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쟁 회피 의심만으로는 ‘가장이혼’ 아냐…36억 증여세 부과는 부당”

 

전 부인이 낳은 자녀들과의 상속 분쟁을 피하려고 남편이 숨지기 직전 이혼을 하고 거액의 재산을 분할 받은 여성에게 세무당국은 ‘위장 이혼’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대법원이 부당한 세금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김모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부부가 미리 의견을 맞춰 남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상당(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상당한(타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과세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일단 부부가 적법하게 이혼한 이상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하되, 재산분할의 규모가 일반적인 통념상 타당하거나 알맞다고 여겨지는 수준을 벗어난 경우 그 부분 만큼만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취지다.

김씨는 1982년 5명의 자녀를 둔 이모씨와 결혼했다. 2011년 3월 위암으로 투병 중인 남편 이씨의 상태가 위독해지자 김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고, 현금 10억원과 액면가 40억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분할해 준다는 조건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됐다.

김씨는 이혼 후에도 그해 12월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면서 병시중을 들었다.

세무당국이 2013년 김씨 부부의 이혼은 가장이혼이고 재산분할도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36억7천918만원을 부과하자, 김씨가 조세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 2심은 “법률상 이혼이라는 외형만 갖춘 가장이혼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분할액에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출처 : 세무사신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점에서는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부모 사망) 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는?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과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소매, 여객운송업 등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창업자금으로 증여 가능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이면 창업자금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제외)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창업자금 증여세 계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적용공제액 (5억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창업자금 : 30억한도 =>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50억원 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증여받은창업자금이 30 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 ) 를 제출하여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0.3%)가 부과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 요건

 

창업자금 특례신청 후 다음 사항 등 위반 시 이자상당액(1일 1만분의3) 을 가산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 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16.10.05 부터 증여세 결정정보조회 서비스 실시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 및 관련 납부세액 확인

이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과거 증여 재산내역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甲씨처럼 증여내역을 잊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5일,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을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10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반 증여재산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 및 관련 기납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증여받은 재산이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인 경우에는 합산신고 대상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간 제한 없이 과거 모든 증여재산 및 관련 기납부세액 조회가 가능하다.

증여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증여세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신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증여재산가산액에 대해 부담하는 기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1만 8천명 수준이었다.

이들 납세자 입장에서는 오래전 증여 내용을 기억하기 쉽지 않아 증여재산가산액을 알기 위해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합산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 총액 중 80%가 부동산이다. 때문에 부동산 총액이 1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부자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만만찮은 증여세 부담 때문에 부담부 증여와 양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절세의 대안이 되고 있다. 하지만 추후 상속세 부담을 감안한다면 부담부 증여와 양도가 세(稅) 다이어트의 정답이 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부동산 자산가인 A씨는 시가 10억원짜리 다가구주택 한 채를 외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임대보증금 5억원을 제외하면 주택 매입에 실제로 들어간 돈은 5억원. 현재 A씨는 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30억원 더 있다. 그는 다가구주택을 부담부 증여 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소식에 부담부 증여와 순수증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기로 결정했다면,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부담부 증여를 생각해볼 수 있다. 증여시점과 증여방법에 따라 증여대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담하는 세액도 달라진다.

A씨가 순수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10억원으로 부과된다. 반면,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대상금액에서 임대보증금만큼 차감된 5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향후 상속 시 세금을 비교해보면 상황은 반대로 변한다는 점이다. 부담부 증여를 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금액에 포함돼 세액이 늘어나는 반면, 순수증여는 상속재산금액이 임대보증금 5억만큼 감소돼 상속세 산정 시 세액이 감소한다.

때문에 부담부 증여로 당장 증여세를 줄이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담부 증여 당시 포함되지 않은 재산이 상속재산 가액으로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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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B씨는 딸에게 C건물을 주고 싶어 한다. 딸은 현재 대기업 20년차 부장이며 한 달 월급은 600만원 정도이다. C건물의 시세는 20억이며, 기준시가는 17억원, 취득가액은 10억원, 보유기간은 15년이다. B씨도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보다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부동산을 양도할지 증여할지 고민 중이다.

부모와 자녀 간 양도거래가 성립하려면 자녀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즉, 자녀의 양도대상 부동산 매입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 또 매입대금 입금자료 통장 확인 및 아버지의 양도대금 수령 사용내역도 필요하다.

B씨의 경우, 양도를 하게 되면 7억원을 기준으로 38%인 2억66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가 C를 2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194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2억4660만원이 최종적으로 부과된다.

반면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가액 17억원에서 존·비속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뺀 16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40%인 6억6000만원의 세금을 물게 된다. 여기서 다시 누진공제액인 1억6000만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5억원이 부과된다.

현시점에서 세금만 비교하면 증여세가 양도세의 2배 이상이 된다. 하지만 양도대금으로 C의 기준시가인 17억원 이상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B씨의 재산은 변하지 않는 반면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 B씨의 재산은 C부동산 시세인 20억원 만큼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상속세 납부를 생각한다면 자산을 자녀에게 사전증여 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될 것이다.

A씨와 B씨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사전에 부담부 증여나 양도를 활용한다면 당장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가들은 사망시점의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생각해 상속재산의 몸집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증여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총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10년 룰’을 적절히 고려해 사전에 증여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형사사건의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부과제척기간(이하 제척기간)’입니다. 세법에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죠.

제척기간은 상속·증여세와 다른 일반세목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기타 다른 세목의 경우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입니다.

하지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금을 포탈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상속·증여세는 15년, 다른 세목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제척기간이 늘어나는 것이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례가 5년이었던 제척기간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세금을 두들겨 맞게 된 A씨의 사연입니다. 이미 5년이 지났다고 우겨본들 과거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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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로 늘어나 버린 ‘제척기간’ = A씨는 지난 2004년 1월 토지를 취득해 2004년 7월 B씨에게 이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2007년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했고, 토지는 1년 미만 단기양도에 해당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적용하면서 A씨로부터 실지양도가액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죠.

한편 토지를 A씨로부터 취득한 B씨는 지난해 2월 이를 양도하고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수표사본 등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지난 5월 조사를 실시해 2007년 조사당시 제출한 계약서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지난 7월 A씨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A씨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즉시 불복하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세금 회피 목적 없었다” vs “탈루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 = A씨는 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이유에 대해 “당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원칙 하에서 토지의 양도가 단기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했을 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계약서의 존재를 이번 과세관청의 처분 이후에야 알았으며, 계약서 작성도 2004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작성된 게 아니라 2007년 세무조사 당시에 2004년으로 소급해 작성됐기 때문에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점에는 허위의 문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어 “2007년 세무조사 시 제출한 계약서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과를 시인하겠다는 의미로 제출한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먼저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기본법상 특례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시점은 신고시점이라 할 것으로 당초 신고시점에서는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5년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양도소득세를 적극적으로 탈루할 목적이 없었다면 2007년 세무조사 당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진실 된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된 실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 A씨는 실지거래가액을 알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A씨가 확인서를 작성해 거짓의 쟁점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비록 계약서가 양도소득세 신고시점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세관청은 그러면서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심판원, “A씨, 이중계약서 작성했다” =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A씨가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양고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A씨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A씨가 토지를 양도한 후 2005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신고했으므로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는 기준시가로 돼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B씨가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함께 제시된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서·영수증·수표 사본 등에 의해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점으로 비추어 볼떄 결국 A씨는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4전4085]

부동산 취득이란?

매매, 신축,교환, 상속,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3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가액의 산정]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① 재산의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제도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결과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자금출처입증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재산취득 전에 미리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미리 증여를 하여 취득능력을 키워두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증여한 후 5년 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보험사고의 발생, 주식 상장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증여받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증가된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이외에도 평소에 본인의 소득능력을 키워 그에 맞게 재산취득 규모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참고로 아래 금액 이하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물론 이 금액 이하더라도 증여임이 밝혀지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재산의 보유 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 보유한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소득과 재산을 연계한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분석시스템, 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이 개발되어 세무조사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시스템은 5년간의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금액과 재산증가ㆍ소비지출액을 비교ㆍ분석해 탈루 소득을 찾아낸다.

 

③ 재산의 처분 시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받은 돈에 대한 사용처는 상당히 조심히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자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이 처분대금을 대체취득에 사용하지 않으면 처분대금은 현금자산으로 보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현금자산은 알게 모르게 자녀 등에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국세청은 증여세 등을 거두기 위해 이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처분금액이 큰 고령자 및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의 재산변동을 일정기간 추적한다.

그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오며, 보상금을 받고 난 후 배우자 등의 재산이 늘어난 경우 이에도 자금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온다.

이 안내문은 통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3년 뒤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용처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좋다. 참고로 고액의 토지 보상금을 받는 경우도 이런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④ 재산의 상속ㆍ증여 시
재산의 상속ㆍ증여 시에는 주로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서류에 대한 검증작업 과정에서 자금출처조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증여의 경우에는 검증의 범위가 협소하므로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의 수년간의 계좌를 조회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미리 대비를 해두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가 쉽다.

참고로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재산변동을 추적하게 된다.

그 결과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현저하게 재산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었는지 등을 다시 조사하게 된다.

 

■유형2 고도 지능형 – 법인 설립 후 주식 증여
 
거액 자산가들의 증여 방법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일부 돈 있는 사람들은 재벌 못지 않은 수법으로 증여세를 피하고 있다. 세무사 K씨는 “언론을 통해 재벌들의 변칙 증여가 부각되면서 이제 웬만큼 돈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방법으로 증여하고 싶다고 먼저 문의해 올 정도”라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부동산 위주의 증여에서 최근에는 ‘회사’를 설립해, 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럴 경우 부동산 증여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증여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 일대에 중대형 빌딩 3채를 보유하고있는 A씨. A씨는 세무사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큰손’이다. A씨는 최근 2명의 아들에게 빌딩 2채를 성공적으로 증여했다.
 
A씨가 활용한 방법은 아들들에게 직접 빌딩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신설 법인을 설립한 후, 이 회사를 물려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아들이 자본금 1억원짜리 회사를 설립한 후, 빌딩을 회사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세는 원칙상 개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이기 때문. 대신 법인이 이익을 얻은 만큼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법인세율은 증여세에 비해 훨씬 낮은 게 현실이다.
 
10억원이 넘는재산 증여의 경우 증여세율은 40%,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에 달하지만 법인세는 주민세를 포함하더라도 27.5%로 증여세보다 훨씬 낮다. 증여 금액이 클수록차이도 커진다.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개인이 임대 소득을 통해 얻는 소득세에 비해훨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안’이 다양해진다.
 
법인 명의의 비용 처리가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하는 세금 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때문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이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강문석 회계법인상지원 대표는 “2004년부터 도입된 완전포괄주의 증여 개념으로증여세 회피가 어려워진 게 사실이지만 변칙 증여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더 복잡한 경우도 많다.
회사 주식을 특수 관계가 없는 제 3자에게 매각한 후, 다시 자녀들이 3자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가 대표적. 비상장 기업인 경우 이를통해 충분히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자녀가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제 3시장 등에서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거래시켜 시가를 낮추면 증여 금액이 큰 폭으로 줄기 때문이다.
 
시가가 없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되는데, 상증법에 따르면 과거 3년간 재무제표를 통해 산정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적자를 내주식 증여 후 기업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방법도 이용된다. 최근 일부 재벌 그룹에서 이용되는 비상장 기업 증여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