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 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 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

 

 

가입 기한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 31.

그 외 사업자 =>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2014. 6. 30. 이전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허위·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2014. 6. 30. 이전은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공제한도 : 500만원(2012년 이전은 700만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구분 지급사유 포상금 지급액
미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2014. 6. 30. 이전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해당 금액의 20%
• 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발급 거부 의무발행업종 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 발급 요청 시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른 발급 포함)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보면 관리비 청구 시 관리비 명세에 관리비와 별도항목으로 전기료와 수도료가 청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료,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은 관리비와 구분해서 받을 때에는 임대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별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청구, 납부의 경우 전력공급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와 동일한 날짜에 임차인 실제 사용한 금액별로 각각 나누어 임대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상 금액은 임대인의 소득세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며,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광열비와 관련해서 임대주가 증빙으로 부가가치세 부담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미부담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해 주므로, 동 증빙을 보관하면 되며, 만일 공동청구/납부된 전기료 등에 대해서 임대주가 세금게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발행을 요구할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반면, 임대주와 임차인별로 각각 단독으로 고지가 되는 경우에는 동 고지서가 세금계산서 기능을 하므로 고지서를 보관되므로, 임대인에게 별도로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택의 수도광열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사택을 제공받은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적인 수도광열비를 회사가 부담해주는 경우 동 비용은 과세대상 급여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 납부 후 증빙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

 

임직원이 부담하는 경우

사택을 제공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수도광열비를 부담하는 경우 예수금 처리 후 납부시 예수금을 차감하면 되며, 이 경우 회사의 비용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지출증빙을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적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게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되며, 원천징수를 거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이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의 발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그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구입(가맹점, 위탁판매처 구입하는 경우 포함)해서 특수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접대비로 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도서상품권 등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도서상품권 등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인이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이 아닌 일반 상품권 등을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상품권의 경우 사용시점에 상대방에게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는 바, 접대를 하면서 상품권을 주고 법정지출증빙을 받는 것은 실무상 사실상 불가능한 바, 건당 3만원(접대비 1만원) 초과의 도서상품권 등을 구입시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법정지출증빙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추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요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카드를 충전 또는 카드결제하거나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카드 결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 결제 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통행요금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등) 또는 일반 영수증 수취만으로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등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업무와 관련하여 통행료를 지급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유료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며,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업무 대행기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가 징수하는 통행료(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과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이용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 법적증빙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공제됩니다.

이 경우, 만약 해당 자동차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유지비용에 해당되는 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고속도로통행카드 현금 구매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고속도로카드구입은 지출증빙수취특례가 적용되나, 그렇지 않은 휴게소에서 3만원권 이상 통행카드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을 갖춰야 하며, 만약 법적증빙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지급액 2%)를 물어야 합니다.

반면, 고속도로카드 판매수수료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발행하고 수탁자는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Ⅰ. 지출증빙서류
 1. 지출증빙서류의 의의

 지출증빙서류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수수하는 증빙서류로서, 그 거래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지출증빙서류 중에서도 자금의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증빙으로서 필요로 하는 서류로서 그 지출의 내용(거래상대방, 날자, 금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2. 지출증빙서류의 종류

지출내역별로 수취하여야 할 거래증빙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받는 경우

–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입금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약서 등

 

인건비,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은행이체내역, 계약서 등

 

기타 경비를 지출한 경우

–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입금표, 지로영수증, 확인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은행이제내역, 계약서 등

 

각종 채무(매입채무, 차입금 등)를 상환하는 경우

– 영수증, 입금표, 확인증, 은행이체내역, 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