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면 됩니다.

 

개인면세사업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지급액의 3.3%에 상당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후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하면 됩니다.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 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건축감독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재단무용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사심판 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장려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사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개인의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
  •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
  • 직업소개소 및 그밖에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장애인복지법 제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금융기관 등의 지급수수료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제반 수수료는 지출증빙특례규정에 의해서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됨으로 당해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기술도입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비용(로열티) 등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조세조약이나 관련법령에 의해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별도의 법정지출증빙은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면세용역의 대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할 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비용처리(Gross-Up) 하시면 됩니다.

 

기타 용역관련 수수료

일반 청소용역비, 사무실경비용역비, 전산유지보수료, 시험검사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면 됩니다.

한편,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소독용역, 적출물처리용역, 일반폐기물처리용역, 작업환경 측정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계산서를 받으면 되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3.3%에 상당하는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인적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게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여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에게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되며, 원천징수를 거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나 학원강사 또는 예술가나 연예인 혹은 기타 프리랜서 등은 전형적인 자유직업소득자들에 해당한다. 이들은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들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많은 프리랜서들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정산법을 몰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다음 사례를 통해 프리랜서들이 소득세를 정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프리랜서들이 사업소득을 정산하는 방법은 장부를 근거로 하는 것과 장부없이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참고로 이런 세대분리는 과세가 되기 직전에 하면 문제가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판단을 하므로 ‘6월 1일’과 ‘양도일’ 전에 세대분리가 되면 합법적으로 세대분리를 마치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형식적으로 주소만 이전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세무조사 등에 의해 동일세대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대분리는 엄연히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
보험설계사인 T씨의 연간 소득은 대략 2억원선이다. 이중 20%는 고객들을 위한 판촉비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략 10%는 차량유지비나 기타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는 원천징수로 대략 600만원(주민세 포함 660만원)의 세금을 냈다. 어떻게 하면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단, T씨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제도로 파악되며 이 때 기준경비율은 50.3%가 된다고 하자(소득상한배율제도는 미적용함).

지출한 비용
– 판촉물 구입비 : 3,000만원
– 접대비 : 1,000만원
– 차량유지비 : 1,000만원
– 기타 : 1,000만원
종합소득공제액 : 1,000만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의 기준금액을 넘어서 취득하더라도 자금출처조사를 100%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위의 금액을 넘는 부동산 거래건수가 어마어마한데 이들을 모두 획일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취득금액이 크거나 미성년자가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그만큼 조사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연봉, 사업소득,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가액, 은행담보 대출, 전세보증금 등의 자료를 취득금액의 80%까지 되도록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기준경비율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세금을 계산해보자

기준경비율제도는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비용 중 임차료와 인건비 그리고 매입비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된 것만 인정하고 기타 소소한 비용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래에서 임차료 등 주요비용은 매입비만 3,000만원 인정되고, 기타 비용은 매출액의 50.3%만큼 인정되고 있다.

매출 : 2억원
- 비용 : 1억 3,060만원
임차료 : 0원
인건비 : 0원
매입비 : 3,000만원
기타 : 1억 60만원(2억원×50.3%)
〓 소득금액 : 6,940만원
- 종합소득공제 : 1,000만원(자료상 가정)
〓 과세표준 : 5,940만원
× 세율
〓 산출세액 : 1,094만 4,000원(과세표준×26%-450만원(누진공제액))
+   가산세 : 218만 8,800원
〓 결정세액 : 1,313만 2,800원
- 기납부세액 : 600만원
〓 납부할 세액 : 713만 2,800원

이렇게 기준경비율제도를 이용한 결과 세금은 약 1,100만원에 결정되나 기준경비율제도로 소득을 파악하면 무기장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이 사례의 경우 결정세액에서 중도에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액 600만원을 차감하면 대략 7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해 세금을 절약하려면 주요 3대비용에 대한 입증이 증요하다. 참고로 수입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이 제도보다 유리한 단순경비율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파악해 두면 절세에 유리하다.

 

그렇다면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어떨까?

이는 실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단, 차량 감가상각비 등 2,000만원이 추가된다고 하자.

매출 : 2억원
-비용 : 8,000만원
판촉물 구입비 등 : 6,000만원
기타(차량 감가상각비 등) : 2,000만원(가정)
소득금액 : 1억 2,000만원
-종합소득공제 : 1,000만원(가정)
과세표준 : 1억 1,000만원×세율=산출세액 : 2,680만원(과세표준×35%-1,170만원(누진공제액))+가산세 : 0원 = 결정세액 : 2,680만원-기납부세액 : 600만원 = 납부할 세액 : 2,080만원

앞의 기준경비율로 하는 것보다 1,400만원 정도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연도 중간에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환급이 힘들다. 그렇다면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매출에서 차감되는 비용이 커야 한다.

 

예를 들어 인건비가 3,000만원 추가됐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앞의 기준경비율제도를 이용한 계산식에서 소득금액은 6,940만원에서 3,000만원이 줄어든 3,940만원이 된다.

소득금액 : 3,940만원
- 종합소득공제 : 1,000만원 =과세표준 : 2,940만원× 세율 = 산출세액 : 409만 8,000원(과세표준×17%-90만원(누진공제액)) + 가산세 : 81만 9,600원 = 결정세액 : 491만 7,600원 - 기납부세액 : 600만원 = 환급받을 세액 : 108만 2,400원

한편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중 신규로 사업을 하는 사람과 직전연도 수입이 7,500만 원에 미달하는 사람은 다음해 1월 중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앞의 기준경비율 적용이나 장부작성 등과 관련성이 멀어진다. 참고로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