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월 1∼9일 추석 연휴가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 신고 납부 기한을 같은 달 10일에서 13일로 사흘간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해야하는 55만명의 법인·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매월 10일이 신고납부기한인 지방세 종류]

세목명 신고납부 대상자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이자‧배당‧급여 등 소득의 지급자
(국세 원천징수의무자와 동일)
원천징수세액의 10%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급여총액의 0.5%
레저세 (경마) 한국마사회
(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 창원경륜공단
(경정)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싸움) 청도공영사업공사
승자‧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

아울러 이달 마지막 날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토지분), 담배소비세는 토요일(9월 30일)과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월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1. 취지

법인이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금ㆍ공과(公課)ㆍ벌금ㆍ과료 등은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세금과 공과금 중 조세제도상 이유 또는 조세정책적 이유에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몇 가지 유형이 존재

 

2. 손금불산입 사례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법인분

  • 법인세 등의 부담은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조세정책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조세의 본질이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세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2)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세금(취득세 등)

  • 취득세 등은 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계산의 절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 손금에 산입

 

3)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세법에서는 그 벌칙적제재 및 정당한 납세의무자와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과 공과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4)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및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국가가 의도하는 벌칙의 효과를 완전하게 얻기 위한 수단에 해당되므로 손금불산입

 

5)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연히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한다.

  (개정전에는 소득할, 법인할 이라는 용어를 사용)

2.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종전 (부가세 방식) 변경 (독립세방식)
  결졍세액 × 10%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율  – 공제, 감면)

적용시기 : 2014년 1월1일 개시하는 사업년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시 적용( 이번 법인결산분부터 적용된다)

◆ 개정내용의 요약

종전: 지방소득세 : 소득세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

개정 : 법인세 –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율 곱하여 산출 하여 신고.납부

       소득세 – 지방소득세 세율은 과표구간대로 0.6%에서 3.8% 적용

       2016년 말까지는 신고만 종전대로한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

      하여 종전대로 신고한다. (법인과달리 개인은 지방소득세 증가 없다)

3. 지방소득세의 종전방식과 개정방식의 비교

종전

변경 (독립세 방식)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2억원 이하

 과세표준 X 1%

 2억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X 2%)

 200억 초과

 3억 9,800만원 + (200억원 초과

 금액  X 2.2%)

  개 인

 10%

 개인지방소득세 : 2016년 말까지는 종전대로 신고하면 된다

위 박스내용을 간편법으로 표시하여 본다

법인의 지방소득세 (독립세 방식)

간 편 법

   과세표준

        세     율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과세표준 X 1%

 과세표준X1%

 2억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 X 2%)

 과세표준X2%

 200만원

 200억 초과

 3억 9,800만원 + (200억원 초과

 금액 X 2.2%)

 과세표준X2.2%

 4,200만원

◆ 종전에는 세액공제가 차감되었으나 개정에서는 과세표준에 직접 지방세율

   을 곱하여 산출 한다. (독립세 방식). 세액공제액만큼 지방소득세가 증

   가 한다.

4. 지방소득세 독립세이므로 신고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법 103조의 23)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및 명세서

3)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액조정

   계산서)

   외감법 대상 법인의 현금흐름표

4) 기타서류

– 가산세 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 소득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실무에서 주의할 사항]

1) 부가세 방식에서 신고없이 납부만 해도 되었으나 독립세 방식에서는

   신고없이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된다.

2)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3)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 하여야 한다.

5. 지방세 특별징수(원천징수) (지법 103조의 29) – 개정

2015년도 1월1일이후 부터는 법인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특별징수 하여야 한다.

특별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반기별의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한다.

대상소득

원천징수 세율

특별징수 세율

1. 이자소득

이자소득이익

14%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2.5%

2. 배당소득

투자신탁의 이익

14%

1.4%

 

특별(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지기법 53조의 5)

지방세

미납세액 X 5% + (과소, 무납부세액 X 3/10,000 X 경과일수) ≤ 10%

국 세

미납세액 X 3% + (과소, 무납부세액 X 3/10,000 X 경과일수)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