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없이 위약금 전체 20% 세율로 원천징수 해야

 

계약금의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배제

 

 

#. 올해 초 아파트 계약 후 중도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던 A는 매도자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갑자기 4천만원이나 올린 가격으로 계약을 다시 하자는 것이다. 집 값이 오르던 상황이라 아무래도 매도자의 마음이 변한 모양이었다. 결국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 

 

계약금을 받은 매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 반대로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려면 이미 낸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생긴 위약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의 경우 별도의 위약금에 관한 명시가 없이 해약금이 곧 계약금이 되는 경우 계약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기타소득은 보통 수입액의 7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위약금 중 신규 준공되는 주택입주 기일이 지연되어 받는 보상금을 제외하고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받은 위약금 전액에 대해 20%세율(지방소득세 별도)로 기타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당초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자는 당초 계약금을 제외한 위약금에 대하여 20%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의 위약 및 해약으로 인해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배제된다.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한편, 위약금을 받은 자는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위약금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고,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출처 : 국세일보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 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 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 20%

 

필요경비

지급금액의 70%를 인정하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대가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
– 서화 ,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보유기간이 10 년 이상인 경우 90% 인정 )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주택입주 지체상금

기타 :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봉사료의 원천징수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봉사료 금액이 매출액의 20% 를 초과하는 경우

 

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 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세액 계산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공제여부를 두고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다툼이 잦은 가운데, 그간 비공제 항목으로 분류해 온 화장실(욕실) 수리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 비용 가운데, 화장실 수리비용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에 해당한다면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등 양도세액 계산시 공제비용에 포함된다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와관련,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규정한 현행 소득세법 제97조 1항 2호에서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 67조 2항에서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법규정을 근거로 과세관청은 매입·매도 중개수수료, 샷시대, 냉난방 설치비용, 확장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공제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칠·도배·장판, 냉·난방수리비용, 거실장설치, 붙박이장설치, 문작교체, 마루교체,욕실수리(욕조교체,변기교체,타일교체 등), 방수공사, 전기공사, 현관문 잠금장치, 씽크대교체 등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심판결정은 그간 비공제 항목인 화장실 수리 비용 등도 주택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공제토록 한 결정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1989년 건설된 노후화된 쟁점 아파트를 2014년 1월 취득 후 2015년 10월 다시금 매도했으며, 1년 9개월의 보유기간 동안 주택 가격이 40% 이상 급등했다.

A 씨는 주택 보유기간 중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했으며, 당시 작업한 내역은 앞서처럼 화장실 공사, 장판교체 및 도배, 싱크데 교체공사, 샤시 공사, 도어교체, 보일러 기계 교체 등이다.

A 씨는 특히, 인테리어 공사 비용 가운데 화장실을 변경하는데 큰 금액을 사용하는 등 단순한 기기 변경을 넘어 전반적인 개량 공사를 단행했다.

이후 주택 매도시 A 씨는 쟁점 인테리어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인테리어 비용 가운데 샤시 공사비용만을 제외한 나머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이와관련, 화장실 수리 비용 등은 쟁점 아파트의 원상회복 내지 현상유지 등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인테리어 공사 비용 가운데 화장실 수리 비용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아파트의 경우 A 씨가 취득 후 매도까지 1년 9개월의 기간동안 가격이 40% 이상 급등한 반면, 가격 급등의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기에 금번 인테리어 공사가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쟁점 아파트의 면적이 40.63㎡인 소형 주택임에도 화장실 수리비용만 OOO백만원이 지출됐으며, 이는 화장실 수리가 단순한 일부 기기의 교체를 넘어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개량하는 등 아파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화장실 전체 수리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필요경비에 산입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

1. 소득금액 계산방법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복식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
–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본적인 비용인 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 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2011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은 1/2을 적용합니다.

②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규모 사업자(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와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중 당기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수입금액×단순경비율>

다만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미가맹 사업자 및 발급거부자등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및 신규 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손실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가산세액 : 산출세액의 20%

(2) 신고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시) 부과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

(3) 이월결손금 공제(10년 이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 배제

(4)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시 기준경비율 인하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

 

3. 기장하여 신고시 혜택

(1)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0년 내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