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구분 국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부가세
취득시 인지세(계약서작성시)

상속세(상속시)

증여세(증여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및 지방교육세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주택 취득 시 세금의 신고·납부

 

지방세

 

취득세: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6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 2013. 8. 2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방세법」 (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요건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짐

 

인지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첩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 2015. 1. 1부터 인터넷 상 (“전자수입인지 ” 또는 “http://www.e-revenuestamp.or.kr”) 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하 는 방식으로 변경

 

상속세 및 증여세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재산세

• 매년 6. 1.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 매년 6. 1.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9억 원) 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부가세

•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개요

부동산,차량 등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임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과세표준
  •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지법 10 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부동산 세율
  • 일반세율 : 유상취득 4%, 무상취득 3.5%, 상속 및 원시취득 2.8%, 주택유상거래 (6억이하 1%, 6억초과 9억이하 2%, 9억초과 3%)
  • 중과세율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 일반세율 + 8%
    • 대도시내 법인 본점사업용 및 신증설 공장용 부동산 : 일반세율 + 4%
    •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 일반세율 + (일반세율 – 20/1000) * 2배

 

납부방법
  •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이내신고·납부, 단, 등기시에는 등기전까지 납부
  • 보통징수 :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 가산세 부과기준
    • 무신고가산세 : 20%
    • 과소신고가산세 :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1만분의3

1. 취지

법인이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금ㆍ공과(公課)ㆍ벌금ㆍ과료 등은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세금과 공과금 중 조세제도상 이유 또는 조세정책적 이유에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몇 가지 유형이 존재

 

2. 손금불산입 사례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법인분

  • 법인세 등의 부담은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조세정책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조세의 본질이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세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2)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세금(취득세 등)

  • 취득세 등은 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계산의 절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 손금에 산입

 

3)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세법에서는 그 벌칙적제재 및 정당한 납세의무자와의 공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과 공과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4)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및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국가가 의도하는 벌칙의 효과를 완전하게 얻기 위한 수단에 해당되므로 손금불산입

 

5)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당연히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부동산 취득이란?

매매, 신축,교환, 상속,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3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취득가액의 산정]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취득세
​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1주택자는 본인 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를 의미하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 중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됩니다.
 
2. 취득가액 산정방법
​ ☞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 ☞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인지세]

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첩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면 됩니다.

☞ 2014년 1월 1일자로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종이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첩부·소인하던 방식에서 인터넷 상(“전자수입인지” 또는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종이 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 중 선택 사용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자수입인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