업 제도 적용
( 졸업기준만 적용)
• 2011년부터 관계기업 제도 적용
( 졸업기준 적용)
졸업기준 • 자산총액 5 천억 원 이상 • 자산총액 5 천억 원 이상

* 관계기업 : 외감대상기업이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집단
( 업종별 규모기준 및 졸업기준 판단시 관계기업 간 합산하여 판단 )

 

 

 

택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물류산업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나,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준경비율코드 또는 단순경비율코드가 아닌 통계청의 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택배업은 특성에 따라서 소포송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화물운송주선업으로분류됩니다.

 

・서류,소포및소화물에대한수집,운반및배달을주로수행하는경우“64120:소포송달업”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일반화물을 수집,운반및배달하는산업활동을주로수행하는경우“6031:화물자동차운송업”

・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간에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63991:화물운송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업,화물운송주선업만이 물류산업에 해당함으로 소포송달업으로 분류되면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5. 2. 3. 개정)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이내일 것 (2015. 2. 3. 개정)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2015. 2. 3. 후단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⑧법제6조제3항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물류산업”이라함은운수업중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창고업,화물터미널운영업,화물운송주선업,화물포장업,화물검수서비스업,화물형량서비스업및「항만법」에의한예선업과기타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중파렛트임대업(이하“물류산업”이라한다)을말한다.(2005.2.19.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