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가입 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 의 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자

 

 

가입 기한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 =>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 31.

그 외 사업자 =>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2014. 6. 30. 이전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허위·가공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2014. 6. 30. 이전은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공제한도 : 500만원(2012년 이전은 700만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명으로 인정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구분 지급사유 포상금 지급액
미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2014. 6. 30. 이전은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해당 금액의 20%
• 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발급 거부 의무발행업종 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 발급 요청 시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른 발급 포함)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주 즉, 건물주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그리고 비사업자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발행 할 수 있는 사업자이므로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와 비사업자인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지출증빙

일반과세자인 경우

건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일반과세자인 경우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지출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수취한 경우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2%)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 등록한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경비등송금명세서 등으로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비사업자

사업자등록이 안된 개인임대주라면 법정지출증빙 수취가 불가능하며, 임대료개념이 아닌 기타 실적급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하여야 합니다.

 

 

임차료에 대한 지출증빙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지출증빙특례]

 

주택임대의 경우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 제외)로 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 수취대상 제외에 해당되므로, 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한편, 회사사택 중 아파트 유지관리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단체이므로, 관리비 납부고지서를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간주임대료의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간주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바,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주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신고시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에게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한 경우

일반 개인에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회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료 및 관련 비용은 은행송금영수증 및 관련 영수증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리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받은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부담해야 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건물전체에 대해서 임대인 명의로 통합고지)에는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 부분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와 관리비 중 부가세 과세대상인 전기요금이나 가스료는 임차인 부담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등 지출증빙을 받고, 부가세 면세대앗인 수도요금은 계산서나 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받으면 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사무실의 임차계약과 관련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지출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교부받아야, 증빙불비가산세(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적격증빙서류(법정지출증빙, 적격증빙)
거래증빙서류 중 법인세법ㆍ소득세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출증빙서류를 적격증빙(또는 정규지출증빙)이라 하는데,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116조)

  •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계산서(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매출전표, 기명식 선불카드매출전표, 외국발행 신용카드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접대비의 경우 법인은 법인카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와 연계된 개인신용카드

접대비를 제외한 일반비용법인카드 및 임직원 개인카드도 인정됨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이용하거나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

 

세금계산서를 대용하는 지로영수증, 청구서등

– 지로용지나 청구서로서 ‘세금계산서 대용’이라는 의미가 표시된 것으로 전화비,전력비, 수도료, 인터넷이용료 청구서등도 포함

 

다만, 다음의 지출증빙서류의 경우 상기 적격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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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정지출증빙과 비법정지출증빙 처리방법
구분 세무상 처리방법
법정지출증빙 세금계산서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증빙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이 작성/교부, 수입자가 매입세액공제 가능
지로용지 전력,전화,가스등 공익성 지출로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 일반과세사업자가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제외 : 목욕,이발,미용,여객운송,입장권발행사업

부가세가 별도로 구분된 경우로 신용카드수취명세서, 현금영수증수취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등
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는 가능)
비법정지출증빙 일반영수증,금전등록기 매입세액불공제, 3만원(1만원)초과분은 법정지출증빙 아님
지출결의서 지출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사용하는 내부거래증빙
거래명세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구매물품을 이상 없이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외부거래증빙
임금표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기타원인으로 인해 대금의 수불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

내년부터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이었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현행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정부안을 단계적 축소로 방향을 수정,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의무발급 기준 금액인 현행 30만원에서 내년에는 20만원, 2015년10만원으로 축소, 발급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법안은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 금액을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의무발급 기준을 한꺼번에 10만원으로 낮출 경우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뤄 수정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특히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른 효과로 거래의 투명성과 조세탈루 방지 등을 이유로 들며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며 여야 의원들도 정부의 정책기조에 공감, 시행시기를 조정을 전제로 통과시키는 것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업종의 사업자가 올해 연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1%의 가산세와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밖에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업종도 10개 추가됐다.

대상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