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및 변경 등)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점(Branch):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영위

사무소(Liaison Office):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지사를 설치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구비서류 중 영문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2.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특허·승인·신고·등록 등을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4.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2.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

  1.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
  2.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3.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서식9의8) 사본 1부
  4. 정관

 

나. 사업자등록신청

 

외국법인은 국내에 지점·지사 등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해당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11조 제4항)

 

다.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관련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의 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라. 국내사업장의 폐쇄 등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 국내지사 폐쇄신고서를 당초 설치신고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해당 국내지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

 

1. 폐쇄신고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 서류를 설치신고 한 자에게 제출

[신청서류]

1)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2) 폐쇄입증서류(본사발행) => 이사회결의서등 원본
3)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원본

 

2. 고유번호증 폐지

폐쇄신고 완료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

[신청서류]

1) 고유번호증 원본

2) 폐쇄입증서류(본사발행) => 이사회결의서등 원본

 

3. 청산대금 회수
외국기업국내지사를 폐쇄 신고한 자가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회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신청

[신청서류]

1)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사본
2) 국내보유자산이 처분대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임대차계약서,집기판매계약서등)

3) 예금잔액증명서(자산 매각대금등은 법인계좌에 집중한 후 잔액증명서 발급

4)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장 발급)

5)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1부 => 연락사무소 해당사항없음

6)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1부 => 연락사무소 해당사항없음

 

4. 회수금의 한도 및 송금시 필요서류
회수대금의 한도 제한은 없고 청산잔여 재산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

송금신청서 작성 및 인출계좌통장,통장인감

 

 

Ⅰ. 회사(본사)의 결정에 의한 폐쇄

 

  • 사업을 철수한 경우 또는 더 이상 영업소 등기부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에 회사가 임의적 결정으로 청산절차 없이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
  • 한국 내 설치한 지점은 외국회사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임의 폐쇄할 수 있음
  • 지점 임의폐쇄에 따른 등기신청은 한국내 대표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외국(본국) 관할관청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국내지점 폐지에 관한 본국의 의사록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Ⅱ. 청산종결등기를 경과 함에 따라 등기부를 폐쇄

 

  • 내국법인의 청산절차에 준하여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 추심과 채무변제를 한 다음 청산종결등기를 함으로써 그 법인등기부를 폐쇄하게 되는 것

 

[청산등기 절차]

 

(1) 회사의 현존상태 재산정리 및 재무제표 등 작성(재산목록 첨부)

 

(2) 지점 폐쇄에 대한 본국의 의사록 수령 – 본국공증 및 아포스유 확인

 

(3) 각종 납세완납 및 폐업신고

 

(4) 청산절차 개시 및 청산인 선임신청(관할법원) <첨부서류> ①지점 폐쇄 의사록(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②지점폐쇄 사유서 ③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폐업사실증명원 ④납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⑤소득세징수액 집계표 확인원, ⑥지점 근로자들의 확인서(상여금, 퇴직금등 완납 받았다는 뜻) ⑦청산인(외국인의 경우) 취임승낙서 및 인감신고서(공증 및 아포스티유확인) ⑧청산인(외국인의 경우)의 주소증명서면과 여권(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5) 청산개시명령 및 청산인 취임 등기신청

 

(6) 채권자보호절차(채권신고 최고 및 신문공고 2개월간 2회이상)

 

(7) 채권 추심 및 채무변제 등

 

(8) 청산종결에 대한 본국의 의사록 –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청산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등) 첨부]

 

(9) 청산종결등기 신청

 

(10) 등기기록 폐쇄 및 청산대금 해외송금

 

Ⅰ.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가 뭐죠?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연락업무,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합니다.

즉,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며, 품질관리,시장조사, 광고등의 예비적, 부수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구매등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법원의 등기나 별도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본사와 연락사무소간 자금송금을 위하여 외국환 거래규정 제9-33조(설치신고 등)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설치신고 후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아 국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 연락사무소 설치 및 구비서류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락사무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합니다.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 신고서(*)
  • 외국환 거래은행지정신고서(*)
  • 본사인 외국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등 본사국가에 설립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만약 사본인 경우 본사소재지 공증기관으로부터 사본을 공증받아 제출

  • 지사장 임명장 => 영문이 아닌 3국 언어인 경우 영문 또는 한글 변역본 첨부제출
  •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명세서
  • 공증받은 위임장
  • 지사장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사본)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은행지정신고서는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

  • 연락사무소 임대차계약의 경우 최초 설치 신고시 필수서류는 아니며, 최초 설치 신고 내용에 대해 지사장 및 소재지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가능
  • 기획재정부장관에서 설치 신고하는 경우

           a.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업무

           b.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c.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2. 고유번호증 신청 및 발급

 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사무소를 개설 후 20일 내에 연락사무소 설치사실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신고서 사본
  •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세금계산서, 지급명세 등에 사용됩니다.

 

3. 외국환거래은행 통장개설신고 

본사로부터 연락사무소 운용에 필요한 운용경비(임차료,인건비,기타경비등 사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당초 국내지사 설치신고 은행에 내방하여 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상기 연락사무서 설치신고 접수부터 외국환은행 통장개설신고까지의 소요기간인 일주일 내외가 됩니다.

 

 

Ⅲ. 연락사무소 관련 법규(외국환 거래규정 제9-32조 ~ 제38조)

 

제 3 절  외국기업등의 국내지사
제9-32조(적용범위 및 구분)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국내지사”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사무소는 제2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
  2.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

제9-33조(설치신고 및 변경 등)  ①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2.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3.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8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 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3.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④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설치신고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실 입증서류
  2. 사업계획서(지사의 업무내용 변경 시)

제9-34조(영업기금 등의 도입) ①국내지사가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여야 한다.

②국내지사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된 영업기금을 매연도별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35조(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①제9-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10호 서식의 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송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한 지점의 경우에는 결산순이익금 대외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납세증명
  3. 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기금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제9-36조(감액된 영업기금의 지급) 제2-11조 및 제9-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지점(금융기관에 한함)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액된 영업기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37조(국내지사의 폐쇄 등) ①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1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를 설치신고를 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신고를 한 자가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국내지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