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부담부 증여의 개념

부담부증여라 함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 등)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이다.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기관 차입금 또는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수증자가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 등이 부담부 증여의 대표적 사례이며,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형태이다.

 

부담부증여는 증여계약과 부담계약의 두 개의 계약이 아니며 증여와 부담이 서로 주종의 관계에서 결합하여 하나의 계약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증여가 무효이면 부담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특징이 있다.

 

Ⅱ.부담부 증여의 범위

개요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즉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의 증여 추정“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1) 채무의 범위

부담부 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3채무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증여자의 채무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명의가 아니라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등 그 실질을 가려 판단하여야 한다.

 

2) 증여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만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을 살펴보면, “증여자의 채무”라고 규정하여 증여재산과 직접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을 살펴보면,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부담부증여는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를 인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채무를 인계했을 때는 달리 해석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두 법령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채무의 판단시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증여일”에 현존하는 채무이어야 한다. 따라서, 증여일 이후에 채무액을 상환하였는지 여부는 부담부 증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의 증여 추정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채무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채무를 이전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를 이전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결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당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란 다음의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채무를 말한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Ⅲ. 부담부 증여시 양도차익의 산정

 

  • 개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다만, 부담부 증여의 양도차익 산정방식은 부담부 증여의 특성상 일반적인 양도차익 산정방식과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부담부증여에 의해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각각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     × 채무액
증여가액
취득가액     = 취득가액*)     × 채무액
증여가액

*)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함

 

6촌 이내의 혈족을 특수관계인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현행세법을 4촌 이내 혈족으로 좁혀 실제 친족으로 인식하는 범위와 부합되도록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3일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세법상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현재 사회에서 친족으로 인식하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또는 2촌) 이내의 인척으로 좁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현행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 개별세법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다른 나라(미국, 일본, 캐나다)의 경우보다 우리나라에서의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고, 1974년 국세기본법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기본적인 범위의 틀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사람들의 인식과 가장 친밀하게 접근해야 할 가족 및 친족 등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한 법령 내용이 현대 사회에서 인식하는 친족 범위(대다수의 경우 4촌)와 멀어져 있어 현실의 인식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미국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세 부담을 안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실제 생활관계에서의 가족의 범위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며 캐나다의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는 미국보다는 넓지만, 대부분 3촌~4촌 이내의 범위로 제한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6촌 이내의 혈족을 특수관계인 범위로 활용하지만, 인척의 범위는 3촌 이내로 보아 우리보다 좁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연은 “현재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국세기본법에서 설정하는 일관된 범위로 적용되지 않고, 개별 세법에서 다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장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기본법이 법체계상 모든 개별 세법의 모법(母法)인 점을 고려할 때,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 조항이 개별 세법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들이 일찍 사망한 A씨는 항상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질 손자를 걱정하며, 손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A씨는 손자에게 현금을 주기보다는 건물 등 자산을 남겨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시내 상가를 손자에게 25억원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물려줬다.

 

이제 자신이 죽어도 손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A씨는 큰 걱정거리 하나를 내려놨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상가 거래에 대해 세무서가 자신에 대한 양도세는 물론 손자에게 꽤 많은 금액의 증여세까지 부과했다.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상가의 국세청 고시가액이 거래가격인 25억원보다 무려 10억원이나 높은 35억원에 달해, 세무서 조사결과 A씨가 손자에게 무려 10억원이나 낮게 상가를 양도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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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이 시가와 5%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 부당거래(부당행위계산부인)로 간주해 시가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A씨의 경우 특수관계자인 손자에게 무려 10억원(시가의 5%이상 또는 3억원 이상에 해당)이나 낮은 가격에 양도했으므로, 시가 35억원을 양도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며 손자도 시가와의 차액 10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A씨가 손자에게 상가를 시가대로 양도했다면 자신만 3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모든 세금문제가 해결되며, 손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즉 손자에 대한 A씨의 사랑(?)이 결국 납부하지 않아도 될 증여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추가적인 세금부담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이의 양도거래는 시가보다 고가 또는 저가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물론 증여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시가 5억원의 부동산을 1억원에 양도할 경우 세법상 부당거래(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해 시가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며, 법인은 향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1억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이 경우 시가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10억원에 고가로 양도했다면 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취득했으므로 부당거래에 해당, 시가를 초과해 지급한 5억원에 대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더 많은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에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한 개인은 일단 총 양도금액 10억원 중 5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법인으로부터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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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 5억원의 부동산을 10억원에 고가로 구입한 경우도 세법상 부당거래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신고시 5억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양도자도 일정액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사이에 시가 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10억원에 고가로 양도한 경우는 양도자가 거래금액 10억원에 대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금액의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