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경감 혜택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 본 공 제: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장애인공제: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

•보험료공제: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의료비공제: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교육비공제: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 세액공제 : 각각 이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비과세저축: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 천만원 (2015. 1. 1. 이후 가입시 5 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를 면제
※ 항시 치 료를 요하 는 중 증 환자 (취학·취업이 곤 란한 자 ) 의 경 우도 공제대(비과세저축은 제외)

 

 

증여세 경감 혜택

 

장애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장애인이 직계존·비속과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합니다.

 

 

상속세 경감 혜택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징수유예 혜택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합니다.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기부금 공제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기부금 전액 공제(법인인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

 

개별소비세 면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관세 감면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지방세 면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

 

  • 사업상 위기 및 재해 등으로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유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중 국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이미 고지를 받아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 납기연장 징수유예 최장 9개월, 체납처분유예 최장 1년간 유예
    ※ 고용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최장 2년

 

납세유예 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은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납처분 유예]

 

  • 성실납세 기준에 해당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로 사업 정상운영 및 체납액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장 1년간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고용재난지역‧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최장 2년

 

납부기한연장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 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이전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연장 사유]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정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금융기관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신청/청구/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월 이내(1개월 범위 재연장 가능), 신고/납부의 기한연장은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가능

 

징수유예

납부해야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징수유예 사유]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을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을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때

작은 음식점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던 A씨는 올해 초부터 장사를 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다행히 ‘맛집’으로 소문난 덕에 가게문을 자주 열지 못해도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의 건강악화로 병간호 매달리느라 안도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상황.

여러 모로 신경을 많이 쓴 덕에 아들의 건강은 상당히 회복됐지만, 다른 걱정거리가 혹처럼 따라붙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해 수입이 많지 않았고 그나마 병원비 등으로 지출해 세금을 낼 여력이 없었기 때문.

고민에 밤잠을 설치기까지 한 A씨는 이른 아침, 관할 세무서로 뛰어가 직접 해결책이 없는지 문의하기에 이르렀다.

 

□ “사업 어려울 경우 세금납부 연기 신청할 수 있다” = 현행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주소, 성명, 연장기한, 연장사유 등을 적은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기한연장의 기간은 연장할 날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로는 ▲천재·지변 발생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납세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의 경우에 한함)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함) 등이 있다.   

 

□ “성실사업자, 최대 18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 이와 함께 납세자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징수유예’제도를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시켜 주고 있다. 

징수유예 신청을 하려는 납세자는 ‘징수유예신청서’를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연장은 9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한해서 최대 18개월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여기에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해당 국세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가산되지 않도록 가산금의 징수를 제한해준다. 또, 체납액을 징수 유예한 경우에도 해당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 등)이 중단되도록 체납처분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성실사업자 대상은 5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이며, 세법에 따른 의무(복식부기의무,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를 이행한 사업자 등이다. 

하지만 성실사업자라도 1년간 3회 이상 체납을 하거나, 500만원 이상 체납 및 3년간 결손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다.  

징수유예 사유로는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한편, 담보의 제공 등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를 취소하고 있으며,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