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대상

타인(법인 포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증여받은 재산)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납세의무자

증여세는 통상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한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가.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공익목적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등의 가액을 차감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한 후, 여기에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① 채무부담액 공제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단, 해당 채무액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유상양도(대물변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자는 수증자에게 승계시킨 당해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한다.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각각의 증여 당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직계존비속(2010.1.1 이후 계부모자 포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아래의 증여재산공제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한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세액의 계산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상속세와 세율이 같음)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손자, 외손자 등일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 과세한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아 가산한 증여재산 관련 증여세액은 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4. 비거주자의 과세표준

수증자가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일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 재산 평가관련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한다(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 비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설

2015.1.1. 이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였는데, 증여자의 거주지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증여자가 국내에서 증여세 납부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6. 신고납부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없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원칙적으로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증여자 및 수증자 모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 이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증여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담보를 제공하고 5년 이내에서 연부연납이 가능하지만,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가산금(이자상당액)을 부담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경감 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 본 공 제: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장애인공제: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

•보험료공제: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의료비공제: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교육비공제: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세액공제 : 각각 이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비과세저축: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 천만원 (2015. 1. 1. 이후 가입시 5 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를 면제
※ 항시 치 료를 요하 는 중 증 환자 (취학·취업이 곤 란한 자 ) 의 경 우도 공제대(비과세저축은 제외)

 

 

증여세 경감 혜택

 

장애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상속세 경감 혜택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징수유예 혜택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합니다.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기부금 공제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 전액 공제(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

 

개별소비세 면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관세 감면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지방세 면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Ⅰ.부담부 증여의 개념

부담부증여라 함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 등)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이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기관 차입금 또는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수증자가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 등이 부담부 증여의 대표적 사례이며,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형태이다.

 

부담부증여는 증여계약과 부담계약의 두 개의 계약이 아니며 증여와 부담이 서로 주종의 관계에서 결합하여 하나의 계약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증여가 무효이면 부담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특징이 있다.

 

Ⅱ.부담부 증여의 범위

개요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즉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의 증여 추정“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1) 채무의 범위

부담부 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3채무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증여자의 채무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명의가 아니라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등 그 실질을 가려 판단하여야 한다.

 

2) 증여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만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을 살펴보면, “증여자의 채무”라고 규정하여 증여재산과 직접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을 살펴보면,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부담부증여는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를 인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채무를 인계했을 때는 달리 해석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두 법령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채무의 판단시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증여일”에 현존하는 채무이어야 한다. 따라서, 증여일 이후에 채무액을 상환하였는지 여부는 부담부 증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의 증여 추정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채무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채무를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를 이전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결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당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란 다음의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채무를 말한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Ⅲ.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의 산정

 

  • 개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다만, 부담부 증여의 양도차익 산정방식은 부담부 증여의 특성상 일반적인 양도차익 산정방식과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부담부증여에 의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각각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     × 채무액
증여가액
취득가액     = 취득가액*)     × 채무액
증여가액

*)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함

 

통계청의 가계금융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 총액 중 80%가 부동산이다. 때문에 부동산 총액이 1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부자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만만찮은 증여세 부담 때문에 부담부 증여와 양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절세의 대안이 되고 있다. 하지만 추후 상속세 부담을 감안한다면 부담부 증여와 양도가 세(稅) 다이어트의 정답이 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부동산 자산가인 A씨는 시가 10억원짜리 다가구주택 한 채를 외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임대보증금 5억원을 제외하면 주택 매입에 실제로 들어간 돈은 5억원. 현재 A씨는 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30억원 더 있다. 그는 다가구주택을 부담부 증여 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소식에 부담부 증여와 순수증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기로 결정했다면,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부담부 증여를 생각해볼 수 있다. 증여시점과 증여방법에 따라 증여대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담하는 세액도 달라진다.

A씨가 순수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10억원으로 부과된다. 반면,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대상금액에서 임대보증금만큼 차감된 5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향후 상속 시 세금을 비교해보면 상황은 반대로 변한다는 점이다. 부담부 증여를 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금액에 포함돼 세액이 늘어나는 반면, 순수증여는 상속재산금액이 임대보증금 5억만큼 감소돼 상속세 산정 시 세액이 감소한다.

때문에 부담부 증여로 당장 증여세를 줄이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담부 증여 당시 포함되지 않은 재산이 상속재산 가액으로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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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B씨는 딸에게 C건물을 주고 싶어 한다. 딸은 현재 대기업 20년차 부장이며 한 달 월급은 600만원 정도이다. C건물의 시세는 20억이며, 기준시가는 17억원, 취득가액은 10억원, 보유기간은 15년이다. B씨도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보다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부동산을 양도할지 증여할지 고민 중이다.

부모와 자녀 간 양도거래가 성립하려면 자녀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즉, 자녀의 양도대상 부동산 매입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 또 매입대금 입금자료 통장 확인 및 아버지의 양도대금 수령 사용내역도 필요하다.

B씨의 경우, 양도를 하게 되면 7억원을 기준으로 38%인 2억66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가 C를 2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194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2억4660만원이 최종적으로 부과된다.

반면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가액 17억원에서 존·비속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뺀 16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40%인 6억6000만원의 세금을 물게 된다. 여기서 다시 누진공제액인 1억6000만원을 빼면 최종적으로 5억원이 부과된다.

현시점에서 세금만 비교하면 증여세가 양도세의 2배 이상이 된다. 하지만 양도대금으로 C의 기준시가인 17억원 이상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B씨의 재산은 변하지 않는 반면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 B씨의 재산은 C부동산 시세인 20억원 만큼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상속세 납부를 생각한다면 자산을 자녀에게 사전증여 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 될 것이다.

A씨와 B씨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사전에 부담부 증여나 양도를 활용한다면 당장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가들은 사망시점의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생각해 상속재산의 몸집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증여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총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10년 룰’을 적절히 고려해 사전에 증여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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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일 것
* 비상장법인: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상장법인:①,② 중 큰 금액(①실명전환일 이전 2월간 종가평균액, ②1주당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실명전환주식가액 = × 실명전환주식수
※순자산가액 = 직전사업연도 자산 – 직전사업연도 부채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단계별 절차

사전상담
(필요시)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전에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여부, 확인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확인신청 신청인은‘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임의 제출서류(☞제출하시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주식대금납입․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실제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신청서 내용과 제출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실명전환주식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합니다.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편질문, 현장확인 등 추가 확인절차를 거쳐 실제소유자 여부를 결정합니다.결과통지 신청인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확인처리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 등

현행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범위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사업’이라고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빌미삼아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유치원 건물을 물려주고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vs “개인에 대한 증여” = A씨는 사립 B유치원의 경영자입니다. B유치원의 건물은 A씨의 부모님이 1/2씩 지분을 갖고 있었죠. 아버지의 지분 1/2은 20여년 전 상속을 이유로 물려받았고, 나머지 1/2은 최근 어머니가 A씨에게 증여했습니다.

A씨는 이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증여받은 건물의 명의가 A씨라는 이유로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과세했는데요. 증여세 과세에 뿔이 난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심판원 “명백하게 개인에 대한 증여” = A씨는 자신이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여받은 건물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운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명의는 비록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립유치원 명의로 등기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생각은 이와 달랐습니다. 증여받은 유치원 건물이 교육 목적의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물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A씨 개인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A씨 개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A씨는 증여일 이전부터 이를 인수받아 경영하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여받은 건물이 비록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교사로 사용되는 재산인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공익법인인 유치원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과세관청이 A씨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4서2064]

□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 받게 된다.         

이 때 취득 금액의 80% 이상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제시한다면 불필요한 과세당국의 의심을 걷어낼 수 있고 또한 세금부과를 피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 금액의 80% 이상에 대해 소명 요구하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 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금액 중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등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또, 재산취득일 이전 자기 재산을 대여해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금융사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 등도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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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처 입증 못하면 증여세” =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철저히 과세된다.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기준으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자금 출처 조사를 받고 자금 출처를 100%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전체 재산 취득자금 중 20%와 2억원보다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간단히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이에 대해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받아 4억1000만원은 소명하고 9000만원을 소명하지 못했다면 9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자신신고를 하지 않고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최저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며,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더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A씨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못했던 막내아들을 위해 아이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어린이 건강보험’에 가입, 몇 년째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올해 초 3살이 된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달리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A씨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고, 검사결과 의사로부터 ‘자폐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견을 들었다.

이에 A씨는 혹시나 하며 납부했지만 절대로 받고 싶지는 않았던 보험금을 받아 아들의 자폐증 재활치료를 시작했지만, 아들 치료 이외에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다.

보험계약의 수령인(아들)과 보험료 납부자(A씨)가 서로 달라 아들 치료비로 받은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A씨는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에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에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 수령인-납부자가 다른 보험금…”상속세·증여세 과세대상” =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서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령인이 받는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우선 보험금과 관련된 상속세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료 납부자)인 경우는 물론, 자녀 등 상속인이 계약자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 전액은 상속재산에 해당, 상속세가 과세된다.

또한 사망이 아닌 상해·손해로 인해 받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상의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르다면 수령인이 받는 보험금은 증여재산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된다.

 

□ “예외는 있다”…장애인 수령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 하지만 모든 상황에는 예외가 존재하듯,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보험금에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계약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수령인으로 계약한 A씨는 아들의 치료비로 받은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현행 세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를 수령인으로 계약하고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연간 4000만원의 보험금까지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4000만원을 초과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 받게 된다.

이 때 취득 금액의 80% 이상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제시한다면 불필요한 과세당국의 의심을 걷어낼 수 있고 또한 세금부과를 피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 금액의 80% 이상에 대해 소명 요구하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 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금액 중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등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또, 재산취득일 이전 자기 재산을 대여해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금융사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 등도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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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처 입증 못하면 증여세” =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철저히 과세된다.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기준으로,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자금 출처 조사를 받고 자금 출처를 100%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전체 재산 취득자금 중 20%와 2억원보다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간단히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이에 대해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받아 4억1000만원은 소명하고 9000만원을 소명하지 못했다면 9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자신신고를 하지 않고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최저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며,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더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A씨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못했던 막내아들을 위해 아이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어린이 건강보험’에 가입, 몇 년째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올해 초 3살이 된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달리 말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A씨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고, 검사결과 의사로부터 ‘자폐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견을 들었다.

이에 A씨는 혹시나 하며 납부했지만 절대로 받고 싶지는 않았던 보험금을 받아 아들의 자폐증 재활치료를 시작했지만, 아들 치료 이외에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다.

보험계약의 수령인(아들)과 보험료 납부자(A씨)가 서로 달라 아들 치료비로 받은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A씨는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에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에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 수령인-납부자가 다른 보험금…”상속세·증여세 과세대상” =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서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령인이 받는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우선 보험금과 관련된 상속세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료 납부자)인 경우는 물론, 자녀 등 상속인이 계약자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 전액은 상속재산에 해당, 상속세가 과세된다.

또한 사망이 아닌 상해·손해로 인해 받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계약상의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서로 다르다면 수령인이 받는 보험금은 증여재산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된다.

 

□ “예외는 있다”…장애인 수령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 하지만 모든 상황에는 예외가 존재하듯,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보험금에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계약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수령인으로 계약한 A씨는 아들의 치료비로 받은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현행 세법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를 수령인으로 계약하고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연간 4000만원의 보험금까지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4000만원을 초과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